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미래형 유치원·행복안심 유치원 예산과 운영 방식, 돌봄교실·읽기 곤란 학생 지원 등 주요 교육사업 대상과 확대 로드맵 질의

미래형 유치원 2030 미래교실 통합 운영, 행복안심유치원 안전 지원, 엄마돌봄교실·공존교실·취학 관리 현황 설명

임미란 위원, 민주인권평화국·문화체육실 성인지 예산 결산 집행률 저조 원인 및 산출 지표 설명 요청

고광완 행정부시장, 해당 질의에 구체적 답변 미제시

학생교육수당,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위탁기관 지급 대상 제외

초등 6학년까지 지급, 학생 등록 성인도 재학생으로 대상 포함

박미정 광주시의원, 고불용 부서 원인·책임 추궁과 관행 예산·과도한 세입 추계·반복 이월·불용 정리 대책 요구

광주시, 불용률 관리 강화·명예퇴직수당 5년 자료 제출·성과지표 체계 재점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국비 미교부와 5·18 8차 보상 심사 지연 설명

학생 수 총원·대안교육 위탁 초등과정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 질의

정확한 학생 수 미파악 속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설명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개별 심리상담 지원 여부 점검

여객기 참사 현장 심리지원·개별상담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속

김용임 위원, 부서 간 협의 미흡에 따른 나라배움터 필수교육 누락 가능성 지적

김용승 인재교육원장, 신규 수요와 부서 요구 반영한 교육 재편성과 긴급 교육 별도 편성 운영 설명

공익제보 신고 부재와 홈페이지 접근성, 비실명 대리신고·상근 시민감사관 도입 필요성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됨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월 5만 원 지급과 갈등조정관 운영 실태가 함께 점검됨

김용임 위원, 광주시 대기오염 측정업무 수행 주체와 대기환경모니터링 실적·화재 당일 측정 여부 질의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 측정업무 수행·성과지표 102% 달성 및 화재 당일 이동측정·시료채취 장비 활용 확인

의심자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와 함께 상담·전문검사·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먼저 통보한 뒤 상호 논의와 사후 안내를 통해 상담·전문검사·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

사업계획 따른 예산 편성에도 사업 미진행 상황 점검

고광완, 사업 미진행 시 예산 삭감 필요·편성 예산 계획 집행 원칙

민식이법 이후에도 늘어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속도위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

인도 없는 학교 급증에 전남도교육청의 학교 안팎 보행환경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

김용임 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자수익 2억 원 발생 배경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공사 지연에 따른 자금 보유와 이자수익 발생 설명

이자수익 둘러싼 집행 부진 지적과 불가피한 지연 해명 대립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조문과 달리 피해 발생 시 지원 여부 논란

예방 중심 조례 설명 속 학교 공제회 보상·모듈러 교실 조치 반영

김용임 위원, 미집행 사업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과 예산 집행 관리 책임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특별회계 통합 관리와 지난해 실적 설명

임형석 위원, 폭염 때 수업 중단 권한과 조례 반영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폭염 대책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

광주시 채무 급증과 채무비율 25% 근접에 따른 상환계획·재정영향 점검

재정건전화계획·5개년 관리계획에 따른 채무비율 관리와 대규모 투자사업 우선순위 추진 방침

김정희 위원장, 부교육감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실내공기질 개선·학생·교직원 건강 도움 강조하며 이의 없음 밝혀

이명노 위원, 광주FC FIFA 징계 대응 촉구와 시민구단 운영 한계 따른 재정 건전화 방안 검토 요구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광주FC 상벌위원회 대응과 FIFA 협의 책임 추진 및 매각·지역 기업 인수 협력 검토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조항의 ‘검토’ 범위와 학교장 조치 권한을 두고 질의

학교장이 공기질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수업 단축 등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는 답변

심철의 위원, 김대중컨벤션 제2전시장·월봉 문화기반 구축사업 대규모 이월과 과다 예산 편성 지적

광주시, 총사업비 급등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재이행과 진입도로 협의·개설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상정

노권열 행정국장 인사 및 조례 개정 취지 설명

심철의 위원, 공익가치수당 예산·사업 부재 속 성과지표 제도 도입 항목 반영 이유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익가치수당 시민참여수당 전환 검토·시범사업 추진 및 1회 추경 예산 요청 준비

천연물 전주기 사업 공모 앞두고 두 군데 예산 동시 확보 필요성 제기

1회 추경 통해 추가 예산 반영 여지 검토

심철의 위원, 자연재난과 유류저수시설 설치 사업 달성률 0%와 66억 원 이월 예산 장기 미집행 지적

신민석 자연재난과장, 행정안전부 재검토에 따른 저수용량 확대와 추가 행정협의로 인한 사업 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