전체 기록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수소산업 예산 집행 지연과 도시가스·LPG 보급 확대 대책 질의

부동지구 태양광 주민 갈등 해소와 영농형 태양광 전환, LPG 용기 안전 문제 대응 제시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광해방지 예산 80억 원 확보와 예타 분리 추진 필요성 제기

연탄공장 폐업·영업정지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 대책 마련과 전남도의 적극 대응 요구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482억 원 삭감에 따른 캠퍼스 구축 차질 우려와 전남도의 글로벌혁신특구·에너지신산업 육성, 송전로 경과지 선정 대응 점검

출연금 삭감은 일부 시설 건설 순연 수준이라는 설명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중심 특구 추진 및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

산업국 여비 편성 기준과 추경 증감 사유, 에너지밸리·거점기관 혁신사업 예산 조정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설명 부족 지적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여비 증액은 출장 수요 반영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사업 감액·신규사업·녹에연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답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에 따른 캠퍼스 구축·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사업 영향 및 일정 조정 가능성 제기

출연금 순연·규모 조정 논의와 함께 일부 시설 순연, 장관·국회 협의 일정 및 연구시설 추진 계획 제시

에너지공대 입학식 과다 비용과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요구

예산절감·일반운영비 처리 방식 적절성 두고 질의와 설명 이어져

전남도, 한전공대 출연금 삭감·감사원 감사 대응 방안 질의

3600억 원 규모 향후 지원과 출연금 삭감 건의·항의 방안 집중

화순광업소·화광연탄 폐업·영업정지로 전남 2700~2800세대 연탄 수급 차질 우려

겨울철 취약계층·화훼농가 연탄 운송비와 집하장 등 대책, 관련 예산 마련 필요성 제기

이철 위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 신재생 기술 상용화·기술료 수령 여부 추궁

주동식 원장, 영농형태양광 실증 및 수소 분야 겸임 운영 설명

녹색에너지연구원 일자리·청년마을로 업무 확대로 조직 정체성 훼손 우려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대응 위한 연구원 역할과 대응계획 점검

이광일 위원, 에너지산업국 예산과 세부 사업 편성 차이 및 재생에너지·LPG·에너지바우처 현안 질의

강상구 국장, 일반회계·특별회계 편제 차이 설명하고 집적화단지 지원·폐광 대책·에너지공대 연계 추진 밝혀

화순광업소 폐광 앞당겨졌지만 노동자 보상·토지매입·광해방지 대책 미비 지적

광해방지용역 전 관리방안과 국비 예산 확보, 산업부 협의 추진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 기획과제 발굴 사업의 예산 증액과 과제 수행 주체 확인 요구

해당 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설명

윤명희 위원, 에너지산업국 실과별 홍보·예산 중복 편성 지적

강상구 국장,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농촌 보급 앞당김 설명

에너지산업국이 기타이자수입과 보조금의 기정액을 0원으로 두고 정리추경 때마다 순증 계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지적됨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보조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전액 집행 가능해 사전 계상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자수입은 추계를 반영하겠다고 답변

이철 위원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요불급·비효율 편성 점검 당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불필요 경비 삭감·필수 사업비 반영한 추경안 원안 의결 요청

이철 위원장, 에너지공대 관계자 불참 사유와 광주·전남 인재 입학 비율 질의

강상구 국장, 다음 회의 참석 약속 및 광주·전남 인재 입학 비율 17.8% 답변

류기준, 화순 폐광 재생예산 소외론·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너지공대 지역환원 필요성 제기

강상구, 화순 폐광 대응사업·추모공원 예산 확보 추진 설명…에너지 바우처 누락 방지·에너지공대 추가 협의 방침

화순 폐광 재생 국비사업의 강원 편중 여부를 둘러싼 예산 성격·소외론 시각차

최정훈 위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 인력 인건비·사업비 자료 보유 여부와 평균 인건비·R&D 수주 성과 사업 자료 제출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관련 자료 보유 확인 및 자료 제공 답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역할과 수소경제 연구 방향 점검

태양광 실증·해상풍력·수전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액, 2022년 50% 이상 증액 논란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인건비 상승이 증액 배경

조례 4조 2항 재정적 지원 범위와 비용추계서 부재 지적

재정적 지원은 예산 범위 내 행정적·일부 설립 시점 지원에 그친다는 설명

이광일, 제재부과금 1억3000만원 초과 징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 질의

강상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초과 징수 불가피성 설명

과태료 부과의 기업 위축 우려와 법 집행 불가피론의 입장차

이철 위원장, 화순광업소 방문 전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 점검과 전남도 대책 마련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화순광업소 미방문 밝히고 방문 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

화순광업소 예산 반영과 결산 승인 대상 부재 속 관심 부족 지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특별지역 지정과 조기 폐광 대응 놓고 협의 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