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산업단지 1단계·2-1단계 사업비 차이와 지방채 상환 계획, 공영개발 전환 배경 쟁점

공영개발 전환의 세금 면제·금융비용 절감 효과와 311억 원 반영 구조 질의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운영 방식 이원화 이유와 원스톱 통합관리 가능 여부 질의

지원 대상별 사업 편성과 추진 기관 차이 설명

유소년승마단 100% 공적지원 구조·사업 취지·예산 적절성 질의

유소년승마단 지속육성 사업 설명·운영자 자부담 없음 확인

박문옥 위원, 지역자율계정의 시·군 자율 편성 여부와 낙후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검토 질의

이상철 예산담당관, 지역자율계정은 37종 대상사업 범위 내 시도 자율 편성 방식이라고 설명

안평환 위원, 경제창업국 내년도 예산 기조·사업설명 서식 공식화·행사성 사업 필요성 점검 주문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민생경제 중심 예산 편성·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및 중소기업 안정 지원 추진 설명

남북교류협력기금 2022·2023년 지출 전무, 통일플러스센터·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활용 부족 지적

북한이탈주민 지원 6개 사업 운영 및 건물·통일관 운영 개선 약속

광산구 유소년승마단 사업 포기 경위와 재개 배경, 운영 구조 점검

2019년 구비 미확보로 사업 포기, 6천만 원 계상 후 3개소 운영·말 7마리 별도 구입 계획

기금 목표액·운영 주체 놓고 재단법인 설립 무산 배경과 운용 비효율성 논의

5년 목표액 250억 원 설정 및 전남도·광주시 분담 운영 설명

박수기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표 불일치와 물관리형 계량기 물꼬 지원 비율 산정 문제 제기

농업동물정책과, 시비 기준 표기 방식과 김치타운 부지 매입비 제외·유소년승마단 전문육성 사업 취지 설명

진호건 위원, 미래 혁신산업 펀드 조성·운용 계획 재차 질의

도내 기업 지원 활용 여부와 투자 방식 설명

박수기 위원, 광주상생카드 예산 감액 사유와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외 효과 분석·제도 개선 요구

광주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가맹점 제외 영향 설명과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전통시장 예산 반영 근거 제시

심창욱 위원, 희망사다리재단 출연금 필요성과 미디어월·꿈드리미·통학로 사업 전반 점검

정은남 국장, 재단 예산 8억 원 잔액·출연금 성격 설명과 미디어월 신규 추진 및 꿈드리미 보완책·통학로 협력 추진 제시

꿈드리미 보편 지원 여부와 통학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교육청-의회 인식차 노출

정철 위원장이 고향사랑기금 2024년 목표 규모와 홍보 강화 방안을 질의함

고향사랑기금 2024년 목표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24년 운용 규모 1253억8500만 원 보고함

이귀순 위원, 교육청 숙박형 워크숍·에듀테크 박람회 예산 편성 적정성 및 AI 홈워크·AI팩토리 운영 기준·인력 지원 점검

교육청, 워크숍 일부 당일형 전환·사업 재검토와 함께 에듀테크 박람회 현장 체험 필요성, AI 홈워크 시범 운영 및 AI팩토리 사례 중심 지원 설명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신설안, 기존 한옥 기금 사업 포함 여부와 청년주택 한옥 적용 계획 논의

기존 한옥기금 소멸로 청년기금과 한옥기금을 묶은 조례 제정 설명

서임석 위원, AI 에듀테크 해외 시찰 필요성과 창업·경제금융교육 예산 운영 기준 재점검 요구

김종근 교육국장, 강사 편성 지침 운영과 경제금융교육 자료 디지털 보급 검토 및 현장 역량 강화 방침

축사 화재 295호 중 전기적 요인 최다…노후 축사 사전 예방 대책·지원 기준 조정 필요

전남형 만원주택·한옥기금 2034년까지 680억 조성 계획 보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 적극 활용 필요·남북교류협력사업비 정리 검토·AI 에듀테크 해외 시찰 예산 필요성 재확인 요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 어려움 설명·사업 운영 방향 다양성 심의위원회 논의 계획

심철의 의원, 광탈페 사업 결과보고서 부재 속 예산 편성·연계 추진 근거 부족 지적

김종근 교육국장, 체계적 결과보고서 미비 인정 속 사업 성과·절차상 문제없음 강조

광탈페 사업 성과 입증 문서화 수준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 차 노출

한숙경 위원, 유기농 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유기농 농가 증감 추세 질의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 농촌 고령화 영향으로 유기농 농가 소폭 감소 추세 답변

심철의 위원, 노조 활동내역서 미제출에 따른 예산심의 차질과 시민협치진흥원 온라인 플랫폼 예산 재편성 사유·교육연수원 장비 중복 투자·역사누리터 타당성 검토 필요성 제기

집행부, 역사누리터 최종 용역결과 설명과 타당성 재점검·온라인 플랫폼 예산 재확인 보고·교육연수원 장비 보완용 병행 설치 설명

박문옥 위원, 이 기금에도 신용기금·보증기금처럼 미회수 채권 발생 여부 질의

심우정 관광과장,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 없고 상환기간 도래 전 설명

이귀순 위원, 희망교실 소통 부재·책임 회피와 사립학교 지원·행사용품비·국외연수 예산 재검토 요구

교육청, 희망교실은 공유·구체 협의 부족 입장 속 대안·예산·국외연수 세부 자료 추가 제출 방침

희망교실 논의 공유 여부와 행사용품비·국외연수 예산 적정성 놓고 의회·교육청 입장차

관광진흥기금 사업이 융자지원에만 머무는 것이 맞는지와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융자의 특혜 논란 및 지원 방식 확대 필요성 제기

시설자금·운영자금 융자지원만 시행 중이라는 설명과 관광사업 생존·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지원 강조

서임석 위원, 남성 급식종사자 휴게실 보완·석면 검사 예산 누락과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 질의

교육청, 휴게실 방학 중 보완·석면 검사 예산 추가 반영과 통합구매·전출금 절차 추가 검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