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보결 수업을 기존 기간제 교사에서 시간 강사로 전환한 배경과 교장·교감의 보결 수업 맡음 여부 및 수당 지급 기준 질의

시간 강사 전환의 정원 초과 해소 이유와 보결 수업 지원 유지, 교장 수당 미지급·교감 수당 지급 설명

심철의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용내역과 홍보물품 관리 미흡, 보조금 사업 미집행 사유 질의

이선영 경영전략실장, 명절 선물·화환 배포와 홍보물품 대장 관리 미흡 설명, 일부 보조금 사업 미집행 확인

교육청, 부당 해고 행정소송 1심 패소 뒤 2심 진행 중 및 이행강제금 부담 확인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도 패소한 가운데 상급심 판단 후 대응 및 내부 조정 검토

박수기 위원, 재단 조직 운영 불균형·연구기능 공백·경영평가 하락·정책자금 집행 부진 점검 요구

신현구 대표이사, 내년 1월 조직 개편 반영·연구직 정책연계 강화·경영평가 개선 TF 운영·대출 실행 시차 설명

아침 간편식 지원이 103개교에서 125개교로 확대됐지만 대규모 학교의 지원 한도와 소규모 학교의 납품 문제로 제도 실효성 점검 필요성 제기

폐지를 신청한 3개 학교의 사유를 묻는 가운데 단가 인상에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사업 운영에 어려움 확인

박필순 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위해 업무보고 서면 갈음·간부 소개 요청

신현구 대표이사, 위원 고견 반영 의지 표명·재단 간부 소개

2025년 국세 예산이 2024년 실적보다 크게 잡히면서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됨

황성환 부교육감, 하반기 세수 추계와 감액 대응 방안 면밀 검토 약속함

교육청 신학기 학교 안전관리 조치 점검 및 안전사고 저감 대책 강화 필요

학교 안전 전반 점검 지속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창의예술중학교·고등학교 설립 취지와 실제 운영 괴리 지적

전문 예술 강좌 확대 약속

고3 졸업생 태블릿의 초6 지급 후 중1 노트북 재지급 구조의 이유와 지역아동센터 재활용 가능성 점검

태블릿 5년·노트북 6년 내용연수 적용에 따른 지급 체계 설명과 내용연수 종료 태블릿의 지역아동센터 활용 방안 검토

전남 지역 학교 생존수영 실기 이수율 저조와 1·2학년 확대 시 이수율 하락 우려

자연 친화적 수영장과 이동식 수조 등 거점형 운영 및 보완 방안 검토

학생 수 감소 대응 위한 학교 통폐합·재건축·재개발 수요 재검토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통학 대책 마련 촉구

교육청, 학교 통폐합 검토와 방학 중 석면 교체 공사 추진 및 2027년 완료 계획

홍일고 공사 지연 따른 추가 공사비와 재난위험시설 D등급 학교 대응 방안 논의

낙찰 차액·잔액 정산과 부족분 추가 지원 검토

첨단3지구 주택개발 일부 진행에 따른 학생 발생·학교 설립 공백, 현실적 통학 대책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제기

주택개발 14% 진행에 따른 학교 신설 승인 재검토, 인근 초등학교 배치와 전남 협의·공청회 추진 검토

임형석, 고교 3곳 인조잔디 조성의 ESG·환경 적절성 및 재난위험시설 개축 예산 반영 배경 질의

문태홍, 천연잔디 우선 권유에도 유지관리 부담과 학생 이용 여건으로 학교들 인조잔디 선택 설명

인조잔디 설치 놓고 ESG·환경론과 학교 현장 운영 여건론의 시각차

김나윤 위원, 대규모 재시험 범위 지침과 교육시설안전인증 후속 지원 대책 촉구

교육청, 오류 문항 중심 재시험 원칙과 사립유치원 안전인증 저조 속 컨설팅 지속 방침

임형석 위원, 반부패 청렴 추진 정책자문단 운영비 증액 사유 질의

김재기 감사관, 본예산 편성 누락분 보완이라고 설명

심창욱 위원, AIDT·AI·에듀테크 현장 준비도와 코스웨어 활용 격차, 스마트기기 관리·수업 활용 실태 점검

교육청, 디지털교과서 운영 변수와 학교별 지원 설명, 사교육 문항 제공 징계 공감 및 출제 오류 공동검토 강화 방침

교육재정 기금 89% 소진 속 장기 운용 대책과 세수 감소 대응 방안 모색

인건비 불용 반복과 늘봄사업 확대, 수의계약 운영 개선 등 현안 전반 자구책 질의

이재태 위원, 글로컬 박람회 예산 정산 현황과 결산서 자료 제출 요구

문태홍 정책국장, 지난해 정산 완료 및 결산 보고·심사 자료 제출 절차 진행

광주 협약형 특성화고 2년 연속 미선정에 교육청 준비 부족·산업 연계 거버넌스 대응 필요성 제기

교육청, 특성화고 재도전 준비학교 운영·신청사 재정 효율화 검토·스마트기기 관리·진로상담 누적 관리 추진

전라남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248억6000만 원 편성과 절반 가까운 사업 집행률 0%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

교육발전특구·지자체 협력사업 중심의 성립전 집행과 100억 원 안팎 예비비 대응 가능 입장

근무상황부 전자관리 실태 반영한 규정 정비와 비공개 요구자료 보호체계 점검 요구

행정포털 인사시스템 기반 전자관리 운영, 관련 규칙 개정과 비공개 요구자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상임위별 1년치 신문·인터넷 기사 자료 수집 및 의원 전달 요청

각 상임위별 1년간 보도 자료 정리 목록 제공 취지 설명

김재철 위원, 학교생활 규정 개정 지원 예산 사업 내용·규모와 컨설팅 수당 의미 질의

김호범 과장, 학교 맞춤형 공동체 규약 마련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 비용 설명

예산서상 컨설팅 수당 성격 파악 미흡 지적과 사과 속 사용 목적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