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모급여·영아수당 증액분 집행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감액 배경 점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추경 반영된 매월 지급 사업으로 집행 문제 없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전국 3.5%·전남 2.2% 감소에 따른 감액 설명

임미란 위원, 노후관로 보수 예산 산정 배경과 상수도관 파열 원인, 전봇대 지중화 협의 여부 추궁

도시철도건설본부, 노후관로 보수 내년 본격 추진 계획·상수도관 파열은 시공 부주의와 지반 이완·전봇대 지중화는 검토했지만 미추진

이광일 위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전기차 보급 등 37억 원대 반환 예산 편성 적정성 추궁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수요조사 거친 예산이나 정책 변화·수요 위축·집행 불균형에 따른 반환 설명

반환 예산의 수요 예측 실패 여부와 COP33 유치 대응 적극성 놓고 공방

심철의 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자수입 급증 산출근거·예치 방식 점검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치 운용 차이·만기이자 반영에 이자수입 증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609명 대상·월 50만 원 지원 한계 지적

예산 범위 내 정착금 인상·사업 확대와 주거시설 수요 점검 검토

토지 매입비 225억 원 감액 사유와 토지 매입 완료 여부, 시설비 전용 가능성 질의

70공구 유찰과 협의 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 매입비 감액, 시설비 과목 조정 가능 설명

교육재정교부금 시·교육청 간 추경 반영 규모 불일치 지적 및 차이 발생 근거 확인 요청

교육청, 미반영분 605억 원·이번 추경 548억4천만 원 편성 설명 및 사실관계 재검토 후 보고 방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군 보조금 집행 잔액을 행정사무감사상 100% 집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한계와 추경 반영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에서 반복되는 잔액을 줄이기 위해 행정과 시군의 협조를 통해 반환 규모를 낮추고 추경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조석호 위원, 실업계 고교생 지역 청년사업 연계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마련 요청

김동현 교육청년국장, 실업계 고교 협력과 청년 채용 지원 구체화 추진

식당에서 주로 쓰는 일회용 부직포 앞치마의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이 앞치마 등 친환경 재질 사용을 장려하는 지원사업과 계도 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상임위원회 증액 시 시군과 매칭해 관련 연구와 지원사업 검토·추진 의사 밝혀

심창욱 위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용회복 지원 일원화와 교육청년국 자체 사업 발굴·부서 기능 통합 필요성 제기

김동현 교육청년국장, 관련 조례 통한 지원 일원화 추진·부서 통합 기반 내년 자체 사업 발굴 및 본예산 반영 계획

떫은감 저온피해 위험 지도 개발 사업 전액 삭감과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 명시이월 경위 질의

전액 삭감 사업은 종료된 과제, 미세먼지 사업은 계약 지연으로 집행 못해 이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잔액 발생 사유 추궁·청년일자리 사업 산출근거 자료 제출 요구

인건비 집행 차질에 따른 4억6900만 원 반납 설명·청년사업 세부자료 본예산 심사 때 제출 방침

박형대 위원, 대통령 약속 미등록 경로당 지원 추경 반영 여부 질의

국비 지침 미도달에 예산 부족, 미등록 경로당 지원 집행 어려움

정무창 위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 국비 감소 배경과 교육청년국 국비 확보 노력 점검

김동현 국장, 중앙부처 예산 축소에 따른 시비 전환 설명과 국비 확보 방안 검토

홍기월 위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 추진 기관·공모 선정 표기 누락 및 민간위탁 사업 행정절차 이행 여부 기재 경위 질의

김동현 교육청년국장, 추진 기관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며 표기 누락은 실수·행정절차 기재는 내년도 사업 인식 과정의 착오라고 설명

박형대 위원, 아동급식 지원 사업 예산 6억 3000만 원 감액 이유와 8000원 표기 근거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대상자 744명 감소 반영한 감액과 8000원 표기 오타 해명

안평환, Y벨트 사업 성과 우려 속 추진 과정·일정·예산 집행 면밀 점검과 철저한 준비 주문

이승규, Y프로젝트의 영산강·황룡강 재조명 의미와 영산강의 광주 정체성 강조

검토보고서 대체 뒤 실·국별 일문일답 진행

전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 의결 요청 잇따라

서임석 위원, 영산강 친수공간 사업 추진 배경·우천 시 오염 대응·시설 중심 조성 적절성 질의

광주시, 생태환경 조성·관광자원화 목적과 우천 시 수영장 운영 통제·친수공간 확충 필요성 설명

드론 엑스포 개최 지원 예산 1억5000만원 삭감 사유와 행사 미개최 배경 질의

고흥 그랜드 챌린지 일정과 겹쳐 올해 드론 엑스포 개최 못해

채은지 위원, 중앙공원 별도 홍보 예산 편성 이유와 타 사업지 홍보 필요성 질의

이승규 본부장, 10개 사업지 모두 홍보 계획·약 400억 원 집행 중 설명

여수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기존 안전관리 사업과 차별성 질의

800㎞ 지하 배관 데이터베이스화·일부 교체 통한 GIS 기반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추진

이귀순 위원, 송정역 활력벨트 집행잔액 설명과 미진 사항 보완, 효천역 활력벨트 개선 건의 반영 요청

신활력추진본부, 송정역 활력벨트 TF 구성 보완 추진 및 효천역 활력벨트 예산 집행 완료 설명

탄소중립도시 실증사업 예산 4억5000만원 증액 배경과 국비·도비 집행 시기 쟁점

4월 공모 선정 사업의 국비 집행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번 예산은 도비 매칭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