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예우 조례 간 격차 해소 강조

전남도의 청년 관련 축제와 문화공간 전무 지적

청년이 주제가 되는 축제 추진 및 지원 방침 제시

명량해전 연계 축제로 키우는 회령포 문화축제 검토 요청

명량 축제 연계 보조금 지원·회령포 프로그램 개발 협의 추진

최병용 위원, 명량대첩 6억 원 특정 지역 집중 구조 문제 제기

김영신 국장, 도내 8개 시군 확산 지원 뒤 축제 명칭 변경·지역 순회 검토

최정훈 위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 인력 인건비·사업비 자료 보유 여부와 평균 인건비·R&D 수주 성과 사업 자료 제출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관련 자료 보유 확인 및 자료 제공 답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역할과 수소경제 연구 방향 점검

태양광 실증·해상풍력·수전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액, 2022년 50% 이상 증액 논란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인건비 상승이 증액 배경

최정훈 위원, 경제진흥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이용 편차와 성과 구분 여부 질의

이건섭 본부장, 지역별 이용자 데이터는 별도 제출하고 출연금은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에 사용한다고 답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창업 178건의 업종과 사업 유지·자립 실태 점검 요구

창업 건수 중심이 아닌 경험 축적과 실질적 자립 관리 위한 연도별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최병용 위원, 창조경제센터 등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관리 실태 의문 제기

이건섭 본부장, 수시 보고와 지역 관심 강화 약속

전남도의회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기벤처부 사업과 겹치는 창업·보육·투자·판로지원 등을 도비 15억 원으로 중복 추진하는 데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됨.

이에 대해 집행부는 예비창업 발굴과 창업기업 지원, 농수산식품 판로 확대, 청년고용 창출 등 성과를 제시하며 도비 사업은 도가 관리하겠다고 설명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정 지원 내역과 기업체 지원금 집행 구조, 파견 인력 및 인건비 산정 적정성 점검

기업체 지원금의 센터 집행 여부와 도·외부 파견 인력 현황, 인건비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 요구

비용추계 전제가 해외 박람회만 상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

판매사업 지원에 R&D까지 포함해 필요한 경비 반영 방침

조례 문구 변경이 예산 없을 때 지원 불가 의미인지 질의

전략산업국장 "필요한 비용과 같은 의미, 문맥 순화" 설명

제12조 예산 범위 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촉진 비용 지원 가능 여부 질의

예산 부족 시 지원 불가 해석에 대한 최병용 의원의 동의 답변

비용추계 전제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비용 반영 여부를 둘러싼 질의

비용추계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국비사업 연계 계획까지 포함됐다는 설명

안 제10조제3항 당연직 위원, 환경 또는 환경분쟁 담당 과장 규정 수정 필요성 제기

당연직 위원에 환경 및 발전사업 담당 과장 포함해 위원회 의견 개진 필요

조례 4조 2항 재정적 지원 범위와 비용추계서 부재 지적

재정적 지원은 예산 범위 내 행정적·일부 설립 시점 지원에 그친다는 설명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 5조 5항 주민참여 보장 규정의 강제성 논란

주민참여 보장 대신 주민참여 확대 표현 검토 필요성 제기

이광일 위원, '공영화 중심' 문구 강제성 우려·주민 의견 수렴 범위 명확화 필요 제기

강상구 국장, 민영화 배제 아닌 방향성 강조·주민 의견 수렴 기준 보완 검토 방침

민영화 해석·주민 의견 수렴 기준 놓고 이광일 위원과 집행부 입장차

재생에너지법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범위를 한정한 조례안 논란

신에너지 포함 여부 두고 집행부 “이번 사업엔 제외” 설명

최병용 위원, 공영화 수익 분배와 주민 갈등 우려로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필요성 제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조례는 사업 권고 아님과 주민 이익 공유·민간협의회 취지 반영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 전국 첫 도입 여부와 공영화 기준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지자체·공사·공단·출연기관 참여 중심으로 지분 참여는 가능하나 주도 규정은 아님 설명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도청-교육청 선제적 협업 필요성 제기

교육청, 교육기관 확충과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교육협력지구 확대 운영 방안 제시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협업 강화와 학생 주도 축제·박람회 운영 확대 필요성 제기

도교육청, 학생 참여형 행사 확대와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 지원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