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5·18공론화 1차 토론회 평가와 시민 참여 의미, 유공자 삶·복지 대응 및 30주년 TF·이사회 점검 요구

시민토론회 책임 방향 재확인, 유공자 복지 직접 지원 한계와 재단 기금 활용 검토·30주년 TF 사업계획 수립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현황 전수조사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주문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법 허용 범위 내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요구

박필순 위원, 5·18 기념사업 방향 전환·진상규명 지원 역할 점검 촉구

조진태 상임이사, 조직개편 통한 30주년 이후 사업 재편·5·18 세계화 추진 설명

정다은 위원, 역사왜곡 모니터링·5·18TV 활용 확대 점검과 5·18 마라톤 기본계획 제출 요구

조진태 5·18기념재단상임이사, 모니터링 사업 진행·콘텐츠 활용 협력 확대·유관기관 정례 협의 및 중복사업 해소 모색

전남도 예산 편성, 세수 감소 속 추경·지방채 운용 대책 필요성 제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균형발전300 속도차와 공공갈등 대응체계 마련 주문

시내버스 수화물 제한·북부순환도로 지연·효천1지구 정류장 불편·택시 보호격벽 확대·호남고속도로 확장 연계 교통대책 점검 촉구

시내버스 수화물 규정 예외·택시 보호격벽 확대 검토, 북부순환도로 1공구 예산 확보·착공 가능, 효천1지구 급행버스 대안·호남고속도로 교통대책 반영 검토

가정방문 상담 진행 방식과 상담 후 결과물·이력 관리, 치료 연계 현황 점검 요구

유아·아동 과의존 비중과 상담 성과 자료 2년치 제출 요청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착공 대응·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종료 대책·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유출 조사 촉구

호남고속도로 내년 4월 착공 전망·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협의체 검토·셔틀열차 대안 협의·블랙박스 유출 의혹 조사 방침

사회조사 지표의 정책 반영과 사회지표 활용 교육 도입 검토

출연기관 경영평가 차등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운영 확인

박수기 위원, 150억 원 규모 2단계 사업에 1단계 시행착오 반복 방지와 충분한 검증·의회 설명 없는 예산 추진 우려

교통국, 2단계 사업 설계 보완을 통한 안전성 담보와 시민·의회 충분한 설명 방침…내년도 예산 27억 원 반영

김용임 위원, 동구 구도심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및 부지 제공 협의 점검

김종호 국장, RE100 메가스테이션 부지 도시공사 협의 중·전체 사업 내년 연말 완료 목표

신민호, 전남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 1억6000만 원 투입에도 요약본만 제공된 성과·소통 부족 지적

장헌범, 정부 혁신 방향 따른 조직진단·사무량 분석 용역으로 통폐합 외 기능 조정·경영효율화 과제 포함 설명

전남 공공기관 효율화 용역 필요성·실효성 놓고 비용 대비 가치와 공식 절차 사이 입장차

홍기월 위원, 동구 지적재조사 사업 개시 시점과 계림지구 부담금 급증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 대책 요구

동구, 동명 뉴딜지구·계림지구 사업 진행 설명 및 분할 납부 등 민원 대응 대비안 마련 검토

강수훈 위원, 신세계백화점 개발 자료 제출 소극성 질타와 지하차도·폐도·셋백 협의 현황, 공동주택 품질점검·지구단위계획 재정비·불법광고물 과태료·스마트도시 사업 점검

도시공간국, 자료 요구 답변 표현 오류 인정과 신세계백화점 지하차도·폐도 수용, 셋백 대안 조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년 6월 완료 추진, 품질점검·과태료 징수·스마트도시 보완 설명

전남도,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분야 최우수상 선정

도내 공공기관 통폐합·인사제도 개선·노동이사제 확대 추진

안평환 위원, 빈집 통계 불일치와 정비 예산 계획·집행 격차 문제 제기

광주시, 도시·농어촌 빈집 통계 기준 차이 설명과 빈집 현황 통합 관리 방침

박수기 위원, 빛그린산단 건축제한 경위와 정주환경 변화 재검토, 드론 활용·부동산 특사경 운영, 신세계 확장 이전 교통량·주차대수 산정, 도시계획위 공개 절차 보완 질의

광주시, 빛그린산단 자료와 광산구 의견 재확인, 드론 활용 확대 검토, 부동산 특사경 7명 확대 운영, 신세계 교통성 수치 재확인, 도시계획위 공개 운영세칙·이해충돌 관리 보완 방침

김용임 위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설명 누락에 허위보고 의혹 제기

도시공간국, 허위보고는 부인하고 설명 부족 사과와 법 조항 재확인 방침

공공기여금 광주시 전역 사용 가능성 두고 허위보고 여부와 설명 미흡 공방

공공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 설치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대상 기준 질의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 실태 파악 및 전남 지역 조사 방식 설명

광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자치구별 반영 편차와 공공디자인 일괄성·공평성 확보 요구

서구·북구·광산구 신청에 따른 올해 사업 추진과 미신청 자치구의 내년 반영 검토 및 실행력 강화 방안 마련

공무원 제안제도와 연구모임 실효성, 도정 반영 수준 점검

공무원 제안 채택률 15% 수준, 낮은 참여 원인으로 정보 부족·인센티브 한계 제기

김나윤 위원장,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차 없는 아파트 구상 검토 여부와 시장 의지 확인

정민곤 사장, 차 없는 거리와 무차량 세대 우선권 부여 의지 강조·조례 제정 필요성 언급

강수훈 위원, 어등산 리조트 소송 패소 대응과 법률고문 위촉·소송대리인 배분 기준, 첨단차고지 이전 추진 상황 점검

정민곤 사장, 어등산 리조트 소송 229억 원 가지급 후 항소 진행과 첨단차고지 연말 이전·신규 부지 보상 추진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따른 전남도 적용 사업장 규모·대응 인력 점검 요구

전남도, 공공기관 영향 점검 지시 및 공모사업·LNG 터미널 사업 해명

광주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실 원인과 공공 리모델링 재검토·매몰비용 발생 경위 추궁

도시공사, 노후화·입지 한계에 따른 공실 설명과 공공 리모델링 방식 전환·부지 직접 활용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