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주웅 위원이 정치망 어업 감척 사업의 여수 편중과 타 시군 참여 현황,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사업 실태를 점검함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이 정치망 어업 감척 사업이 여수 건의와 주산지 특성에 따라 시범 추진되는 사업이며 진도 등 다른 시군도 접수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강수훈 위원, 2순환도로 재정지원 용역 주기·보고서 제출과 송정역 택시 승차대 지킴이 운영 실효성 질의

집행부, 2순환도로 자체평가 분기 1회·운영평가 연 1회 및 매년 보고서 작성, 송정역 승차대 지킴이 2교대 운영 설명

명시이월·사고이월 혼재 속 2023년 사업의 재차 명시이월 가능성 논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의 1차분·2차분 편성과 명시이월 대상 여부 재정리 요구

임미란 위원, 송정역 택시 승차대 지킴이 운영 필요성·서비스 강화와 도시철도 2호선 자전거도로·보행로 개선,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실효성 질의

광주시, 송정역 안내 인력 운영 필요성·친절교육 검토와 도시철도 2호선 구간 설계용역 추진, 해외연수 선정기준 마련·성과 공유 검토

김 활성화 처리제 보급률 미달과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감액·고흥·완도 사업 포기 사유 질의

김 활성화 처리제 일부 공급·내년 100% 보급 전망과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이월사업비 우선 반영 설명

심철의 위원, 도로 용역 평가·운영비 기준 제출 요구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전수조사·예산 반영 촉구

광주시, 도로 운영비는 2016년 정액 기준 지급·유가보조금에 불법 전용 차량 포함 확인·전수조사는 국토부 건의 및 전국 단위 조사 방식 설명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위치 특정 요구와 3억 원 용역비 이월에 따른 사업 겉치레 우려 제기

보성 중심 고흥·순천·여수 일부 포함한 대상 지역 설명과 내년 상반기 해수부 협의 뒤 예타 재신청 방침

박수기 위원, 저상버스 도입 예산 감액과 BIS·BIT 예산 증감, G-패스·K-패스·지하철 지원, 군공항 이전·호남고속도로 확장 추진 점검

광주시, 저상버스 추경 추가 확보 요구와 BIS·BIT 예산 배경 설명, G-패스 환승 적용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장기 추진 방침 제시

광주시 일반회계 세출 2억410만 원 증액 수정안 의견 확인

도시공간국, 모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830만 원 증액만 동의

정길수 위원,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과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의 사업별설명서 반영 미흡 지적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 내용과 새싹기업 사업 전액 감액 사유 설명

평화공원 앞 중앙부 화단 줄 형태 시설의 공공디자인 적용 여부와 펜스·줄 설치 기준 질의

교통안전 펜스 디자인은 있으나 해당 시설은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이며 규격 부재 속 실무 부서 자체 결정 가능성 제기

민간위탁 기간 2년 설정 근거와 상위법 부합 여부 확인

터미널 운영·관리 규정상 2년 위탁, 2년마다 재계약 필요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처우 개선 연계 예산 편성·전문정책 발굴·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 주체 점검

광주시, 센터 인건비 일부 반영·체계 개선 후 예산 확보 노력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구조 설명

해루질 세부 규정과 제한 내용 부족 지적

시군 조례로 더 세밀한 규제 필요성에 동의

공공건축물 에너지 공개·검증 근거와 광주역 개발 정합성, 보상비·기금 운용 타당성 집중 질의

에너지 공개 의무 기반 성능개선 추진, 광주역 개발 비충돌·보상·기금 운용 기준 설명

김용임 위원,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광주 전세사기 320건 인정·모범 공인중개사 지정 및 예산 증액 필요

김문수 위원장, 햇바디1호 지주식 가능 여부와 곱창돌김과의 경매가 차이 질의

해양수산과학원장, 햇바디1호 지주·부유식 가능 및 품질 차이 반영 설명

강수훈 위원, 도시공간국 홍보 예산의 별도 편성 필요성과 공공건축가·에너지 컨설팅 단가 기준 차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예산 감액 사유 질의

도시공간국, 시급 현안 대응 위한 별도 홍보 필요성과 규정·업무 성격에 따른 단가 차이, 현장 수요 반영한 예산 감액 및 자치구 협의 강화 설명

무척추동물 양식 기술 개발 사업 내용과 대상 종, 무상 보급 범위 질의

진도지원 중심 꽃게·낙지·문어·새우 등 6종 종자 생산·무상 방류, 지역 수요별 우선 지원 및 예산 추가 확보 필요

긴축재정 속 도시정책 언론 홍보예산 5천만 원 신규 편성 적절성 질의

생활밀착 정책 적기 홍보 필요성과 시 소유 건축물 에너지관리 컨설팅 추진 설명

과학해설사 10월까지만 운영 여부와 재원 방식 질의

과학해설사 계속 운영, 초과분 국비 지원으로 추경 반영

2호선 철도 차량 제작 진행 상황 및 향후 제작·점검 일정 질의

2호선 철도 차량 2025년 10월 완성 예정, 12월 차량기지 도착 뒤 적합성 검사·시운전 계획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 기본경비 정리추경 2억7000만 원 증액 사유와 5년간 사업비 산정 기준 질의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보전 위한 증액 설명 및 기본경비 당해연도 사업비 정리 검토

김용임 위원, 안전관리 자료 수집·작성 예산의 공사 중 편성 경위와 자료 제출 요구

집행부, 일반 수용비 성격의 예산 집행과 설계변경 대응 위한 자료 수집 진행 설명

전남 빅데이터 플랫폼의 시군별 비용 분담 구조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

전남도는 5개 시군 참여 1단계 구축 뒤 확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