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여수-남해 해저터널 준비 미흡 지적과 전남도 미래산업 대응 주문

고속철 예타·국가산단 지정·COP33 준비 등 현안 추진 계획 질의

첨단3지구 부채 증가 배경과 재정건전성 관리, 분양 추진 및 공사 지연 사유 점검

첨단3지구 분양수익 기반 재정개선 전망과 어등산 공익시설 협상, 태양광 시민참여 확대 방안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의 유불리와 대응책, 공모사업 추진이 더딘 시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개정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전남에 유리한 요인이 더 많다며 노령화 인구 등 유리한 지표 발굴과 불리한 지표 축소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김용임 위원,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시민펀드·수익금 활용과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피해 대책 선제 검토 주문

정민곤 사장,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1·2단계 추진과 차 없는 거리 보완책·정신질환자 주거 지원 협력 방침 설명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과 조례 제정 필요성 질의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 구성

도시공사 임대주택 상가 장기 방치·창고 사용 실태 점검 필요

노후 상가 리모델링·홍보로 임대 추진, 용도 외 사용은 현장 조사 강화

환경기초용역조사 1억 원의 용역 심의·발주 일정과 댐 업무 전문화 조직개편, 댐 주변지역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 개정 건의 의제

정영균 위원장 질의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2월 중 정책용역심의회 개최 후 즉시 입찰 추진 및 국회 구성 후 법 개정 적극 대응

강수훈 위원,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적 홍보 예산 집행잔액 3억7300만 원 발생 이유 및 하반기 소진 계획 점검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 포럼 연계 홍보로 하반기 집행 집중·잔액 1700만 원 제외 92.5% 집행 계획

박원종 위원,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10억 원 10년 분할 출연 여부 확인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해당 내용이 맞다고 답변

정철 위원, 일부 댐만 주변지역 지원 협의회 구성 이유와 법적 의무 여부 질의

황룡강 국가하천 지정 관련 상류 구간 처리 방향 놓고 설명 요청

화순 동복댐 수문 미설치로 2020년 집중호우 때 홍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수문 설치 촉구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와 별개로 전남도와 광주시가 수문 설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

여수산단 공업용수 상당 부분 생활용수와 공유돼 물 부족이 산업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제기

하수 재이용·해수담수화 보완과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국가사업 추진 방안 보고

강문성 위원, 전남 댐의 공업용수·농업용수·생활용수 활용과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 대책 질의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여수산단 공업용수 부족 심화와 수어댐 공급 수도 건설 국고 건의 답변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초조사·역학조사 자료로는 현재 주민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제기

전남도, 지난주 환경부 방문해 관련 내용 설명…용역 완료 뒤 건의와 함께 주민협의회 운영·법 개정 사항 등 적극 대응 방침

출연기관 관련 용역 미수행 여부와 미보고 경위 질의, 청소년미래재단 급지 상향 권고 검토 상황 확인

출연기관 용역 내용 보고 방침, 청소년미래재단 권고 사항 전임자 확인 뒤 즉시 검토 입장

청소년미래재단 권고 1년 넘는 검토 지적, 미흡 대응 비판과 검토 후 보고 입장차

신민호 위원장,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작 여부 질의

고석규 원장, 시민교육 교재 활용 위해 제작 및 올해 교육 실시 계획 설명

학교폭력 신고는 늘었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줄어 한 명당 약 13개 학교를 맡는 인력 부족 논란

전남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명 증원과 현원 보강, 예방·재범 방지 활동 추진 방침

정철, 학교밖 청소년 수학여행·방과후 활동 업무보고 누락과 예산 확보 노력 부재 지적

양미란, 예산 삭감에 따른 업무보고 제외 설명과 추경 확보 시 추진 계획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누락 책임과 대응 방식 놓고 인식 차

정철 위원, 전남학숙 노후 건물 안전등급 B 상향의 실질 반영 여부 질의

고영봉 전남학숙 관장, 지속적 개보수·정비로 안전등급 C에서 B로 상향 유지 설명

전남학숙 안전등급 적정성 놓고 노후 실태와 정비 성과 간 입장차

전남학숙 입사생 불편 해소 개보수 계획에도 예산 미편성 경위 질의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관장 직접 답변 제안

전경선 위원, 청소년미래재단 원장·행정지원실장 임기 구조와 운영 배경 추궁

양미란 원장, 원장 2년+연장·실장 2년 단임 설명…공개채용·내부승진 병행 검토

의회 지적 뒤 후속 조치 미흡 놓고 연속성 약화 책임공방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CCTV·가로등 설치 수요와 예산 절감형 안전 대안 필요성 제기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과 치안리빙랩의 성과 및 올해 운영 방향 점검

전남도청소년수련원 인력 정원과 실제 인원 격차 해소 및 청소년시설 운영 보완 요구

도서지역 청소년문화 프로그램 추진 방식과 후기 청소년 편중 우려에 대한 해명

임형석 위원, 인평원 글로벌 문화체험캠프의 인재 육성사업 여부와 사회적 배려 비중 조정 필요성 제기

고석규 원장, 글로벌 문화체험캠프는 인재 육성에 초점 둬야 하며 사회적 배려 비중은 협의해 조정 검토

소규모 분산 개최는 이슈화가 미흡하다는 지적 속 4대 통합 행사 대규모 개최 적정성 제기

통합 개최를 통해 행사 파편화 해소와 연계 사업 동시 홍보, 운영 효율 제고 가능하다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