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속도 공방…안전사업 신속 지원 vs 원칙 집행
심철의 위원, 안전사업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신속 결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연 4회 심사·원칙 기반 집행 설명
안전사업 지원 속도 놓고 신속 결정 요구와 기존 배분 원칙 유지 시각차
심철의 위원, 안전사업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신속 결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연 4회 심사·원칙 기반 집행 설명
안전사업 지원 속도 놓고 신속 결정 요구와 기존 배분 원칙 유지 시각차
박경미 위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상환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
직원 주택자금 대여 부적정 지적에 실제 수혜 사례 없고 관리기준 개정 진행 답변
광주시 채무·우발채무 현황 점검과 재정 건전성 위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구조조정 요구
광주시 채무 1조6974억 원·우발채무 868억9100만 원 관리, 대형 사업 시기 조정·투명 공개 방침
식당의 ‘2인 이상 주문 가능’ 표기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리스크 예방관리 전담팀 필요성 제기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보증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활동 확대 약속
이귀순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억2200만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여부 및 세입예산 산정 적정성 질의
김석웅 교통국장, 31억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반영 및 세입예산 과소 편성 인정
세입추계 부정확성 지적과 예측 어려움 해명 속 예산 오류 여부 입장차
심철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수납비율 75%·미수납 25% 사유 설명 및 공공기업결산서 조속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분 경제적 사정 가능성 설명 및 관련 자료 별도 보고·결산서 신속 준비
사고율 증가 속 선제적 컨설팅·점검 강화 필요성 제기
위기 소상공인 맞춤 관리체계·찾아가는 금융서비스 확대 추진
심철의 위원, 지하철공사 매칭 재원 부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가용액 추궁
송정아 예산담당관, 여유 재원 380억 원 불과·기금 적립 목적상 활용 제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성과 특별조정교부금 의회 통제 필요성 놓고 입장차
전통시장과 금융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전남도민평가단 최우수 시책 선정
가드림 운영 횟수 확대와 상담 대상 확대, 위원들의 1일 명예지점장 참여 요청
성과지표 체계 개선·예산·정책 환류 강화, 종부세 폐지·인구 감소 재정영향 점검 촉구
광주시 성과지표 관리체계 개선 의지, 종부세 개편 시 자치구 세수 900억 원 감소 전망
채은지 위원, 지방세 정리보류액 중 무재산 비중 언급하며 정기 재산 조회 절차 질의
정원석 국장, 정리보류액 재산 발견 시 압류·징수 가능하도록 지속 확인 및 정기 조회 설명
신민호 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낮은 보증운용배수와 연장 중심 운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소극성 지적
이강근 이사장, 보수적 운용 지적 공감 속 올해 신규 보증 목표 1000억 원으로 확대 방침 설명
위험 관리 중심 보수적 운영과 지역경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 보증 확대 필요성 간 쟁점 부각
채은지 위원의 국비 확보 예산 진행 상황 및 예산팀장 공석 영향 점검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국비사업 선정·국회 증액 대응 준비 및 예산 추진 차질 없음 설명
남도일보 보도 언급하며 TGK 데이터센터파크의 한전 배전선로 활용 및 한전과의 조율 여부 질의
8월 중 한전·산업부·전남도 협약서 체결 예정, 조건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따라 곧바로 공사·설계 착수 가능
채은지 위원, 2023년 국비 미교부·보조금 반납·시비 미매칭 등 공모사업 관리 미흡 지적
배일권 실장, 2023년 국고보조금 미부납 21건 764억 원 설명·예산실 주도 공모사업 통합 관리 전환
전남 에너지산업,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해상풍력·수소·한전공대 공백 현안 점검
에너지산업국장, 데이터센터 유치·해상풍력·수소산업·총장 임명 추진 상황 보고
이귀순 위원, 성과계획 실효성 강화와 대형 공사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예산·고향사랑기부금·자치경찰 복지점검 촉구
광주시, 성과계획 점검 강화와 공사·예산 정보공개 검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개선 추진
이명노 위원장, 예비비 사용 지침·법적 근거·결정 절차와 인건비 충당 가능 여부 질의
고광완 행정부시장, 예비비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 사용·결산 보고하며 부서 사용엔 예산담당관실·시장 승인 필요 설명
전남 해상풍력·재생에너지 법안 추진과 변전소 MOU, 주민 수용성·어민 보상체계 점검
전남 실정 맞는 법안 8월 말 제출 계획과 해남 데이터센터 변전소 MOU의 사업화 추진
이명노 위원장,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보강·물자구매 예산 지원 범위와 사업 항목 구체 조사 요구
광주시, 예비군 지원 범위 검토·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 자료 제출 방침
전남 전력 자급률 200% 속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보다 수요·수익성 검토와 송·변전망 구축 시급성 제기
전력 수도권 송전 구조 개선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 인센티브 마련 주문
이명노, 청원경찰·시민소통 민원처리 포상금의 선거법 저촉 여부와 예비군 지원 예산 범위 질의
정원석, 청원경찰·민원처리 포상금 집행 가능 여부와 예비군 지원 범위 추가 확인 방침
전남 분산에너지특구, 나주·영암·여수 등 7곳 안팎 후보 검토 속 2개 지정 목표
잉여 전력 해소 위한 기업 유치·수전해·ESS·PPA 활성화 및 지원센터 설치 논의
민주인권평화국 설명자료 오탈자와 기획조정실 성과지표 측정산식 기재 오류 지적,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보도자료 경위와 청원경찰 포상금 집행 규정 확인 요구
민주인권평화국 설명자료 충분한 검토 답변, 성과지표 측정산식 오기 인정 취지 답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반환금 반납 과정 업무 착오 인정과 정정보도 필요성 재검토 입장
전남의 RE100 대응과 에너지 전환 속도 제고 요구
여수 도시가스·LPG 배관망, 화순광업소 폐광 대책, 한전공대 지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