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차량보험료 50% 이상 상승 원인·예산 항목별 변경 사유 질의

공기충전기 설치 방식·단체보장보험 100% 지원 등 설명

박희율 위원, 학교폭력심의위 예산 사용처와 가·피해 학생 대기실 분리 운영 실태 점검

교육당국, 심의실·대기실 부족 인정…추경·재구조화 예산으로 추가 확충 추진

박희율 위원, 학교폭력 종합대책 속 교육청 별도 대책과 예방교육 예산 실효성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예방활동 강화·화해조정위원회 검토와 교육지원청 별도 운영예산 설명

김정이 위원, 홍영근 소방본부장 발언 방식·질의응답 개선 주문

홍영근 본부장, 장비 통합관리센터 필요성·예산 재원 배분 검토 언급

심철의 위원, 학생 수 추계 오류와 집행잔액·성인지 결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제기

광주시교육청, 추가 토지매각과 코로나·시장조사 오차 등 집행잔액·낙찰차액 발생 배경 설명 및 제도 개선 검토

첨단고 모듈러 교사 예산 미집행 경위·활용 기준과 자유수강권 중복·학교회계전출금 효율 집행 점검

교육부 예산 지연·교직원 반대로 첨단고 모듈러 취소, 교육회복 프로그램 겹침에 자유수강권 수요 감소

홍영근 소방본부장 답변 태도 개선 요구와 소방공무원 복지·처우 및 심신안정실 장비·예산 보강 촉구

심리상담 인력 효율화와 비대면 상담 체계,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지수 개선 대책 주문

신수정 위원장, 장우삼 부교육감에 조례안 추가 의견 및 6조1항2호 삭제 여부 질의

장우삼 부교육감, 6조1항2호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비 삭제 제안

심철의 위원,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포함 여부와 별도 지원 방안 검토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민간보조금 구조상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범주 집행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에서 운영비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

김문수 위원, 소방공무원 PTSD·우울증·수면장애 증가 속 심리상담·회복력 강화 예산 및 심신안정실·상담사 확충 필요성 제기

홍영근 소방본부장, 22개 소방서 대상 상담·교육과 고위험군 치유 연계 운영 및 심신안정실·치유예산 점진적 확보 방침 설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응 예산·심신안정실 장비 기준을 둘러싼 충분성 판단과 확충 방식의 입장차

심철의 위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부동의 근거 반박

광주교육청, 상위법령 위배 우려·명시적 지원 근거 부재 강조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조례 가능 여부·예산 편성 방식 해석 충돌

신수정 위원장,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최근 3년 출연금 사용·집행 내역 제출 요청

정은남 행정국장, 최근 3년간 출연금 전체 집행 내역 정산 제출 방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금 4400만 원 규모 예산 성격 질의

홍영근 소방본부장, 도 연합회 지원과 22개 시군 분할 지원으로 구분된 예산 설명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 제출 전 의원 사전간담회·검토 방안 질의

희망사다리 재단 운영 설명회 재추진 및 개정 조례 완료 후 10월 이전 신속 추진 방침

이귀순 위원, 교육복지재단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근거 부재 여부와 현금·현물 지원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감 공약도 상위법령 근거 필요하며 현금·현물 지원은 조례안 명시 필요 설명

구조 분야 예산이 약 40% 감액된 배경을 두고 구체적 사유 제기

구급차 구입비와 구조장비 예산 감소 등으로 22억 원가량 감액 설명

심철의 위원, 희망사다리 재단 설립 추진 절차·계획 정합성 및 꿈드리미 사업 연관성 규명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꿈드리미 사업과 희망사다리 재단 별개"·김종근 교육국장 "안건 동시 상정으로 연관 인상"

소방활동 방해행위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속 교육·홍보 통한 위반 예방 필요성 제기

의용소방대 활용 사례 중심 교육 확대와 현장 대응·법률 지원 체계 보강 요구

심철의 위원,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7억3천만 원 출연금 인건비 반영 여부·사용 내역·비용추계 제출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인건비 미정·겸임수당만 지급 중…별도 인력 채용 없는 운영 방침

최지현 위원, 성인지예산제 운영 전제조건으로 성별분리통계 확대·개선 계획 질의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성별분리통계 구체적 계획 없으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바탕 내실화 운영 방침

전기차 제동플러그 6개 소방서 시범 배치와 165명 결원 충원 대책

화재 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골목길 소화기함·비상소화장치함 확대 방안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 예산 전반 점검 속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삭감·폐지 필요성 제기

집행부,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추가 축소 가능하나 전액 삭감은 곤란 입장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존폐를 둘러싼 전면 폐지와 부분 축소의 입장차 표출

김정희, 경계성 지능 아동 조기진단·치료센터 설치와 발달재활 감액 예산 복원 촉구

이상심, 발달재활 도비 확대 감액 불가피·경계성 지능 아동 대책 부서 협의 검토

경계성 지능 아동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공감 속 예산 감액·대응 한계 입장차

최지현 위원, 여성가족교육국 결산·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주문

여성가족교육국, 낙찰차액·집행잔액 발생 원인 설명과 국공립 전환·만족도 높은 사업 확대 및 기금 운용 재검토 방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결산자료 불일치 경위와 보조금 협회비 집행 적절성 추궁

보조금 집행 협회비 2개소 각 40만 원 반납 조치 및 재발 방지 주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