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 삭감과 치료회복프로그램 축소 사유 질의

1366센터 반환금 반영 미흡과 경계선 아동·드림스타트 예산 감액 설명

김나윤 위원, 양산초 통학로 위험 장기화 우려 속 임시 안전대책·공기질 관리 강화 촉구

교육청, 양산초 통학로 현장 재점검·통학지원사업 활용 검토와 공기정화설비 관리 재안내·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검토

통학로 안전 필요성 공감 속 즉각 대책 요구와 검토 후 보고 방침 간 대응 시점·실행 속도 차 노출

아동수당 지원액 1억900만 원 감액, 사업량 감소·확정 내시 지연 반영

주민등록 통계 활용 검토에도 시군의 확정 내시 대기 관행 지적

심창욱 위원, 유초 연계 이음교육 예산 취지·지급 방식·정산 주체와 사립유치원 참여 저조 배경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취학 전 연계 활동 지원 예산 설명과 초등학교 인식 개선·협력 확대 검토

전남 어린이 관련 예산 24억 원 감액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제기

유미자 정책관, 감액은 수요조사 없는 일괄 편성 결과라며 내년 본예산 확대 노력

심창욱 위원, 법정전입금 지연 대응과 민간보조금 재배분, 급식 해썹·국외연수 운영 점검 촉구

교육청, 법정전입금 9월 이전 수령 협의·민간보조금 재조정 검토·급식 해썹 192개교 보급 설명

희망디딤돌센터·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예산 7억4000만 원 적정성 질의

특별교부세 8억 원 투입해 공간 재배치·공개경쟁 발주 추진

공모 진행 사업 관련 자료·응모 학교 수·선정 심사위원회 세부 내용 제출 요청

관련 자료 정리 제출 답변

시설 운영비·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분리 운용 쟁점

수급자 지원 예산과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구분 원칙

김나윤 위원, 자매결연 학교 지원 사업 예산 집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운영 기준 부재 지적

고인자 정책국장, 학교 수 축소와 지원 단가 조정 통한 사업 추진 및 공모 방식 운영 설명

자매결연 학교 지원 사업 두고 예산 배분 형평성과 운영 방식 타당성 입장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회 추경 복지예산 증액·취약계층 지원·경로당 지원·참사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점검

보건복지국, 복지예산 전년 수준 회복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반영 및 사업 홍보·단계적 확대·시기 조정 설명

특정 치과의원 업무협약의 기준·홍보성 논란과 국제자매결연 해외 방문 경비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치과의원 협약은 교육기부 취지, 국제자매결연 지원은 공모·신청 기반이며 2026년 예산 삭감 설명

한숙경 위원,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비 부담 구조·순천시 사전 협의 여부 질의

권장주 과장, 10월 순천 뷰티 페스타 연계 시범 운영·도비 100% 2000만 원 편성·사전 협의 설명

순천시 협의 진행 설명에도 상임위 위원 사전 보고 누락 지적, 협의 범위·보고 절차 입장 차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교 통폐합·병설유치원 폐쇄 중장기 계획 필요성 제기

학교 통폐합 중장기 계획 수립·의견 반영 추진, 병설유치원 5명 기준 휴원·재개원 운영

한숙경 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부지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비용 구조 개선, 장애인일자리박람회·K-뷰티 사업 예산 효율성 점검 촉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장애인 판매시설 부지 매입은 종합 검토와 행정 절차 필요,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일자리박람회와 K-뷰티 사업은 제한된 예산 속 추진 설명

장애인 시설 부지 확보와 제도 개선, 예산 집행의 속도·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행정 절차·제도상 한계 간 입장차

동산초 통학로 안전 펜스 미조치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와 상가 불편 해소 방식 확인

동산초 정문 어린이보호구역 방어 울타리 6월 30일 설치 완료, 일부 미닫이식 적용을 통한 통학 안전 확보와 상가 불편 완화

이광일, 전남도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생활임금 적용·처우 개선 검토 촉구

이상심, 국비사업 기준·도비 부담 들어 생활임금 일괄 적용 신중론

처우 개선 공감대 속 적용 방식·범위 놓고 시각차

홍기월 위원, 광주 AI교육원 개원 준비와 학교 통폐합·5·18 왜곡도서·3D프린터 안전대책 집중 점검

광주시교육청, AI교육원 2026년 1월 개원 추진·통폐합 신중 검토·왜곡도서 폐기 및 3D프린터 안전관리 강화 방침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과 탈시설 자립지원·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복지 예산 집행 문제 제기

추경 반영 배경과 교육기관 선정, 인권 보호 대책 설명 및 도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대응 필요성 제시

조석호 위원, 교육청 정책제안제도 채택 건수 감소와 운영 실효성 점검

고인자 정책국장, 상반기 127건 접수·15건 채택과 적극행정 운영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추경 반영한 인건비·계약직 처우 개선과 국비 사업 여비 기준 현실화 요구

도, 물가 반영 편성 설명하며 계약직 처우 개선과 책임의료기관 확대·필수의료 지원 지속 검토

조석호 위원, 학교폭력·도박 증가 속 예방교육 실효성 점검과 예방 중심 전환 요구

백기상 교육국장, 학교폭력·도박 증가 추세 설명과 예방교육·예산 자료 제출 예정

전남보훈회관 기능보강 공사와 강진 4·4만세운동 보존·관광자원화 지원 필요성 제기

노인 무료급식 예산 감액 배경과 취약계층 대책, 여성 장애인 교육·어린이 재활치료센터 운영 계획 집중 질의

정무창 위원, 학교 외부인 침입·스쿨존 사고 증가·친일 잔재 정비 지연에 교육청 적극 대응 촉구

고인자 정책국장, 출입통제·교통안전·친일 잔재 정비 관련 사업 추진 및 협업·절차 기반 보완 설명

학교 안전·스쿨존 대책·친일 잔재 청산 속도 놓고 적극 집행 요구와 현실 제약 설명의 입장차

광주 협약형 특성화고 2년 연속 미선정 속 광주공고 탈락 원인 분석·내년 재공모 준비 여부 질의

기업·지자체·학교 협약과 학과 재구조화 매칭 미흡, 보완점 분석 뒤 재공모 준비 중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