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서대현 위원, 정책기획과·감사관 이중 구조에 따른 평가·감사 중복 비용 지적

문태홍 정책국장, 감사와 평가는 목적·항목 다른 별개 업무 설명

평가·감사 일원화 필요성 놓고 위원-집행부 시각차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하고 싶었던 일·지나친 일 질의

보건환경연구원 기본·본연 업무 유지와 원장 임무 수행 역점

총예산 8억1000만 원 규모의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평가 방식 적정성 논란

감사와 평가를 정책기획과와 감사관실이 나눠 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

최지현 위원장, 2025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예비비 5094만 6천 원 증액 동의 여부 질의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 5094만 6천 원 증액 부분 동의

내년 주암호 원수 구입 증가 규모와 원수구입비 감액 배경 질의

원수 사용량 큰 변화 없고 예산 사정에 따른 일부 우선 편성 설명

서대현, 다산학생수련원 2025년 예산 35억원 자료 확인 요구 및 전액 삭감 예고

김영신, 다산학생수련원 내년 예산 3억1000만~3억1500만원 기억·추가 예산 여부 확인 방침

다산학생수련원 예산 35억원·3억여원 인식 차이 속 자료 오류·사업비 규모 갈등

파이프 구경별 세관 단가 차이 및 2023년에서 2024년으로의 세관 예산 이월액 발생 사유 질의

파이프 구경별 단가 차이 제한적, 가뭄에 따른 상반기 세척 작업 차질로 예산 이월 발생

전남 교육발전특구 전국 최다 선정 속 교육청 예산 축소 우려

2025년 교육발전특구 예산 1370억 원 추정, 교육청·지자체·특교금 재원 구성

배수관 세척 공사 예산 2억 원에서 21억 원 증액 배경과 연도별 세척 구간 관 규격 차이 질의

세척 필요 구간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과 관 구경별 세척 단가 차이 설명

전남 농산어촌 유학 사업 2025학년도 신청·학부모 유입 규모 점검

전남 체재비 지원, 타지역 유학생 가정 임차료 부담 완화 방안 재검토

박미정 위원, 봉선배수지 간접비 미합의분 소송 진행과 원인자 부담금 대응·업무 부담 점검

상수도본부, 간접비 추가 지급 예정·미합의분 2심 대응 및 법률전문가 채용 요청

성조숙증 검사비·난치병 의료비 연중 지원 가능성 및 특수장애 학생 학교 접근성 대책 질의

검사 후 영수증 제출 기반 집행과 사랑의열매 협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개선 추진 답변

동구·남구 관련 사안인데 동구만 농지보전부담금 장기 미납된 경위 추궁

LH 택지개발 이후 행정 착오·실무 혼선으로 2019년 부담금 누락, 3600만 원 편성 요구

봉선배수지 공사 농지보전부담금 3600만 원 장기 미납 발생 사유 추궁

LH 부과 후 상수도사업본부 전환 과정 인지 누락으로 최근 예산 반영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 방식과 공립학교 6교 거점 운영 방안 제기

생존수영 사업 규모 지난해 수준 유지, 확대 필요성 제기

박미정 위원, 도시바람길숲 미매칭 시비 본예산 반영 경위와 회계 원칙 준수 여부 질의

집행부, 지난해 미매칭과 추경 미반영 설명하며 내년 예산 반영·연초 발주 계획 제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 예산 4000만 원 용도와 2023년과 달라진 활용 방안 질의

광주·전남 도박센터 위탁 통한 예방활동·상담 진행 설명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2개소 경상전출금 2억6800만 원 감액 사유 및 전년 대비 감액 항목 질의

통합환경허가 완료에 따른 용역비·수수료 감소로 경상전출금 2억6800만 원 감액

전남도 지정 연구학교 유치원 2곳·초등학교 8곳 운영 방안 논의

도 단위보다 군 단위 운영과 교사 협력 인센티브 필요성 제기

최지현 "폐기물처분부담금 청소차량 편성 조정·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재검토 필요"

정현윤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은 예산 현실 반영·상무소각장 협의체는 조례상 유지"

폐기물처분부담금·주민지원기금 취지 회복 요구와 예산 현실·조례 근거 맞선 입장차

학교별 냉난방 세척 주기와 예산 배정 차이, 일괄 추진 어려움 지적

교육시설과장,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2년 권장 주기와 학교별 여건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명

광주 쓰레기 수거차 안전장치 설치 편차·예산 미반영 지적, 5·18민주광장 실개천 사업 사전절차 없는 시설비 편성 문제 제기

광주시, 수거차 안전장치 예산 확보 검토·자치단체 협의 추진, 5·18민주광장 실개천 사업 설계비 편성·사전협의 이행 방침

최정훈 위원, 학생수련원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 의무 반영 필요성 집중 추궁

교육청, 중투·지방재정법 절차 반영 불가피하나 경제성 분석 범위 조정·재검토 가능성 설명

학생수련원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반영 범위를 둘러싼 의회와 교육청의 시각차 표출

이명노 위원, 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 1억5900만 원 증액 사유와 초과근무 보상 반영 여부 점검

정현윤 국장, 인건비·운영비 증가에 따른 출연금 증액 설명과 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 추가 검토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지역 특색 반영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교육지원청 자율성 확대와 교육부 지침 개선 등 대안 검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