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인권·민주·5·18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인권·민주·5·18

점유율: 2.53%

관련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다은 의원(17.4%), 채은지 의원(17.4%), 박필순 의원(12.0%), 명진 의원(10.9%)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광주광역시의회 9대 회기에서 5·18 관련 기념·기록·교육·진상규명 사안을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의 보존 방안이 다뤄졌다. 논의의 중심에는 5·18 기념재단, 기록물 보존시설, 수장고 확장, 진상조사 지원 등 역사적 자료와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는 문제가 놓였으며, 역사왜곡·가짜뉴스 대응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 방식도 반복적으로 검토됐다.

민주시민교육과 전국화·세계화 사업, 기념행사, 민주공원 조성 등 시민 교육과 공공 기억의 확산을 위한 사업들은 예산 감액이나 재원 활용 문제와 연결돼 제기됐다. 전체 문서 중 2.53%를 차지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5·18의 역사적 정당성과 광주의 인권도시 정체성을 행정·예산 체계 안에서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주요 초점이었다.

2. 5·18 기념사업 운영

질의는 5·18 기념공원과 관련 시설이 시민 이용과 기념 취지를 함께 충족하고 있는지, 운영 주체와 안내 체계가 명확한지에 집중됐다. 또한 보상 신청 종료와 진상규명 결과 공개 시점 사이의 공백, 국비사업 축소, 사적지 보존 미흡, 공법단체 지원 문제를 짚으며 피해자 권리구제와 기념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대책을 요구했다.

답변은 5·18 기념공원이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행사 요청과 민원이 많지만, 주변 시설과 기념공원의 성격을 고려해 소음이나 대규모 행사는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유영봉안소는 국립묘지 밖 별도 공간에 있으며 광주도시공사와 유가족협의회가 관리·운영하고, 구 묘역 성역화사업과 연계해 주변 정비를 추진하되 현재의 위탁관리 틀은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보상과 피해자 권리구제, 예산 복구, 사적지 보존, 공법단체 지원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흐름이었다.

갈등은 5·18 관련 사업과 역사정의 사업의 추진 실효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의원들은 진상조사 지원이 형식적이었고 친일 잔재 청산 예산과 조치가 부족했으며, 기록물 정리사업의 계약·예산·자료 처리 과정에도 부정확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자료 제공과 제도 보완, 연구·안내문 설치 등 가능한 조치를 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행정 처리 미숙과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3. 5·18 사적지 보존과 적십자병원 원형보존

질의는 5·18 사적지와 구 적십자병원의 보존 상태, 예산 집행, 용역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방수와 건물 관리 같은 물리적 보수 문제, 사적지 기록 오류 수정 여부, 원형보존 범위를 정하기 위한 TF와 용역의 실제 진행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답변은 예산 제약과 보존 범위에 대한 의견 조율 지연 때문에 일부 사업이 늦어졌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사적지 관리는 5·18단체 회원들의 정기 점검과 청소, 보수 필요 사항 보고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구 적십자병원은 건축기획용역과 TF 운영을 통해 보존 방향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흐름을 보였다.

갈등은 국비 확보 지연과 활용계획 미확정 속에서 노후 건물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와, 예산·계획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안전관리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답변 사이에서 나타났다. 질의 측은 선제적이고 물리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한 반면, 답변 측은 출입 통제와 보안 조치로 현재 안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