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4년 6월

이름: 최정기

직책: 해양수산국장

주요 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해양쓰레기 저감과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각각 11.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10.83%, 해양수산 연구예산 10.0%, 수산자원 관리연구 8.33% 순으로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해양환경 관리, 관광 기반 조성, 오염수 대응, 연구예산, 자원관리 등 해양수산 행정의 여러 기능 영역에 비교적 분산됐다. 다만 주요 의제들이 모두 8~12%대에 모여 있어 반복 질의의 중심은 해양환경·해양관광·수산 연구 및 대응체계처럼 정책 집행과 예산 운용의 성격을 지닌 의제에 형성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42.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갈등성 질의가 이 의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28.57%로 높아, 문제제기는 주로 해양관광 인프라와 오염수 대응이라는 두 축에 모였다.

해양수산 연구예산과 어업지원 예산사업은 각각 14.29%로 뒤를 이었다. 예산 관련 의제도 일부 제기됐지만 중심 의제라기보다는 보조적으로 분포했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성 질의는 전체 질의보다 분산 폭이 좁고, 기반시설과 대응체계처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나 정책 대응이 쟁점화되기 쉬운 영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2. 해양관광 기반시설

대표 사례에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 예산 감액, 섬 주민 운임 지원, 친환경 어업 기반, 갯벌·항만 홍보사업, 여성어업인 단체 지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해양관광·수산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국고보조금 감소와 연구개발비 축소의 사유, 사업설명서의 부실 기재, 운임 지원사업 간 관계, 현장 수요 부족에 따른 예산 삭감, 공모사업 변경에 따른 차질 여부 등을 확인하며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따졌다.

최정기 국장은 대체로 사업 종료, 수요 부족, 단체 미결성, 단가 상승 등 예산 변동이나 사업 조정의 원인을 행정적·사업적 조건에 근거해 설명했다. 미비한 세입 편성이나 설명서 기재 문제에는 살펴보겠다는 보완형 답변을 했고, 운임 지원·인증부표·패각 처리·갯벌 홍보·항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도비·시군비 연계, 운영 지침, 보급률, 수요 조사, 예타 대응, 물동량 유치 등 제도와 추진 목적을 중심으로 해명했다.

사업 차질 우려에는 관계 부처 협의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들어 계속 추진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법령·조례상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지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의 참여 시장 수를 둘러싼 현장 혼선,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지방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쟁점이 됐다.

최정기 국장은 지원 필요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지방재정법상 보조 요건 검토, 실제 참여 시장 수 정정, 중앙부처의 국비 보조율 확대 검토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갈등 양상은 의원들이 즉각적 예산 반영이나 전액 국비 확보처럼 보다 분명한 재정 책임을 요구한 반면, 답변자는 현행 법령·지침·중앙정부 지원 비율과 행정절차를 전제로 단계적 검토와 보완을 제시한 데서 나타났다.

3. 해양쓰레기 저감

대표 사례에서 의원들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단순 수거·처리에 그치지 않고 발생량 파악, 예방적 저감, 재활용, 예산 확대, 방치선박 처리, 어장 회복과 해양생태 복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해양폐기물 저감계획과 수산부산물 처리·활용, 항포구와 해안가 폐자재 및 장기 방치 선박 관리, 해양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예산 부족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최정기 국장은 질의에 대해 먼저 실태 파악과 제도·예산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다시 파악하기 위한 용역, 쓰레기 발생 형태와 규모에 따른 비용 산출, 방치선박 실태조사와 시군 배정 사업 등을 제시하며 정책 판단의 근거를 데이터와 조사에 두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폐스티로폼 부표의 친환경 부표 전환, 섬 지역 소각로 활용, 수산부산물 분쇄·활용, 어장 개토와 권역별 재생사업, 국가해양생태공원 유치 용역, 해양생물자원 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연결해 설명했다. 예산과 지원 확대 요구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국비·도비 확대 건의, 도비와 시군비 매칭, 추가 지원 가능성 검토 등 단계적 확대 의지를 밝혔다.

4.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대표 사례에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남 수산업에 미칠 피해와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을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오염수 피해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원산지 표시 단속만으로 충분한지, 방류 이후 소비 위축·가격 하락·어업인 생계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비비 집행과 소비촉진 대책이 적절한지 등을 물었다.

또한 TAC 제도, 수매·비축, 유통 관리, 수산물 안전성 확보처럼 오염수 대응과 연결되는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정기 국장은 오염수 방류 자체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직접 관련된 보장체계가 아니며 현재 특약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방류 대응에 대해서는 수입 차단 건의, 원산지·유통이력 관리, 관측 지점 확대, 인증 확대, 방사능 검사 강화, 소비촉진과 안전성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소비 위축 우려에는 정부 비축사업 제도 변화, 예비비 집행 실적, 직접 판매 확대 등을 근거로 대응책을 설명했으며, TAC와 양식수산물 수매·비축 등 제도 개선 사안은 해양수산부 건의와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방류 반대와 정부 건의를 강조하면서, 도 차원에서는 검사·인증·유통관리·소비촉진 중심의 대응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논리로 답변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평형수 유입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남도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춘옥 위원은 평형수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남이 해안선과 수산·양식·천일염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더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염수 대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방류가 현실화되면 소비 위축, 수출 차질, 어업인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정기 국장은 범정부 대응체계, 전남도 TF 운영, 방사능 조사와 검사 장비 확대, 인증제도 확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유통이력 공개 확대 건의, 소비촉진 예산 증액 등을 들어 이미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의원들이 도의 대응을 미흡하고 안일하다고 본 반면, 최 국장은 현재 가능한 행정수단과 정부 건의를 통해 실질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 데 있었다. 대응의 실효성과 충분성을 둘러싼 인식 차도 반복적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