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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급식조리실 환기구 교체비 포함되나

이름
임형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1선거구 광양읍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급식 조리실 환기구 교체 비용 반영 여부 질의

백도현 교육국장, 급식조리실 환기 문제 직접 점검 및 공기정화장치·유지비 지원 포함 설명

학생복지학교안전교육시설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교육청 학교체육시설 도민 이용 기준 점검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전남교육청 학교체육·엘리트체육 운영 현황과 학교체육시설 일반 도민 이용 기준 점검

학교시설 대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실비로 가능하고, 사용 시간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한 추가 조율 검토

학생복지학교안전교육시설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교육청 예산 논란…기초학력·교육복지 확대 요구

이름
김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1선거구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전남 학생 학력 향상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예산 284억9000만 원의 충분성 논란

기초학력·교육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 교육감정책국장교육복지 예산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도교육청 예산 소진 저조·물품 재활용 실태 점검 요구

이름
김정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8선거구 해룡면 (대안리, 남가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롱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복성리, 상삼리)

전남도교육청 4조4300억 예산에도 학교 사업예산 소진 저조와 물품 재활용 실태 점검 요구

CCTV·노후 PC·스마트교육지원·집기류 등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 개선 필요성 제기

교육행정교육재정교육자치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순천시 관내 17건 상세내역·도교육청 예산 규모 질의

이름
김정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8선거구 해룡면 (대안리, 남가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롱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복성리, 상삼리)

결산설명서 11페이지 순천시 관내 17건 상세내역 제출 요구 및 전남도교육청 1년 예산 규모 질의

임종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산설명서 자료 제공 여부 확인 후 상세내역 전달 답변

교육행정교육재정교육자치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보호 대책 점검

이름
손남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암 제2선거구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전남 지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율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보호 대책 점검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범위와 출산휴가·병가 적용, 1급 교사 자격 혜택 등 질의

교육행정교육재정교육자치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잉여금 최소화와 예산 연속성 강조

이름
김성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새로 인사 이동한 국장들의 결산 심사 대응 한계와 예산·결산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성 제기

결산잉여금 최소화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면밀한 관리 요구에 집행부 잉여금 축소 노력 밝혀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기금 운용·성과지표·교육예산 집중 점검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현황과 성과지표 산식, 생활임금 적정성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질의

생존수영 이행 여부와 초등 미입학자 통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도의회, 작은 학교 교육여건·수질검사 지원 차이 해소 논의

이름
나광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2선거구 삼향읍, 청계면

나광국 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수질검사에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도심 학교와 농어촌 학교 간 지원 차이 해소 요구

김정희 정책국장, 작은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비중을 두고 개선 추진하며 모든 학교에 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

교육행정교육재정교육자치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전남 학생 수 감소·유학마을 수용 부족 쟁점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불용액 발생과 전남 학생 수 감소, 유학마을 수용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구 유입 및 거주지 확보 방안 논의가 이어짐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방소멸기금 활용과 별도 예산 지원, 전라남도·서울시교육청과의 MOU 추진 방식을 설명함

교육행정교육재정교육자치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7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점검 체계 점검

이름
최명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2선거구 다시면,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문평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계기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과 의무 대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유치원·기숙사·특수학교·급식실·실험실 등 기준 미달 시설 화재 대응과 기존 스프링클러 점검 체계 질의

안전재난소방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F1 경기장 100억 경제효과 공방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박형대 위원, F1 경기장 100억 원 간접경제효과 주장 도민 공감·여론조사 여부 추궁

전남도, 100억 원 여론조사 없었고 특별회계 운영 속 일반회계 지원·결손 보전 설명

100억 원 경제효과 추정 신뢰성과 일반회계 포함 실제 손익 평가 방식 공방

주택도시개발공공건축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6

기업도시 자동차경주장 소음·지역효과 점검 촉구

이름
손남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암 제2선거구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기업도시 자동차경주장 소음이 법적 기준에 저촉되는지와 주민 민원 속 현장 소음 초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경주장 운영에 따른 입장료 징수와 지역경제 효과, 미세먼지 측정, 주변 농민·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대책 검토 요구

주택도시개발공공건축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6

전남도 복지예산 30~40%...청소년 복지 지원 부족 지적

이름
진호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곡성 선거구 곡성군 전역

전남도 복지예산 비중 30~40% 수준 언급 속 청소년 복지 지원 부족 지적

청소년 복지의 교육청 이관으로 도 직접 지원 한계,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복지예산 비율코로나19 공무원 부담청소년 복지 지원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6

도서 식수·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 편성 놓고 재원 조달방안 공방

이름
김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1선거구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도서 식수·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재원 조달 방안 명확화 요구

보길도·노화지역 해저 관로 우선 검토, 지방채·일반회계 포함해 사업계획 수립 방침

안전재난소방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6

학교용지 부담금 203억 원 전출·등기 근거 논란

이름
김성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도 학교용지 부담금 203억 원 전출 뒤 교육청 명의 등기·재산 귀속 근거 논란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매입 절차 법적 근거 확인 못해

교육행정교육재정교육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