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교육자치의 핵심은 소통·협력·협업이라며 지역 간 연대협력 사업과 교육특구 실효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교육특구 예산 축소와 학교장 권한, 정서위기 학생 지원, 학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 보완 및 재발 방지 약속

학교업무 경감 매뉴얼만으로는 현장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과 사후 입법평가 활용 여부 점검 요구

교권 보호 업무 이관과 한시 인력 배치, 지역청 특색사업·학생교육수당 만족도 점검 필요성 제기

여수 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지나치게 큰 배경과 지원청별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 제기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열악한 지역 예산 배려 필요성 언급에 대한 확인과 조치 검토

최정훈 위원, 나주교육지원청 2023년 기타지원금 4500만 원 내용·편성 사유 질의

변정빈 교육장, 내용 확인 뒤 별도 답변 예고

정다은 위원, 스마트기기 지급 대장·실사용 관리와 미지급 물량·활용 실태 점검 요구

박철신 정책국장, 대여 동의서 기반 운영·보유 600대와 미지급 1000대 현황 및 추가 자료 제출 설명

여수시 예산현액 82억 원과 징수결정액 53억 원의 약 30억 원 차이 원인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편성 문제 제기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차이 원인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보고 서면 보고 방침

홍기월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 실적 저조·내부 연구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광주교육연구센터 재설립·내부 과제 수행 강화 추진

홍기월 위원, 광주·전남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예산 활용과 전방위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학교 신청 저조와 강사 인력난에 따른 지출잔액 발생 설명 및 홍보·예방교육 강화 방침

최정훈 위원, 2023년 830만 원이던 전출금이 2024년 7억 원대로 급증한 자료 적정성 질의

해남교육지원청, 전출금·예비비 편성 내역 재분석 및 서면 답변 예고

정밀안전점검 예산 1억59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산정 기준 변경과 경쟁입찰 낙찰차액에 따른 약 1억5000만 원 잔액 발생 설명

전출금 반납금 발생 사유와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 배경을 둘러싼 질의

도교육청·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간 예산 집행잔액으로 설명된 전출금 반납금

안평환 위원, 예산변경 규모·관리 실태 공개 및 결산서 양식 개선 필요성 제기

교육청, 예산변경 416건·221억 원 설명 및 전산화·결산서 반영 추진

전남 학령인구 감소·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책 부재 지적

농산어촌 유학·다자녀 지원·늘봄학교 실효성 및 무안 돌봄 체계 점검

심철의 위원, 교구 사용비 5억여 원 사고이월 원인행위 여부와 법정전출금 600억 원 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처리 경위 추궁

답변측,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 후 차기 연도 집행이라 설명…전출금 이자 문제는 관행 처리 또는 구체적 협의 부재로 답변

전출금 무이자 처리 합의 여부 놓고 인식 차이 표출…회의록 근거 제시에 재협의 필요성 부각

김용임 위원, 학습부진 예방지도·새 학년 준비 교구·교재 활용연수 예산 5억6000만원 사고이월 및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부정확성 지적

교육청, 교재·교구 보급 절차와 방학·동절기 공사 일정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하며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

늘봄학교 소관 부서와 대상 학년, 방학 중 급식·도시락 지원 및 예산·위생·보험 관리 쟁점 집중 질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1·2학년 맞춤형 운영, 유치원 일부 참여와 도교육청 예산 지원 방안 보고

심철의 위원, 안전사업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신속 결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연 4회 심사·원칙 기반 집행 설명

안전사업 지원 속도 놓고 신속 결정 요구와 기존 배분 원칙 유지 시각차

박경미 위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상환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

직원 주택자금 대여 부적정 지적에 실제 수혜 사례 없고 관리기준 개정 진행 답변

광주시 채무·우발채무 현황 점검과 재정 건전성 위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구조조정 요구

광주시 채무 1조6974억 원·우발채무 868억9100만 원 관리, 대형 사업 시기 조정·투명 공개 방침

식당의 ‘2인 이상 주문 가능’ 표기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리스크 예방관리 전담팀 필요성 제기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보증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활동 확대 약속

이귀순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억2200만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여부 및 세입예산 산정 적정성 질의

김석웅 교통국장, 31억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반영 및 세입예산 과소 편성 인정

세입추계 부정확성 지적과 예측 어려움 해명 속 예산 오류 여부 입장차

심철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수납비율 75%·미수납 25% 사유 설명 및 공공기업결산서 조속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분 경제적 사정 가능성 설명 및 관련 자료 별도 보고·결산서 신속 준비

사고율 증가 속 선제적 컨설팅·점검 강화 필요성 제기

위기 소상공인 맞춤 관리체계·찾아가는 금융서비스 확대 추진

심철의 위원, 지하철공사 매칭 재원 부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가용액 추궁

송정아 예산담당관, 여유 재원 380억 원 불과·기금 적립 목적상 활용 제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성과 특별조정교부금 의회 통제 필요성 놓고 입장차

전통시장과 금융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전남도민평가단 최우수 시책 선정

가드림 운영 횟수 확대와 상담 대상 확대, 위원들의 1일 명예지점장 참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