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성폭력 관련 예산 삭감과 피해자 지원 대책 질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아동복지사업 지원 차이 등 복지 예산·운영 설명 요구

서용규 위원, 일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지적과 복지·권익 차원 관심 촉구

문영훈 행정부시장, 미흡 기관 지도 점검과 공공기관 평가 지표 반영 검토 방침

박필순 위원, 타랑께 6월 이후 예산 삭감 대책과 운영 확대·자전거 보급 확충, 도로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성 질의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 타랑께 정류장 재배치·24시간 체제 전환·자전거 확대 추진, 도로예산 조기 완공 중심 운용 방침 설명

입양아동가족 지원·아동수당 예산 감액과 지역아동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질의

차등 보조율 기준과 농어촌 지역 반영 필요성 집중 점검

박필순 위원, 한국수영진흥센터 2022년 예산 19억 원 중 9천여만 원만 집행·16억 원가량 집행잔액 발생 이유 질의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공모 이의신청·소송과 지상권·주차장·사업 내용 변화로 사업 전면 재검토·문제 해결 모색

박필순 위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예산 불용 사유와 보상비 부족분 확보 방안 질의

류미수 국장,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총사업비 증가에 노인복지관 중심 조정 및 추경·본예산 확보 방침 설명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4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차별 및 민간 자부담 문제가 제기됨

정부는 유보통합을 2025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 배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협의 과제라고 설명함

박미정 위원, 추경·2024년 본예산 효능감 중심 편성 주문과 명시이월·도시철도 2호선 지연 대책 촉구

광주시, 도시철도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설명과 2024년 AI·자동차·돌봄·복지·시민안전 예산 집중 방침

가정양육수당·시간제보육·아이돌봄·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복지예산 쟁점 질의

부모급여 연계 재편·지역별 차등 지원·수요 반영 조정 취지 설명

최지현 위원, 가뭄 대응 용역·수요관리 대책과 영산강 취수 중단 대응 및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질의

이정삼 본부장, 가뭄 대응 용역 추진·관정 운영 한계 설명과 상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검토

조석호 위원장, 동복댐 담수능력 확대·준설 통한 자체 저장능력 강화 필요 제기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 조사·검토 추진 의사

담수능력 확대 필요성 공감 속 대책 구체성·준비 수준 입장차

보육교사 50% 이상 감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업 대책 촉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 주문

가뭄 대비 상수도사업본부 중장기 대책·동복댐 방류 기준·준설 가능성 점검

영산강·나주댐 연계 가뭄 대책 추진, 동복댐 준설 경제성 낮고 홍수기 저수율 86% 이하 유지

김재철 위원,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증액·새일센터 예산 규모 질의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예산 감액 배경·인력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팀 축소와 인력 보강 여부 점검

조직개편 확인 속 정원 유지·전문직렬 보강 및 정수처리사 확보 추진

최선국 위원장, 김재철 위원 수정안 의제 성립 여부 확인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

성과보고서 기호식 달성 표시 한계 지적, 적극적 목표 설정 노력 평가 반영 필요

정량지표 중심 성과보고서 한계 인정, 업무의 질·과정 반영한 개선 추진

서대현 위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예산 3300만 원 감액에도 운영 차질 여부 질의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 제외에 따른 감액이며 운영 시스템 고도화 완료로 문제없다 답변

조석호 위원장, 저소득시민 건강보험료 지원·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 높은 불용률 추계 근거 추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예산 편성 추계 근거 즉답 못하고 자료 제출 후 별도 설명 예고

구체적 답변 부재에 조 위원장 불만 표출, 예산 편성 근거 놓고 긴장 고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빈대 등 매개체 감염 담당 부서·최종 확인 기관 질의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가 맡아…소관 재정립하겠다” 답변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결산서 태양광 사업 편성·의료급여기금 집행·성과지표 부실 및 장애인 사업 지연 점검

복지건강국, 태양광 설치 완료·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근거 및 결산자료 보완·장애인 복지사업 정상 추진 방침 설명

경로당 공기질 기준 초과율 56.8% 이상, 환기 부족·곰팡이·부유세균에 따른 어르신 건강위험 지적

보건환경연구원, 44개소 여름철 조사서 곰팡이·부유세균 50% 이상 부적합 확인, 교육·재검·주기 점검 검토

경로당 공기질 문제 심각성 공감 속 조사 방식 신뢰성과 후속 개선 대책 충분성 놓고 입장차

최지현 위원, 복지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실 반영 여부 점검 필요 제기

복지건강국,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기준 유지…최저보험료 전환 시 예산 부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감액 사유와 장비 구입 예산 보강 계획 질의

감마핵종 분석시스템 구입 관련 중기재정계획 미제출 이유도 확인

광주복지연구원 업무 중복 지적 지속 경위와 시립제2요양병원 태양광사업 낙찰차액, 진산요양원 관리 주체·인건비 대책, 마약중독자 치료정책 점검

복지연구원 회계 분리 원칙 미반영 해명과 태양광사업 자료 제출, 진산요양원 협약·추경 검토, 마약 치료비 미집행 및 예방교육 지속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