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정영균,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부지 변경 논란의 실질적 논의 여부와 도·지자체 협의 수준 추궁

전남도, 부지 변경은 순천시의 일부 검토 단계일 뿐 공식 협의나 요청은 없는 상황 설명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부지 변경 논의의 심각성과 전라남도 사전 협의 역할을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최지현 위원, 명시이월 예산 집행 관리와 광주상생카드·기금 이자수입 확보 필요성 강조

광주시, 명시이월 제도 보완과 상생카드 이자수입 활용·기금 운용 점검 추진 방침

전남도 2024년 재정운용 방향·지방소멸 대응·산불진화대 처우개선 집중 점검

지방채 상환 계획과 차입 여력, 청년 유입 요인, 용역 사후관리 대책 제시

이귀순 위원, 예산총칙 상호이용 조항의 지방재정법 원칙·예산심의권 침해 소지와 세입추계, 고향사랑기부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지사업 집행 점검 지적

집행부, 예산총칙 조항 개선 검토와 교부세 감액 사유 설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예산 활용 및 교육급여·집행잔액 관련 자료 추가 보고

전남 농수산 예산 대폭 삭감 우려와 사업별 조정 배경 추궁

국비사업 지속 지원·자부담 반영 필요성 및 추경 확보·제도 보완 강조

복지관 인건비 11억4600만 원 추경 증액 경위와 본예산 미반영 사유 추궁

복지부 배치기준 미충족에 따른 신규 채용 인건비 추경 반영 설명

의회 사전 협의와 인력 채용·예산 편성 절차적 정당성 공방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충 필요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적절성 점검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횟수 제한 없는 전면 지원과 예산 확보 방안 확인

채은지 위원,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1448억 원 편성·집행 기준과 심의·평가·정산 절차 누락 의혹 제기

광주시, 2020~2021년 2019년 기준 원가 적용 집행 설명과 함께 표준운송원가·경영평가·정산검사·성과이윤 배분 전반 재확인 방침

심창욱 위원, 5개 구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예산·집행 내역 차이 설명과 비교자료·비용 절감 방안·사업평가 자료 제출 요청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지역 면적·정비 건수·발주 기간·공공근로제 도입 등에 따른 예산 차이 설명과 비교자료·사업평가 자료 제출 방침

전남에서도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과 무인버스 시범 운영에 대한 선제적 대책 필요성 제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광역권 지역에만 적용, 소규모 광역 단위 확대 시 추가 검토 방침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잔액 5억 원의 사업 종료 후 집행 시점·방식과 조례상 사용 기간 설정 필요성 제기

관련 법·조례와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한 조례 개정 또는 협의 집행 방안 추가 검토 방침

박경미 위원, 환경보전 지도단속 예산 서부권 편성·동부권 반영 여부와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 신규 사업 여부 질의

안상현 국장, 서부권 12개 시군 대상 본청 1개 팀 운영비 별도 계상 설명 및 텀블러 세척기 8000만 원 신규 사업 편성 답변

심창욱 위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2차 추경 반영 경위·감리비 증액 요청·준공 지연 책임 추궁

박상백 본부장, 특별교부세 변경승인 지연·행정 착오 인정하며 추경 편성 필요성 설명

농어촌진흥기금 재무 흐름과 타 회계 전입금 여부 점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0억 원 증액 사유와 2024년 예산 반영 설명

이명노 위원장, 2025년 유보통합 대비 교육청 준비 방안과 피해 최소화 대응 필요성 강조

장우삼 부교육감, 유보통합 세부 검토 강화와 선도 교육청 지정 신청·주체별 위원회 구성 추진

이귀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해석 기준 불일치 지적

정은남, 상위법·조례 근거한 예산 집행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법적 근거·예산 집행 가능성 놓고 입장차

박경미 위원, 관광진흥기금 타 회계 전입금 내역 자료 요청

관광진흥기금 10년간 621억 조성, 융자사업 지원 확대 설명

정다은,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예산 법적 정당성 설명·심의 대비 미흡 지적

김종근, 상위법 위반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 확인·쟁점 숙지 미흡 인정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 미수납액 발생 배경이 쟁점으로 떠오름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시군 수납 미흡과 이월 반영 과정에서 차액 발생했다고 설명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추진 과정의 검토 여부와 공공성·형평성·예산 협의 필요성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선행 사례와 무상교육 취지 반영한 지원 판단 및 유보통합 연계 조직·예산 대응 방침 설명

채은지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상 파악·지원 격차·집행 기준·부작용 대책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재원 만 5세 유아 중심 지원 대상 운영·9월 지급 전 집행 기준 및 방지 대책 마련 검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외 관광 설명회·마케팅 예산 증액 배경과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연계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 해외관광 마케팅은 별도 사업이라며 세계관광문화대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3년 사업이라고 설명함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에 따른 교육청의 수능 대응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 질의

기자브리핑·학부모 아카데미 안내와 학원 단속 강화, 공교육 내실화 중심의 사교육 경감 방안 설명

전남 귀농귀촌협회 한마음대회 예산 5000만 원 삭감으로 행사 무산 우려

자부담 부족과 민간경상보조 조건을 둘러싼 전남도의회·전남도 설명

외국 학생 지원 예산 법적 근거 명확화와 만5세 누리과정 무상 확대 검토 요청

교육국, 외국 학생 지원 배제 법적 근거 없고 누리과정 단계적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