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AI·디지털산업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AI·디지털산업

점유율: 2.54%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김용임 의원(18.9%), 박수기 의원(16.1%), 강수훈 의원(13.9%), 심철의 의원(12.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의 AI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기업 유치, 투자 지원, 인재 양성, 공공 인프라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AI 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 GPU 확보, AI 실증밸리,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 생태계의 핵심 기반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가 반복적으로 검토된다.

관련 논의에서는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참여, 공공 지분 구조, 지역 기업 참여율 확대 등 추진 체계와 실행 조건을 점검하는 내용도 함께 나타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전체 분석기간의 75.56%에 해당하는 월에서 활동이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만 한정된 사안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다뤄진 의제로 볼 수 있다.

다만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처럼 11월에 논의 비중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 예산심의나 연말 사업 점검 국면과 맞물려 집중도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 10월과 11월에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 후반부로 갈수록 AI 인프라 유치와 산업 추진 전략에 대한 점검이 다시 강화된 양상을 보인다.

3. AI산업 육성

AI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AI 집적센터 공사 차질의 책임 주체와 처리 상황, 인공지능산업실 사업비 축소 편성의 타당성, 지방비 매칭 방식의 예산 운영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집행부는 일부 공사 사안이 시 직접 도급 사업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고, AI 관련 계속사업은 국비 매칭 구조와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정 조정이나 지방비 이월을 통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브랜드 지엘에 대해서는 단일 기업 지원이 아니라 광주 가전 분야 공동브랜드로 여러 기업과 품목이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업무추진비 계좌이체 내역은 별도 자료 제출로 검증하기로 했다.

AI산업 육성 사업의 쟁점은 보조금·용역비·공사비가 제때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상황을 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관리로 볼 것인지, 사전 검토와 대안 마련이 부족한 예산 운용으로 볼 것인지에 모였다. 문제 제기 측은 보증서 미확보, 개발 수요 부족, 장기 설계·이월 등으로 예산이 묶인 만큼 플랜B와 집행 가능성 점검,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응 측은 기업 재정 악화, 특구 요건, 시행자 부재, 국비 집행 규정 등 외부 조건과 절차를 근거로 설명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로 표기한 보고 방식과 재원별 이월 구분의 불명확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성과 판단의 기준과 자료 설명 책임을 둘러싼 갈등도 두드러졌다.

4. AI산업 생태계

AI산업 생태계 논의는 AI데이터센터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과정에서 전력·물 공급, 전력 효율화, 재생에너지 활용, 기업 설득 자료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집행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절감을 위해 프리쿨링 방식과 전력효율 개선, 태양광·지열 보조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컴퓨팅센터 유치 배제와 관련해서는 기초 자료와 전략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국가 정책 사업 대응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창업캠프 운영, 빛그린산학융합캠퍼스 개관에 따른 학생 교통·식사·정주 여건, 산학융합원 자립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과 홍보 체계 구축까지 산업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운영 과제가 함께 다뤄졌다.

AI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쟁점은 사업 추진 자체보다 운영 주체의 적격성, 유치 실패 이후의 설명 책임, 예산·성과 보고의 충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집중됐다. 문제 제기 측은 법적 지위와 실제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고, 핵심 인프라 유치 무산이나 바우처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응 측은 소속 기관 관계상 법적 문제는 없거나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재검토와 보완 보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 보도처럼 사실관계 해석이 엇갈린 사안에서는 공모 시점 전후의 경과를 기준으로 오보 여부를 가르는 등, 정보 공개의 범위와 시점에 대한 인식 차도 갈등 양상으로 나타났다.

5. AI산업·투자유치 기반 조성

AI·미래차 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대체부지 선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절차,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이전 등 핵심 사업의 추진 조건과 행정 절차가 함께 다뤄졌다. 미래차 산단은 국가전략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 협의와 주민 재산권 영향을 고려한 부지 검토가 쟁점이 됐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 종합계획 반영과 국회포럼을 통한 유치 근거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빛그린산학융합지구는 준공·인가 일정과 학생 이전 이후 기숙사, 통학, 식비, 장학금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기관 채용 논란에 대한 보고 필요성도 제기됐다.

쟁점은 AI산업 기반시설로 조성된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의 무상사용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과 심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에 맞춰졌다. 문제 제기 측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기간 관리와 사전 동의 절차를 행정의 기본 책임으로 본 반면, 집행부는 소통 미흡과 절차 재확인을 이유로 사후 보완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투자·산업 지원 시설 운영의 필요성보다 공유재산 관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설명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기준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