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700점 논란…상향 검토
전남교육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기본 점수 700점, 타 지역보다 낮다는 지적
점수 상향과 예산 증액 검토 의사 밝힌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기본 점수 700점, 타 지역보다 낮다는 지적
점수 상향과 예산 증액 검토 의사 밝힌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 폐교 129개 관리 및 연간 1곳당 200만 원 지원
선박·무체재산·지상권 등 교육청 자산 내용과 금액 산정 확인 요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급식 조리실 환기구 교체 비용 반영 여부 질의
백도현 교육국장, 급식조리실 환기 문제 직접 점검 및 공기정화장치·유지비 지원 포함 설명
전남교육청 학교체육·엘리트체육 운영 현황과 학교체육시설 일반 도민 이용 기준 점검
학교시설 대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실비로 가능하고, 사용 시간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한 추가 조율 검토
전남 학생 학력 향상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예산 284억9000만 원의 충분성 논란
기초학력·교육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교육청 4조4300억 예산에도 학교 사업예산 소진 저조와 물품 재활용 실태 점검 요구
CCTV·노후 PC·스마트교육지원·집기류 등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 개선 필요성 제기
결산설명서 11페이지 순천시 관내 17건 상세내역 제출 요구 및 전남도교육청 1년 예산 규모 질의
임종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산설명서 자료 제공 여부 확인 후 상세내역 전달 답변
손남일 위원, 소림학교 숲 가꾸기 예산 올해 반영 요청
이선국 예산과장, 학교 요청 들어오면 반영 여부 검토 약속
전남 지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율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보호 대책 점검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범위와 출산휴가·병가 적용, 1급 교사 자격 혜택 등 질의
새로 인사 이동한 국장들의 결산 심사 대응 한계와 예산·결산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성 제기
결산잉여금 최소화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면밀한 관리 요구에 집행부 잉여금 축소 노력 밝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현황과 성과지표 산식, 생활임금 적정성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질의
생존수영 이행 여부와 초등 미입학자 통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설명
나광국 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수질검사에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도심 학교와 농어촌 학교 간 지원 차이 해소 요구
김정희 정책국장, 작은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비중을 두고 개선 추진하며 모든 학교에 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불용액 발생과 전남 학생 수 감소, 유학마을 수용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구 유입 및 거주지 확보 방안 논의가 이어짐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방소멸기금 활용과 별도 예산 지원, 전라남도·서울시교육청과의 MOU 추진 방식을 설명함
임형석 위원, 원격수업이 전남 기초학력 저하에 미친 영향과 사후 관리 점검 질의
백도현 교육국장, 원격수업 지침 설명하며 쌍방향 수업 중심 개선 방침 밝혀
진로진학교육 사업비 7억5000만원과 예산현액 18억원 차이 설명 요구
권역별 진로진학센터 관할 범위와 상담·사후관리 실적 점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계기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과 의무 대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유치원·기숙사·특수학교·급식실·실험실 등 기준 미달 시설 화재 대응과 기존 스프링클러 점검 체계 질의
전남교육청 폐교 129곳 중 24곳 미활용, 관리비·매각 필요성 도마
창의융합교육관 7곳 운영 중…9개 시군 추가 추진은 인력 문제로 보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인구소멸 대응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198억 원 배분 및 12개 사업 추진
박형대 위원, F1 경기장 100억 원 간접경제효과 주장 도민 공감·여론조사 여부 추궁
전남도, 100억 원 여론조사 없었고 특별회계 운영 속 일반회계 지원·결손 보전 설명
100억 원 경제효과 추정 신뢰성과 일반회계 포함 실제 손익 평가 방식 공방
기업도시 자동차경주장 소음이 법적 기준에 저촉되는지와 주민 민원 속 현장 소음 초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경주장 운영에 따른 입장료 징수와 지역경제 효과, 미세먼지 측정, 주변 농민·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대책 검토 요구
전남 특별재난구역 재해복구 지연 우려와 하천 정비 예산 이월 문제
재해복구 절차 장기화에 따른 공사 지연과 주민 민원 반영 필요성 제기
전남도 복지예산 비중 30~40% 수준 언급 속 청소년 복지 지원 부족 지적
청소년 복지의 교육청 이관으로 도 직접 지원 한계,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도서 식수·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재원 조달 방안 명확화 요구
보길도·노화지역 해저 관로 우선 검토, 지방채·일반회계 포함해 사업계획 수립 방침
전남도 기금 조성액 1조5900억 원, 17개 중 4개 일몰 기금의 필요성 점검
문금주 행정부지사, 일몰 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가능성 설명하며 효율적 운용·이자수익 확대 방안 연구
도 학교용지 부담금 203억 원 전출 뒤 교육청 명의 등기·재산 귀속 근거 논란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매입 절차 법적 근거 확인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