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국제기후환경센터 기능 확대에 따른 시청-진흥원 협력체계와 의회 보고·공무원 파견·겸임 인사 처리 검토 요구

에너지·녹색건축 분야 관련 부서 협의회 구성 통한 정관 변경·예산 사전 협의와 행정지원 중심 공무원 파견 가능성 설명

한숙경 위원장, R&D 재참여·중복 지원 제한 및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성장 실태 질의

외국인 근로 정착 지원 사업 실효성·조선 현장체험 취업 연계 방안 점검

기후에너지진흥원 전환에 따른 인력·재원 실질 변화 여부 질의

인력 24명 출발 계획, 에너지·녹색건축 업무 확대 시 예산·업무 증가 전망

한숙경 위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속 연차와 지정 기업 수 증가 추세 질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2018년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76개 기업 지정 설명

최지현 위원,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와 안전 대책 보완 필요성 제기

송용수 국장, 관련 법안 통과 시 조례 이행과 세부 조치 완비 방침

박미정 위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전남대병원 위탁 운영 경과와 재위탁 추진, 운영손실금 세부 내역 및 적자 원인 점검

광주시, 전남대병원 기부채납 뒤 수의계약 위탁 운영 지속, 재계약 미확정 속 공모 추진과 운영손실금 9억1600만 원 추가 분석 필요

국가직접지원사업, 의회 사전 검토·예산 통제 한계 지적

전라남도의회, 사업 규모·매칭 현황·종료사업 평가자료 정리 요구

최지현 위원, ‘사회복지서비스원’ 명칭 사용 불가 판단 근거와 복지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 질의

류미수 국장, 사회서비스원법상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적합하며 ‘사회복지서비스원’은 법령 저촉 소지 설명

수소 연료전지 레저선박 R&D 등 전남 산업 R&D 사업 실효성·지역혜택 논란

전남도, 참여기업 실체와 사업 추진계획 설명하며 실증사업·일자리 창출 강조

복지연구원·사회서비스원 통합 방식과 복지정책 연구기능 유지 여부 질의

흡수통합 통한 기능·인력 이관, 연구기능 유지와 처우·예산 검토 방침

조석호 위원장, 정관 의회 보고 삭제 이유 및 의회 은폐 의도 추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불순한 의도 아닌 검토 경험 부족 설명·의회 요구 시 동의

직업계고 조선업 현장체험·취업연계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와 도비 편성, 지원 대상 학교 규모 질의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증액 사유와 스타기업 선정 기준, 성과관리 방식 점검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상임위 사전 보고 조항 삭제 타당성 질의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정관 변경 의회 보고 절차 필요성 강조

정관 변경 보고 의무 삭제 여부 놓고 양측 입장차

손남일 위원, 지하차도 차단기 작동 기준 물으며 침수 우려·국비 지원 상황 질의

자연재난과, 일반 지하차도 30cm 수준부터 자동 차단…도내 20개소 설치 설명

서용규 위원,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직후 조례 의결 성급론 및 장애인정책 연구기능 이관·복지연구원 기능 신중 검토 주장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통폐합 추진방향 충분한 설명 강조 및 장애인정책·복지정책 연구기능 이관 반대와 연구기능 확대·보완 방침

이명노 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 필요성과 기대효과 불분명 지적

김순옥 국장,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대학 연계 인재양성 포괄 위한 명칭 변경 취지 설명

평생교육과 인재육성 결합 명칭 변경의 실효성 놓고 입장차

퇴적토 준설 사업비 15억 적정성 및 시군 수요 반영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도비 15억 지원, 지방비 매칭과 수요 조사 통해 총사업비 확대 방안 검토

채은지 위원,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주관 기관·사전 절차·보고서 기준 부합 여부 집중 질의

김준영 본부장, 전략추진단 주관·기존 용역 내 타당성 검토 포함 설명…오류 수정·보완 및 검증 절차 추진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 15억 원의 구체적 사용처와 퇴적토 준설·잡목 제거 예산 규모 질의

제방·호안·유실 구간 정비에 15억 원 투입, 준설·잡목 제거 예산은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

광주연구원 법인 설립·원장 후보자 선정 절차 동시 진행 우려 제기

변호사 자문·대구시 사례 검토 바탕 동시 진행 가능, 의회 행자위와 협의 추진

박필순 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조례 개정안에 평가 기능 추가·자체 과제 발굴 절차·인력 승계 명문화·3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평가·보완 기능 추가 수용 가능·자율 과제 발굴 절차 필요성 공감·고용 승계 이행·사무직 충원 및 3자 협의체 검토

농기계 사고 예방 센서·대응 시스템 예산과 횡단보도 차단기 시범 설치 검토

재원 여건 속 추경 시범사업과 전문가 협의로 추진 가능성 모색

과학기술진흥원-TP 통합에 고유 기능 축소 우려와 존치 검토 요구

독립 부서 형태 기능 보장과 통합에 따른 사업 효율성 강조

전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흐름 속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의 공백 관리 필요성 제기

다산안전대상 상사업비 배분 개선과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하천 긴급정비 사업 집행 여부 점검

박수기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본부 전환안 조직 요건 부합 여부 재정비 필요성 제기

김용승 국장, 테크노파크 본부 명칭 혼선 설명과 행안부 지침 준수 속 조직 개선 방안 마련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