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인권·폭력피해자보호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인권·폭력피해자보호

점유율: 1.81%

관련위원회: 교육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현숙 의원(12.4%)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라남도의회 12대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대응,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상담·지원 체계가 함께 다뤄졌다. 논의의 초점은 학교폭력 예방 예산, 제로화센터 운영, 사안 처리와 자체해결 성과관리 등 교육 현장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데 맞춰졌다.

성인지 예산, 성교육·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대응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재정 배분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논의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통계, 통합상담소 운영, 예산 투명성 문제가 연결되며 폭력피해자 보호를 학교 안팎의 지원 체계로 확장해 살폈다.

2.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질의는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사실조사 마무리 시점, 신고 처리 현황, 유해 발굴 이후 신원 확인과 희생자 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미등록 유족과 추가 신고 대상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추모공원·위령사업과 트라우마치유센터 같은 후속 지원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다뤘다.

고령 피해자와 유족의 접근성, 사각지대 발굴, 역사 왜곡 대응까지 포함해 진상규명 이후의 제도적 보호 체계를 묻는 흐름이 강했다.

답변에서는 진상조사 보고서 완료 시점, 신고 처리 목표, 추가 신고와 중앙위원회 협의 절차를 제시하며 조사와 인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중앙위원회 사업으로 추진되며, 신원 확인 뒤 신고·추가 신고·직권 검토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는 국가 추모관 안치와 유족 의사에 따른 반환, 진상조사 이후 위령사업 건의, 트라우마치유센터 후보지 검토와 찾아가는 서비스·전문인력 채용·국립기관 전환 추진이 제시됐다.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질의는 가정폭력 신고·상담 증가 추세와 재범 위험에 대응할 예방교육·인식개선 예산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데 모였다. 폭력예방 교육 목표 축소의 배경, 지역별 추진 현황, 도서·벽지 접근성도 함께 확인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운영 구조, 법인화 기준, 민간위탁 시 고용승계 조항, 시설 내 인권침해·폭력 사건 대응 체계까지 피해자 지원 기반의 안정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는 전남의 가정폭력 사건·상담 규모를 제시하고, 통합상담소 운영과 교육 강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력예방 교육은 국비 감소로 목표가 줄었지만 전년도 실적은 목표를 초과했고, 동부권·서부권 등 지역별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인 편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와 고용승계 조항 미반영을 인정하며, 향후 위수탁 협약에 반영하고 법인화 기준 완화도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갈등은 정책연구팀 인력 운영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김미경 위원은 높은 이직률에 대응해 처우 개선과 충원을 통해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지만,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다른 팀 인력도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별도 증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자체 해결

질의는 학교폭력 조치 건수가 감소한 원인과 예방 중심 대응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학교폭력과 맞물린 교권 침해, 사전 중재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생활지도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답변에서는 학교폭력 감소의 주요 원인을 처벌 중심 처리보다 학교 현장의 노력, 사전 조율, 화해를 통한 자체 해결 확대에서 찾았다. 다만 학교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방식은 신중해야 하며, 생활지도 전문성 강화와 학생 인식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흐름으로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