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4년 11월

이름: 김신남

직책: 도민안전실장

주요 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1. 개요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전체 질의에서 도민 생활안전 보장 27.83%, 하천정비·가뭄대응 23.91%, 교통사고 예방 21.30% 순으로 주로 질의를 받았다. 세 의제가 모두 20% 안팎 이상의 비중을 보여 생활안전, 재난·하천 대응, 교통안전 등 현장 안전관리 영역에 질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취약계층 안전은 8.26%, 건설교통 재정관리는 3.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질의는 여러 보조 의제로 넓게 분산되기보다 도민 안전과 재난·사고 예방에 관한 반복 의제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도민 생활안전 보장이 29.63%, 하천정비·가뭄대응이 25.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쟁점화된 질의가 두 의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양상이다.

원전·취약계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은 각각 11.11%, 건설교통 재정관리는 7.41%로 뒤를 이었다. 문제제기가 여러 의제로 일부 확산되지만, 핵심은 생활안전 보장과 하천·가뭄 대응처럼 도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관리 책임 영역에 반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도민 생활안전 보장

대표사례에서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 확대, 학생 통학로와 전기차 화재 등 생활안전 대책, 자율방제단 활동 지원처럼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안전 위험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개별 사고 사례와 현장 불편을 근거로 보험 보장 항목 추가, 학교 주변 안전시설 강화, 자동심장충격기·승강기·충전시설 관리, 자율방제단 상해보험 지원 등 더 촘촘한 예방·보상 체계를 요구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보장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도 재정 부담,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재난 유형 등 제도적 한계를 함께 설명했다. 이미 보험회사와 협의된 항목은 추진 가능성을 분명히 했고, 산재보험과 겹치는 영역이나 보험사가 취급하지 않는 재난은 분리 검토 또는 중앙정부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학생 안전통학로, 자동심장충격기, 승강기, 전기차 화재, 자율방제단 지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시군 협의, 관계 부처 논의, 예산 확보 요청 등 행정 절차와 협업 구조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민안전실이 재난 대응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작동하는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카드 가맹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지, 방사능 재난 대비 예산 감액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사회재난 대응체계에 대해 24시간 상황실, 소방 인력 파견, 단계별 보고·지휘체계, 매뉴얼 단순화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에서는 임지락 위원이 일률적 규제의 비효율을 지적한 반면, 김 실장은 개인적으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해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후에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고령자 반납카드 가맹점 문제에서는 시행 시점을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이 있었으나, 김 실장은 가맹점 확대와 불편 해소 검토로 대응했다. 방사능 방재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중복 편성, 코로나19에 따른 훈련 축소, 계약 집행잔액을 사유로 들면서도 사전 예측과 집행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3. 하천정비·가뭄대응

하천정비·가뭄대응 분야에서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예산의 대규모 이월, 학산천 정비 추진 지연, 방사능방재 홍보 범위, 시군 단위 강수량 통계 부재 등 재난 대응의 집행 지연과 기초자료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재해복구비가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하천 정비와 가뭄·호우 대응이 사전 계획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재해복구비 이월에 대해 재난 이후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왔지만 하천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선행 절차가 길어 집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특성상 3년 안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절차 단축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하천 사업이나 방재 홍보 확대 요구에는 현장 확인, 검토, 신속 추진 의사를 보였다. 강수량 통계 부재처럼 행정의 미흡함이 지적된 사안에는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자료 구축과 예산·계획 수립 개선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하천 정비 예산의 충분성, 기후재난 선제 투자, 하천사용료 징수 부진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의원들은 도의원 예산까지 하천 정비에 추가 투입된 사실, 퇴적토 준설 예산 삭감, 13% 수준의 하천사용료 징수율을 근거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관리 책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 전체 예산과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보완적으로 쓰이는 구조, 예산 총량과 지역별 이해관계의 한계, 영세 주민 사정과 시군 우선순위 등을 설명하며 현실적 제약을 강조했다. 여러 사안에서 사과와 예산 확보 노력, 우선순위 파악을 약속했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선제적 투자와 적극적 행정 책임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입장차가 남는 양상이 나타났다.

4. 교통사고 예방

대표사례에서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시설 설치 효과, 노인 보행자 사고 고위험 지역의 실버존 지정,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장치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재난 대응 장비 도입 등 교통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보다 사고 감소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지, 법령상 한계가 있는 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기존 지원책을 넘어선 추가 대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 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대체로 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 소관 구분, 예산 편성 구조, 기술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답변했다. 안전시설 설치 효과는 데이터 제시 필요성을 인정했고, 노인보호구역은 현행 법령상 시설 주변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한 뒤 행안부 협의와 법령 개정 흐름을 연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자동제어장치나 재난 대응 CCTV처럼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는 즉답을 피하고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하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산과 사업 구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 부기 변경, 소관 부서 차이를 들어 설명하며 행정적 기준에 따라 책임 범위를 나누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통안전 재원 배분, 안전예산 감액, 농어촌 고령층 교통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의원들은 전남이 단속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 시군 매칭 안전사업 축소, 고령층이 면허를 반납하기 어려운 농어촌 이동 현실을 문제로 삼았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상당 부분 공감했지만, 과태료 지방 귀속은 전체 재정 형평성과 전남의 실제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예산 감액은 수요조사 결과와 재원 한계, 도 직접 추진 방식 전환으로 설명했다.

농어촌 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교육과 정책을 지속하되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갈등의 핵심은 의원들이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원 확보와 구조 개편을 요구한 반면, 답변자는 제도적 권한, 예산 제약,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근거로 단계적 검토와 협의를 강조한 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