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공공의료·지역보건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공공의료·지역보건

점유율: 2.53%

관련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선국 의원(12.0%)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지역보건 서비스 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재정 적자, 자본잠식, 장례식장 등 수익 기반 차이와 함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부담 등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지원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맞물려 의료원 의사·간호사 부족, 지역의사제와 지역 필수의사제, 공공의대, 통합채용, 숙소·기숙사 지원 등 인력 확보 방안도 주요 하위 소재로 나타났다. 관련 논의에서는 응급의료 헬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병원선, 건강버스,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2. 지방의료원 재정·인력난

대표 질의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구조와 인력 운용이 공공의료 기능을 약화시키는지에 집중됐다. 정원 대비 현원 차이, 정원 외 임시직 인건비, 코로나19 이후 누적 적자, 운영평가 등급 하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부족 등이 함께 제기됐다.

또한 농어촌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평가 기준 조정, 건강버스 권역 재배분,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등 지역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방안도 요구됐다.

답변은 적자와 예산 감액의 원인을 특정 인력 운용만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금 감소, 환자수익 저하, 의료수가를 웃도는 인건비 상승, 기능보강사업 축소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는 설명으로 모였다. 정원 외 인력은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이며 해당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구분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남은 재원과 운영비 보전 대책,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평가와 관련해서는 도시와 군 단위 의료원의 여건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품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 항목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갈등은 지방의료원 적자의 원인을 인력 운용과 회계 구조에서 볼 것인지, 보조금 감소와 환자수익 저하 같은 외부·구조 요인에서 볼 것인지의 차이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재정 회복에 필요한 보상 기간을 두고도 정부의 단기 보전 방침과 의료원 측의 장기 보상 요구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섬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분원 설치 논의에서는 즉각적인 공공의료 확충 요구와 누적 적자·지방재정 부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3.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질의는 도서·섬 지역 등 전남의 지역적 조건을 반영한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에 집중됐다. 시범사업의 맞춤형 지원 부족,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문성·공백 문제, 전남행복버스 의료 운영의 적법성 등이 함께 제기됐다.

결핵 대응, 복지 사각지대, 치매 관리처럼 취약계층과 지역 보건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인력 확충 요구도 이어졌다.

답변은 현장 의견을 사업관리 과정에 반영하고 비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보완하겠다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센터장 신규 선임을 계기로 체계를 정비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와 치매 문제는 인력 확보와 추가 검토, 국가 정책 방향을 살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전남행복버스는 간호사가 가능한 기초검진 등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