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국세 재추계 따른 감액 추경 속 재정 효율 운영·내년도 대응 방안 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삭감은 사업 취소 아닌 집행률·대응투자 반영 조정 설명

안평환, 연말 행사 운영비 전액 불용과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목표치 차이 경위 규명 요구

도시공간국, 행사비 늦장 배정 인정·사업 지연 설명 속 수치 차이 점검 및 서면 보고 방침

태블릿 PC 확충사업 21% 감액 사유를 둘러싼 물량 확보·단가 인하·목적외 사용·낙찰 차액 논란

본예산 중 목적외 사용분 추경 반영과 다섯 기종 우선협상 과정의 낙찰 차액 발생 설명

박수기 위원, 국내 기업 중심 투자협약 실적 제시에 국외 기업 별도 성과지표 유무 질의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국외 기업 지표 미반영 설명과 향후 성과지표 반영 방침

국내여비·예비비 집행 잔액 축소 필요성 제기

출장 제한 속 연말 집중 집행, 향후 현장 방문 확대 방침

조옥현 위원장, 태블릿 PC·스마트기기 예산 21% 감액 사유와 하자보험 계약 방식 질의

박준 미래교육과장, 노트북 분류 기종 반납분·낙찰 차액 반영과 유상보수 계약 설명

홍기월 위원, 경제자유구역 통합민원 처리 예산 집행잔액 682만1820원 발생 사유와 건축사무 대행수수료·위원회 수당 잔액 질의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심의 대상 부재와 코로나에 따른 건축 수요 감소로 위원회 수당 약 300만 원 등 관련 예산 잔액 발생 설명

박형대 위원, 물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금 절반 감액 이유 질의

오준헌 재정과장, 실비 정산 지급으로 집행액 감소 설명

세입추계 부정확성과 청년사업 성과·성인지 지표 설정 문제 제기

국비 반납 확정 지연에 따른 초과수입 발생과 홍보 집행 미진·낮은 목표치 설정 설명

심철의 위원, 이전사업비 집행잔액 전액 0원 표시에 인위적 예산 집행 의혹 제기

김동현 청년정책관, 정산서·영수증 기반 이전사업비 집행 실태 추가 점검 방침

늘봄사업·방과후학교·초등돌봄 중복 운영 속 예산 연계·조정 방식 질의

교육부 늘봄학교 예산 우선 집행 후 방과후 돌봄 예산 운영, 중복성 줄여 감액

서임석 위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중도해지 다수에 따른 잔액 발생과 사후관리 미흡 지적

김동현 청년정책관, 중도해지 114명·만기 미연장 80% 이상 설명 및 사후 연락 강화·예비대기자 확대 방침

늘봄사업 특별교부금 13억 원 증액, 초등돌봄 예산 39억 원 감액 사유와 사업 연계성 쟁점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해당 사항은 소관 과인 안전복지과가 답변할 사안이라고 설명

심창욱 위원, 청년센터 운영 사업 집행 잔액 2억 원 불용 경위 질의

김동현 청년정책관, 사업 축소·인력 퇴사·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예산 2억 원 불용 설명

학교 숲 생태놀이터 사업 감액 사유와 태블릿 PC 확충사업 21% 감액 배경 질의

태블릿 PC 내년 상반기 보급 완료 목표

이귀순 위원, 광주청년일드림업 총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표기 적정성 확인 요청

김동현 청년정책관, 계속사업 계획 설명 및 사업기간 표기 재검토 의사

박형대 위원이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예산 변경 사유와 전남특화서비스 추진 방향 점검을 요구함

자체 구축에서 공동 구축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며 추경 예산이 분담금으로 전환되고 전남특화서비스는 1년가량 순연됨

심철의 위원, 자료 오류 지적

윤영문 예술의전당장, 자료 오류 인정 및 회의 후 설명 예고

청렴시민감사관제 사업의 회의수당·참여수당·활동수당 감액 배경을 놓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

청렴시민감사관 참석률 저조와 임기 만료·신규 위촉 과정 겹침으로 감액 결정, 운영 개선 방침

신수정 위원장, 해당 사안 처리 계획 제출 및 환수 부분 수시 보고 요청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관련 계획 제출 및 환수 부분 수시 보고 방침

심창욱 위원, 압류단계 존재 여부 질의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해당 절차 필수 이행 및 우리 측 수행 답변

예산서 제출 뒤 출연 동의안 동시 상정 절차 논란

예산안보다 동의안 먼저 심의해야 한다는 행정국장 설명

신수정 위원장, 문화예술회관 명예퇴직 수당 집행 및 과징 부분 환수 조치 계획 문서화 보고 요청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완전 환수 추진 및 관련 내용 문서화 보고 방침

심창욱 위원, 시립예술단 무단 행사 참여 사후 조치와 훈계·경고 불이익 질의

무단 대외활동 적발 시 훈계부터 해임·파면까지 징계, 감봉·호봉 승급 보류 등 불이익

부동지구 RE100 산업단지·태양광 집적화 단지 추진에도 예산 미반영 논란

에너지국과 해남군 추진 1GW 태양광 단지, 재생에너지 확보 뒤 구성지구 RE100 산업단지 조성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