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특정 치과의원 업무협약의 기준·홍보성 논란과 국제자매결연 해외 방문 경비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치과의원 협약은 교육기부 취지, 국제자매결연 지원은 공모·신청 기반이며 2026년 예산 삭감 설명

한숙경 위원,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비 부담 구조·순천시 사전 협의 여부 질의

권장주 과장, 10월 순천 뷰티 페스타 연계 시범 운영·도비 100% 2000만 원 편성·사전 협의 설명

순천시 협의 진행 설명에도 상임위 위원 사전 보고 누락 지적, 협의 범위·보고 절차 입장 차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교 통폐합·병설유치원 폐쇄 중장기 계획 필요성 제기

학교 통폐합 중장기 계획 수립·의견 반영 추진, 병설유치원 5명 기준 휴원·재개원 운영

한숙경 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부지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비용 구조 개선, 장애인일자리박람회·K-뷰티 사업 예산 효율성 점검 촉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장애인 판매시설 부지 매입은 종합 검토와 행정 절차 필요,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일자리박람회와 K-뷰티 사업은 제한된 예산 속 추진 설명

장애인 시설 부지 확보와 제도 개선, 예산 집행의 속도·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행정 절차·제도상 한계 간 입장차

동산초 통학로 안전 펜스 미조치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와 상가 불편 해소 방식 확인

동산초 정문 어린이보호구역 방어 울타리 6월 30일 설치 완료, 일부 미닫이식 적용을 통한 통학 안전 확보와 상가 불편 완화

이광일, 전남도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생활임금 적용·처우 개선 검토 촉구

이상심, 국비사업 기준·도비 부담 들어 생활임금 일괄 적용 신중론

처우 개선 공감대 속 적용 방식·범위 놓고 시각차

홍기월 위원, 광주 AI교육원 개원 준비와 학교 통폐합·5·18 왜곡도서·3D프린터 안전대책 집중 점검

광주시교육청, AI교육원 2026년 1월 개원 추진·통폐합 신중 검토·왜곡도서 폐기 및 3D프린터 안전관리 강화 방침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과 탈시설 자립지원·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복지 예산 집행 문제 제기

추경 반영 배경과 교육기관 선정, 인권 보호 대책 설명 및 도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대응 필요성 제시

조석호 위원, 교육청 정책제안제도 채택 건수 감소와 운영 실효성 점검

고인자 정책국장, 상반기 127건 접수·15건 채택과 적극행정 운영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추경 반영한 인건비·계약직 처우 개선과 국비 사업 여비 기준 현실화 요구

도, 물가 반영 편성 설명하며 계약직 처우 개선과 책임의료기관 확대·필수의료 지원 지속 검토

조석호 위원, 학교폭력·도박 증가 속 예방교육 실효성 점검과 예방 중심 전환 요구

백기상 교육국장, 학교폭력·도박 증가 추세 설명과 예방교육·예산 자료 제출 예정

전남보훈회관 기능보강 공사와 강진 4·4만세운동 보존·관광자원화 지원 필요성 제기

노인 무료급식 예산 감액 배경과 취약계층 대책, 여성 장애인 교육·어린이 재활치료센터 운영 계획 집중 질의

정무창 위원, 학교 외부인 침입·스쿨존 사고 증가·친일 잔재 정비 지연에 교육청 적극 대응 촉구

고인자 정책국장, 출입통제·교통안전·친일 잔재 정비 관련 사업 추진 및 협업·절차 기반 보완 설명

학교 안전·스쿨존 대책·친일 잔재 청산 속도 놓고 적극 집행 요구와 현실 제약 설명의 입장차

광주 협약형 특성화고 2년 연속 미선정 속 광주공고 탈락 원인 분석·내년 재공모 준비 여부 질의

기업·지자체·학교 협약과 학과 재구조화 매칭 미흡, 보완점 분석 뒤 재공모 준비 중 설명

김문수 위원장, 강서 공영 도매인시장 조례·전남도 MOU 추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 센터 운영·급식비 편성 절차 비판

박현식 국장 “강서 시장 조례 통과 여부 확인 못해, 계절근로자 센터는 다양한 방식 검토, 급식비는 조속히 논의”

최지현 위원장, 광주 자살률 상승 경고 속 자살 예방 대책·고독사 대응·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처우 재검토 촉구

광주시, 2024년 고독사 통계 미발표·2025년 자살률 7월 기준 17% 감소 설명과 고위험군 관리·연구원 처우 재검토 방침

농작물 재해보험·농기계 종합보험 보장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 농식품부 건의 이어 보장 시스템 검토·관철 노력

정다은 위원, 북구 쪽방 밀집 실태 거론하며 거점형 상담 지원 시설 설치 계획 및 협업 검토 질의

임애순 과장, 북구 쪽빛상담소 설치 계획 없으나 장소 마련 등 적극 의지 시 검토 가능 입장

박성재 위원, 조사료 지원 신청률·개사육농가 폐업 지원·판촉전 예산 증액 집중 질의

박현식 국장, 개사육농가 135개소 4만3000마리 규모와 살처분 침출수 처리 방안 등 답변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연구인력 확보·연구 독립성 보장 필요성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연구직 정규직 전환 추진 완료·임금 중간 수준 설명 및 연구 독립성 검토 입장

류기준 위원, 추가 설치 15개 필요 비용 질의

김현미 과장, 25명 기준 약 7600만 원 필요 답변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기관 인증제·장애인 구강이동진료·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점검

집행부, 인증제 장기 논의 단계·이동진료차량 교체 대안 모색·공공의료원 예타 신청 또는 면제 추진 검토

논콩 재배 확대에도 뒤처진 기계화와 장비 보급 문제

추경 반영 부족과 선제적 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복지부 공모사업 활용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청년미래센터 추진 및 가족돌봄 청년 연계 검토 필요성 제기

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청년미래센터 추가 검토와 전남대병원 장비 27억 원 매칭 내년 본예산 반영 예정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 확대와 전남 내 농업계 고교 현황 점검 필요성 제기

구제역 발생 대응의 백신 접종·방역 관리 보완과 축사 밀집지역 맞춤형 방역체계 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