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실효성 점검과 현장 소통 강화 필요성 제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 현실화와 성과 평가 지표 개선, 인재·교통·정주여건 연계 협업 강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흡수로 인한 청소년 노동인권 분야 독립성 약화 지적과 예산 미반영 경위 질의

예산은 예년 수준 반영, 위원이 요구한 예산은 미반영했지만 취지 공감과 별도 협의 답변

전남 국비 확보 속 개인 사유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대책 요구

연고 불명·연락 두절 토지의 공시송달 등 대안 적용 필요성 검토 주문

군공항 문제 실무협의 진전과 영산강 횡단교량 입찰·발주 현황 점검

지적재조사 예산 축소 배경과 공시송달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요청

강정일 위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건축물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80개소 자료 제출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관련 자료 즉시 제출 답변

저상버스 예산 집행률·시군 미보유 현황·내년 편성 타당성 집중 점검

국도 2호선 반납 구간 지방도 승격과 영산호 뒤 자전거도로 추진 계획 검토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 교통안전 단체 지원 확대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기준의 형평성 확보가 제기됨

청년공공임대주택과 만원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민간 협업 방안이 함께 논의됨

강정일 위원, 국비 공모사업 확대와 남도2교 추진 현황·주요 도로교통 사업 예산 타당성 집중 질의

문인기 국장, 남도2교 내년 3월 착공 가능 보고·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 예산은 회계검증 1억 원만 반영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지방채 편성 적정성 집중 질의

농식품부 신규사업 추진 경위와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연계한 지방채 최소화 요구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해 면 단위 1가구 2주택 규제 면제와 고밀도 개발, 예산·홍보 확대 필요성 제기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과 법적 기준 범위 내 고밀 개발 가능성 제시

6·25 참전 학도병 유가족 별도 수당 지원 여부와 학도병 소외 대책, 민간 이양 재활센터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학도병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며 별도 사업은 없고,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전남도 답변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플랫폼 개발 배경과 실행 계획,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예산 확보 방안 논의

플랫폼 구축비 6억 원 추경 반영과 운영비 4억3000만 원, 포인트 지급비 8억 원 본예산 확보 계획 제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3차 추경 증액 사유와 이용 아동 수 증가 여부, 1인당 단가 및 물가 상승 반영 여부 질의

아동 398명 증가에 따른 간식비 예산 1억3000만 원 증액 및 1인당 7000원 계상, 단가 인상은 예산실 협의 중

이광일,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예산 7200만 원 감액 사유와 대체 운영 실효성 추궁

정광선, 수행기관 미선정 배경으로 임대계약 무산 설명…긴급돌봄센터 운영으로 공백 대응 입장

동부권 돌봄 수요 커버 여부와 감액 예산의 실질 반영 놓고 입장차 노출

한숙경, 구내식당 외부 인원 유료 이용과 취약계층 공동식사 활용 방안 검토 제안

이상철, 인근 상권 피해 우려로 외부 인원 이용 일부 제한·취약계층 이용은 법규 검토 방침

구내식당 외부 개방의 수익 확대 효과와 지역경제 영향 놓고 입장차

전기화물차·택시·버스 노후화로 환경과 도민 건강 악영향 우려

감액 원인 점검 뒤 내년부터 대책 마련 방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예산은 늘었지만 전남 현장에서는 청각 치료 등 서비스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에도 현장 부족 공감과 지원 필요성 제기

전남 예산 삭감으로 홍보물 제작과 예산 활용 차질

여성가족정책관 “뉴미디어팀 활용한 영상·A4 홍보물 제작 검토”

임지락 위원, 영섬수계법·수도법·댐법 관련 용역비 이월 사유 질의

박승영 환경정책과장, 추경 반영 후 심의·사전 절차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설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약 7억 원에서 50%가량 감액되며 집행되지 않은 경위

감액된 해당 사업 예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돌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남도의 설명

임지락 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과다 편성 배경과 추경 감액 사유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내년 중위소득 250% 확대 반영해 예산 일부 증액 설명

보고서 3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액과 노인복지과 예산 감액 사유 질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 연말 정산 따른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 감액 설명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과 숲 가꾸기 감액 사업의 명시이월 포함 여부 확인 요구

전기화물차·수소차·전기자동차·하수저리장 확충 등 감액사업 사유 서면 제출 예정

구내식당 운영 수익금 감액 사유 자료 제출 요청과 이주비 1억1000만 원 감액 배경 질의

이주비 재조정 사유 설명과 내년도 본예산 증액 기대 속 예산 확보 노력 지속

박문옥 위원, 동부지역본부 구내식당 예산 1억4400만 원 감액 사유 질의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 이용객 200명 수준 반영한 정리추경 감액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