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행사들의 매칭 비율 재검토 필요성 제기

희망 시군이 없거나 전액 삭감된 사업의 배경과 재정 여건상 추진 한계 언급

전남도 결산심사에서 세출예산 불용액과 이월사업 최소화 지적 반복

전남도, 행정절차 지연·매칭 부담 등 원인 설명하며 사업 편성·집행 가능성 재검토

전남 물김 작황과 가격 흐름, 전복산업 활성화 대책, 미역 양식 고사 피해 지원 방안 등 해양수산 현안 질의

전복통합거점센터 추진과 가두리 시설 감축 국비 확보, 피해 어가 전수조사와 재난지원금 검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편성 후 미집행 문제와 예산 운영의 재정상 쟁점 지적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의 학교 신축 외 확대 필요성과 현황 자료 제출 요구

정영균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무엇인지 구체적 질의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학교 신설 대비 용지부담금이라고 답변

기후위기와 재해 유형 다양화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지방재정 부담 가중

재해 예방 중심 전환과 국비 상향, 보험료 할증 개선 추진 필요

전남도 시군 미납에 따른 미편성 세외수입 156억 원으로 증가

조기 반환 인센티브 실효성 논란 속 확대·페널티 방안 재검토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 필요성과 농어민공익수당 증액 재원 활용 방안 제기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관련 법 시행 이후 대책비 일부 조정 및 공익수당 증액 동의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 유학생 지원 예산 삭감 사유와 유학 정책 방향 질의

유학생 정착·지역 유입 위한 장학금·일 체험·산업 연계·K-푸드·K-뷰티 방안 검토 제안

한숙경 위원, 460페이지 대학정책 관련 질의하며 관련 국장 발언 요청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질의 응하겠다는 뜻 밝혀

도시·농촌 실업률과 임금 격차 지적, 농어촌 양질의 일자리·기업 유치 대책 요구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예산 미집행에 대한 설명과 전남 AI·엘리트 기업 유치 강화 약속

전남도 국비 반납 사례에서 페널티 부과 여부 확인

전남도, 국비 100% 반납 사례는 사업자 선정 어려움 때문 설명

벼 경영안정대책비, 쌀값 변동 소득 보전인지 무관 지급 구조인지 쟁점

연말 예산 확보 뒤 내년 초 지급, 2,000㎡ 미만·농외소득 3,750 이하 농가에는 가격 무관 지원

최정훈 위원, 목포시 시비 미매칭에 따른 감액 사유와 시설 지원 제약 구조·예산 집행 적정성 검토 요구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 목포시 1개소 미부담에 따른 감액 조치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약속

최정훈 위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2억~83억 원 감액 이유와 타 기금 반영 여부 추궁

윤진호 직무대리,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실제 금리 하락 영향 설명

이자 수입 감소분의 추경 반영 시점을 둘러싼 위원회와 집행부 간 견해차 표출

취약지역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건강버스, 추경 미반영에 현장 보완 필요성 제기

운영상 문제 인정하고 내년도 건강버스 사업 보완 검토 답변

국비 미송금으로 농촌개발사업 지원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놓고 현장 착수·중단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됨

행정절차 지연과 국비 편성 부족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지만, 총사업비는 확정된 사업이라는 답변이 나옴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감안 동의 여부 질의

여성가족정책관 증액·보건복지국 감액·환경산림국 증액 안건에 각 부서장 동의

김미경 위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화여비 450만 원 산출 기준 질의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1인 국외연수 기준 설명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검사 신규 사업 편성 배경과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 운영 기금사업 전환과 예산 6000 수준 복원

최병용 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 목포시 도비 88% 적용 배경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조정 필요성 제기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목포시 사회복지시설 집중에 따른 차등 적용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설명

전남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 61세대 추계

아동수당·비수급 한부모 지원금과 별도 지원 확인

전남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비 증액 배경과 지원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전남 한부모가족 8287세대·2만1328명, 지원 비율 20% 내외 설명

김미경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자료 시점 불일치 지적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축소 사유와 기능보강 대상 두 곳 확인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운영비 지원 형평성 논란

한부모가족 등 돌봄 사각지대 세밀한 관리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