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1년 단위 계약 지침 변경 미반영 동의와 계약·재위탁 절차상 미스, 의회 보고 누락 지적

계약·재위탁 심사 과정 잘못 인정, 지침 변경 시 사전 설명과 재발 방지 약속

김회식 위원, 고수온 피해 549어가 중 59어가만 재난지원금 지원한 이유와 나머지 490어가 추가 지원 계획 질의

어촌 뉴딜 300 준공 지연 사유와 연근해 어선 감척, 인공어초 유실 관리,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예산 차이도 추궁

박미정 위원,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34억 원 증가 배경과 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 시점 재검토 촉구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휴일에 따른 회계 처리 영향 설명과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미수납액 증가 원인과 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 정당성 둘러싼 양측 입장차 표출

여성가족재단 사무처장 장기 공석·행정인력 결원·생활임금 미달 문제 지적

사무처장 채용 계획 마련·미집행 예산 반납·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협의 방침

여수 지역이 빠진 농산어촌개발 공모와 세계섬박람회 예산, 백도 입도 협의, 김 양식 면허지 처분 및 고수온 대응 대책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집중 점검됨

전남도는 여수시의 공모사업 반영과 섬박람회 예산 지원, 백도 입도 협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장 재배치와 품종 전환, 품종 개발 추진 방침을 밝힘

이명노 위원, 청소년지도자 임금 격차 실태조사 기반 시 차원 계획 수립 및 자체 임금 기준 마련 검토 촉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시설 유형별 기준 차이로 일시 단일화 어려움 설명 및 처우 개선 로드맵 마련 보고

정길수 위원, 어항 퇴적 예방시설 지연과 시군 자부담 과중 문제 제기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투기장 확보 난항·주민 반대 등 현장 여건 설명과 부담 완화 노력

사업 지연 원인과 자부담 비율 조정 책임 둘러싼 견해차 노출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의회 동의 절차 혼선 지적, 복지건강국 전반 점검 자료 제출 요구

재계약 후 6년 경과 시 재동의 필요 확인, 관련 사례 점검과 행정 절차 바로잡기

박미정 위원, 사회복지기금 조성·활용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점검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2023년 말 78억 원 조성·통합 필요성 공감 속 운영 방향 추가 논의 방침

정화선 부족 지적과 해양쓰레기 수거용 대형 정화선 추가 건조 필요성 제기

노후 정화선 대체 건조와 지원 요청에 국비·부처 협의 추진

조석호 의원, 대자보정책 추진 속 고령자 운전반납제도 중단 논의와 부서별 엇박자 행정 지적

강기정 시장, 대자보정책 점진 추진과 시범지역 확대 방침

대자보정책 방향 공감 속 인프라 투자와 셔틀버스 조정 방식 입장차

흰다리새우 바이러스 감염 대응과 대체 품종 연구 필요성 제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수산물 방사능·중금속 장기 모니터링과 R&D 예산 확보 요청

조석호 의원, 대자보정책 기조와 양 타운버스 중단 결정의 엇박자 지적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재정 여건·낮은 이용률·예산 재배분 요구 고려한 셔틀버스 중단 결정 설명

김주웅 위원, 강진만 양식어장 환경조사 결과 공유와 예산 적정성 질의

김충남 원장, 강진만 어장 모니터링 결과 설명하며 담수 방류 제한 등 협력 의사 밝혀

조석호 의원, 기반시설관리계획 예산 6088억 원과 답변서 1천억 원 불일치 지적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4장 수치는 최대치 추계이고 5장 기준 6088억 원이 실제 계획예산이라는 설명

기반시설관리계획 예산 기준과 계획 이행 평가를 둘러싼 시각차 노출

광주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부재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저조, 광천권역 개발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재원 확보 방안 점검

광주시, 기반시설관리체계 보완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광천권역 국비·공공기여 재원 마련 추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와 지역별 방류 품종 적합성 질의

해양수산과학원, 내수면 종자 매입 방류·연어 회귀성 반영·고수온 피해 예방 지도 강화 답변

염주실내수영장 위수탁 계약서상 명예 훼손·수강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중대한 계약 해지 사유 누락 지적

도시공사, 계약 조항 재점검·수정 및 평가 시스템 도입 추진

박성재 위원,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 낮은 예산 집행률과 실질 성과 대책 질의

김충남 원장, 고수온 대응 현장 지원에 따른 일정 지연 설명하며 연말까지 차질 없는 추진 약속

광주도시공사 염주실내수영장 수영강사 종속계약 구조와 갑질 의혹 제기

도시공사 사장, 직접고용 부인 속 강요·부당대우 사실 시 개선 방침

위수탁 구조 개입 한계론과 도시공사 관리 책임론 충돌

벌교 꼬막 참꼬막·새꼬막·피꼬막 전멸 상태 원인과 회복 방안 질의

김충남 원장, 1~2mm 참꼬막 60만 마리 자체 생산·방류와 휴식년제 등 검토

광주 사다리차 번호판 불법 변경 의심과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 지적

광주시, 전수조사·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형사고발 검토 방침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의 고수온 대응 연구·국가 R&D 확대 필요성 제기

뱀장어 CITES 대응과 방사능 검사 예산·홍보 방안 점검

채은지 의원, GGM 노사갈등 속 상생협의회 형식 운영·적정임금 약속 이행 여부 추궁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상생협의회 운영·연봉 산정 근거 추가 확인 필요성 언급

GGM 상생협의회 실효성과 3500만 원 임금 홍보 적정성 놓고 노사·광주시 인식차 확인 필요

채은지 의원, 노사민정협의회 GGM 관리 감독·의사결정 기능 부실 지적

신창호 정책관, 노사민정협의회 정례 운영·GGM 실무협의체 참여 설명

노사민정협의회 실질적 역할과 GGM 참여 구조를 둘러싼 해석 차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