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국외 투자유치 예산 1억 2800만 원 투입에도 실적 1건, 실적 제고 방안 마련 지적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MOU 제외 1~2건 투자 예상

박경미 위원, 함평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 70억 원 편성 배경 설명 요구

박정애 교육장, 계속사업 포함으로 해보초·함평골프고·함평해보중 등 약 57억 원 반영 설명

홍기월 위원, 항공 등급 고려한 해외 명망가 초청 및 예산·경비 절감 방안 반영 요청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출장 경비 반영 방침

김용임 위원, 공사·전기·신호통신 자료수집 여비 예산 집행 미흡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 한계 지적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료수집 일괄 진행에 따른 출장 축소로 여비 예산 감액 편성 및 향후 세심한 출장 계획 집행 방침 설명

보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23페이지와 31페이지에 통학버스 운영비가 모두 14억8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된 경위와 오류 여부 제기

권순용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후차량 교체 3대 비 포함 가능성 언급하며 재확인 뒤 서면 보고 약속

박수기 위원, 행감 지적 중 업무이관 방침 발표와 의회 경시성 추진 문제 제기

최대범 정책관, 예산절감 아닌 통합재단 목적·기능 강화 위한 업무조정 설명

노동 3개 센터 업무이관 절차 적절성과 의회 의견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표출

공존교실 협력강사 배정 인원 차이와 통합학교 학교폭력 현황, 성교육 조례상 외부 강사 활용 가능 여부 쟁점

전남도교육청, 신청 수요·본예산 편성 설명과 함께 통합학교 설립 및 성교육 운영 방안 제시

안평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재위탁 추진 재검토·고용 영향 검토 및 3개 센터 통합 논의 점검 요구

광주시, 인원·예산 추가한 별도 사업 검토…재위탁 방향 유지·3개 센터 통합 미정

고객센터 실태조사·유치 활동 예산 감액 이유 질의

광주여대 위탁 수행·관련 예산 최대 활용 방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8개 교육지원청 국제교류비 5000만 원 누락과 에듀택시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황성환 부교육감, 송형곤 위원 지적 사항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

강수훈 위원,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예산 5000만 원 전액 삭감 경위와 공간 조성·운영 타당성 추궁

집행부, 지하 1층 퇴거 지연으로 설계 예산 미추진… 원상복구 완료 후 내년 추경 반영 방침

올해부터 지급되는 학생수당, 신청서 제출 여부와 일괄 지급 방식 혼선 우려

학생수당, 신청을 받아 확인 뒤 지급하는 신청 베이스 방식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금융 지원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수요 예측·집행 효율성 제고 주문

코로나 이전 대출 이용과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신규 대출 부담으로 예산 잔액 발생, 수요 예측 강화 방침

주민 삶과 직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작성비·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위원회 수당 전액 감액 경위 추궁

위원회 미개최와 발간실 활용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작성비·참석수당 예산 조정 설명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2024년 주요업무보고 요청

고등학교 진학률 제고·맞춤형 학습·교육발전특구 연계 추진

강수훈 위원, 도시공간국 급량비 삭감 배경·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유·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진행 상황 점검

도시공간국, 급량비 세출 구조조정·과징금 1억8000만 원 중 9000만 원 세입 반영·신세계 7개 사항 검토 상황 설명

전남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관 3개소만으로 충분한지 보완 필요성 제기

전남도, 기본 시험 가능하나 정밀검사 한계…도 자체 검사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김용임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2억 원 감액 내역 분리 공개와 지적재조사 관련 구와의 소통·진행 상황 질의

도시공간국, 2억 원은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 감액으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 후 상반기 용역 마무리 계획·지적재조사 제도 개선 검토

이귀순 위원, 사립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 잔액·시설비 재편성·교육공무직 추경 편성 문제 점검 주문

교육청, 수요 오차·계속비 조정 설명과 함께 예산 추계·중간 정산·인력 운영 점검 강화 방침

강정일 위원, 센터 전부·일부 위탁 근거와 운영 방식 집중 질의

정광현 국장, 전체 위탁 원칙 속 일부 위탁 가능성과 비용 지원 방식 설명

이귀순 위원,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예산 편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차이·보건지킴이 집행률·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3억5000만원 편성·보건지킴이 4월 30일 종료로 집행률 38.5%·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설명

전남연구원장 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방식과 부적격 결정 근거 질의

자격요건·결격사유 조회로 서류심사 갈음 설명과 부적격 사유 미제시

심철의 위원, 시설사업비 계속비 과다 편성 비효율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계속비 감액 불가피성 설명 속 집행 가능 범위 편성 노력

계속비 축소 요구 의회와 제도 유지·운용 개선 집행부 간 인식 차

신민호, 전남연구원장 공개모집 심사 기준·점수 산정·1인 추천 근거 추궁

장헌범, 심사 기준은 자체 설정 가능·문제된 판단은 추천위원회 독립 의결 설명

전남연구원장 공모 절차 적법성·추천위 결정 책임 두고 공방

학생 스마트기기 포맷 통한 MDM 삭제로 관리 시스템 무력화, 계속비 편성 관행 개선 촉구

교육청, MDM 점검 체계 마련·추가 보완 추진, 계속비 편성 제도 개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