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 동부권 피해자 접근성 해소 필요성 제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보증수수료 지원과 상담창구 운영, 추가 예산 반영 및 동부본부 상주 접수 추진

안전정책·소방안전교부세 12억8100만 원 감액 사유와 공모사업 성과 연계 문제 제기

진원천 재해복구사업 잔액·이자 편성 지연과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추가 확보 요구

전남 22개 시군 치매서비스 격차와 도서·농어촌 맞춤 지원 필요성 제기

광역치매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총괄 지원과 지역별 인력 한계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무안공항 홍보비 삭감 여부와 대미 관세 대응 예산 편성 배경 집중 질의

집행부, 각 사업별 예산 취지와 산출 근거 설명하며 의회와의 사전 소통 강화 약속

임형석 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공익광고 제작·송출비 1억7500만 원 추경 반영 사유 질의

이형래 홍보담당관, 별도 예산이며 본예산 일부 누락분 보충이라고 설명

임형석 위원, 사업 필수 예산 사전 확보 부족 추궁

총무담당관, 총사업비 대비 필수 예산 7억 원 추가 필요 설명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9학기 운영, 학생 수 82명에서 353명으로 증가

체류비 지원 30만 원에서 40만 원 확대 검토 요청

나주교육지원청 교육박람회 성과와 학교폭력 예방체계 실효성 점검

박람회 지역 학생·학부모 참여 확대와 학교폭력 대응 협력체계 강조

전경선 위원, 산후공공조리원 추진 과정서 목포시 자부담 부족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 질의

김명신 국장, 공모사업 특성상 40억 외 추가 투입 어렵고 추가 재원은 목포시 자체 부담 입장

농어촌진흥기금·후계농 융자지원 탈락자 속출과 구제 대책 논란

청년농업인 피해 구제와 올해 융자 집행 방식 점검

수리조선산업 제안서에 엔진 수리 등 핵심 기술력과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한 생태계 구축 방안 미반영 지적

곽부영 기반산업과장, 해당 사안 신경 쓰며 수시 보고하겠다는 답변

윤명희 위원장,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국회 보고 여부 확인 및 도 차원 대응책 서면 보고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국회 협의 중으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

신민호 위원, 전남 농촌·농업 살리는 에너지산업국 정책 실효성 및 햇빛연금·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질의

강상구 국장, 에너지 고속도로·RE100 분산에너지·에너지 기본소득 3대 시책과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추진 답변

손남일 위원, 조례안 공동발의 참여 요청 문자 발송 시점 조정 촉구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관련 문제 개선 추진 밝혀

김문수 위원장, 전남 미역·김 육상양식 기술 확보 및 시군 단위 보급 방안 질의

김충남 원장, 전남 육상 김 양식 기술 이미 확보, 필요시 기술 이전·보급 추진

2030교실 사업 세부 내용 공유 부족 속 시범사업 없는 연차별 대규모 구축 방식 우려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과 교수·학습 시스템 전환 위한 2030교실 추진 필요성 설명

독서인문교육과 한자 교육 연계 여부 질의

전라남도, 독서인문교육 내 별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부재 설명

강정일 위원, 드론·UAM 엑스포 개최 지원 사업 전액 감액 사유 질의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구축사업 농림부 공모 미개시로 전액 감액 편성

농업기술원 예산 618억 한계 속 기후위기 대응·병충해 대책·청년 창업농 지원·흑염소 산업 육성 예산 확대 요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 흑염소 분야 연구개발·기술 보급 지속과 추가 예산 확보 통한 산업 대응 확대 밝혀

김회식 위원, 바이오차 탄소중립·지속가능 농업 핵심 역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지적

김행란 농업기술원장, 바이오차 보급 사업 농식품국 포함·내년 예산 지원 없음 인정

자치경찰위원회 역할과 권한 범위 혼선 제기

교통·여청·청소년·생활안전 업무와 인사·감사 권한 설명

사업별 설명서 3페이지 경상이전 항목의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표기가 ‘마이너스 14.9%’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돼 정정 요청이 제기됨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 실무 작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 사업 사전심사 적정성 집중 추궁

전남도, 도민의 날 행사 예산 증액과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앱 개발비 편성 필요성 설명

송형곤 위원, 고흥 도양 119 안전센터 설계비 내년 미반영 지적

오승훈 소방본부장, 추경 확보 후 2026년 공사비 포함 추진 답변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제도 홍보 강화와 신청 절차 개선 요구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은 현행 방식 유지, 소규모 미등록 토지는 국유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