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민식이법 이후에도 늘어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속도위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

인도 없는 학교 급증에 전남도교육청의 학교 안팎 보행환경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

김용임 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자수익 2억 원 발생 배경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공사 지연에 따른 자금 보유와 이자수익 발생 설명

이자수익 둘러싼 집행 부진 지적과 불가피한 지연 해명 대립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조문과 달리 피해 발생 시 지원 여부 논란

예방 중심 조례 설명 속 학교 공제회 보상·모듈러 교실 조치 반영

김용임 위원, 미집행 사업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과 예산 집행 관리 책임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특별회계 통합 관리와 지난해 실적 설명

임형석 위원, 폭염 때 수업 중단 권한과 조례 반영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폭염 대책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

광주시 채무 급증과 채무비율 25% 근접에 따른 상환계획·재정영향 점검

재정건전화계획·5개년 관리계획에 따른 채무비율 관리와 대규모 투자사업 우선순위 추진 방침

김정희 위원장, 부교육감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실내공기질 개선·학생·교직원 건강 도움 강조하며 이의 없음 밝혀

이명노 위원, 광주FC FIFA 징계 대응 촉구와 시민구단 운영 한계 따른 재정 건전화 방안 검토 요구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광주FC 상벌위원회 대응과 FIFA 협의 책임 추진 및 매각·지역 기업 인수 협력 검토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조항의 ‘검토’ 범위와 학교장 조치 권한을 두고 질의

학교장이 공기질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수업 단축 등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는 답변

심철의 위원, 김대중컨벤션 제2전시장·월봉 문화기반 구축사업 대규모 이월과 과다 예산 편성 지적

광주시, 총사업비 급등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재이행과 진입도로 협의·개설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상정

노권열 행정국장 인사 및 조례 개정 취지 설명

심철의 위원, 공익가치수당 예산·사업 부재 속 성과지표 제도 도입 항목 반영 이유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익가치수당 시민참여수당 전환 검토·시범사업 추진 및 1회 추경 예산 요청 준비

천연물 전주기 사업 공모 앞두고 두 군데 예산 동시 확보 필요성 제기

1회 추경 통해 추가 예산 반영 여지 검토

심철의 위원, 자연재난과 유류저수시설 설치 사업 달성률 0%와 66억 원 이월 예산 장기 미집행 지적

신민석 자연재난과장, 행정안전부 재검토에 따른 저수용량 확대와 추가 행정협의로 인한 사업 지연 설명

심철의 위원, CCTV전용회선 요금개편 따른 1억3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경위 추궁

김광수 사회재난과장, 지난해 4월 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사전 협의 통한 예산 절감 방침 설명

이차전지 핵심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천연소재 표준화 실증지원·산업DB 구축, 전남 천연자원 활용 K-뷰티 산업화 방안 점검

소영호 전략산업국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 추진 및 ESS 산업 육성 별도 용역 준비

잠자는 예산 활용과 설계비 우선 반영을 통한 지방채 부담 완화 필요

설계비 우선 반영·중앙부처 협조 강화·매칭사업 사전 검토 충실 이행

전남형 UAM 항로개설 연구용역 결과와 AAM 종합계획, 시범사업 대응 준비 상황 점검

버티포트 구축·맵 개발·노선 확보 등 전남 후속 준비 차질 없는 추진 당부

심철의 위원,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로봇가전의료산업과 가전산업 육성 지원 사업 세부 사업 조서 제출 요청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해당 자료 제출 의사

주종섭 위원, 여수산단 고용 위기 대응과 선제대응지역 지정 필요성 제기

선제대응지역 요건 완화 검토 속 4월 말·5월 초 지정 예상과 산단 현장 대책 반영 답변

박필순 위원장, 사면 보강 설계 사업 중단 이유와 지하철 연관성 확인

최태조 실장, 사면 보강 대상 확대에 따른 설계 진행 후 7월 착공 계획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현황과 R&D·인프라·인력·기업 유치 점검

GIST 이전·연합캠퍼스·기업 협업으로 바이오 인력 양성 및 캠퍼스 구상

박필순, 하남 일반산단 재생사업 완공 시점·연내 예산 편성 질의

김남천, 하남 일반산단 재생사업 연말 완공 계획·추경 반영 추진

업무보고 책자에 해경 서부정비창 관련 내용이 빠진 경위와 담당자 확인 요구

해경 서부정비창 업무는 기반산업과가 맡고 있다는 소영호 전략산업국장 설명

심철의 위원, 복귀투자보조금 130억 이월 경위 추궁과 대안 없는 예산 집행 지적

집행부, 기업 재정 악화와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 지연 불가피·신속 집행 추진 설명

보조금 집행 지연·예산 이월 구분 혼선 두고 의회 견제와 행정 절차 대응의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