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주형 미래학교 설명회·혁신학교 심의 자료 및 2025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준비 현황 제출 요구

미래학교 설명회 자료 제공 의사와 혁신학교 회의록 검토 후 전달, 기능경기대회 준비 자료 추가 제출 방침

박경미 위원, 유치원 자체평가 운영위원회 연 1회 개최 적정성·집행률 저조 개선 요구

미래교육 정책개발·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는 긍정 평가, 자료집 별도 요청

전출 후 6개월 지나 복귀한 고등학교 전학생의 희망학교 배정에 따른 특정 학교 쏠림·위장전입 악용 우려, 결원 학교 우선 배정 원칙 검토 필요 제기

교육당국, 6개월 내 복귀 시 원래 학교 복귀·이후 주소지와 학생 선택에 따른 배정 원칙 설명, 과밀·결원 학교 우선 배정 기준 적극 검토

용산초 학군조정 위장전입 처리 방안과 고교 타 시·도 전출 후 재진학 운영 질의

초교 위장전입은 교육청 통보·사후절차 없고 고교는 타 시·도 6개월 거주 후 재입학 가능 설명

가족체험 참가자가 1월부터 9월까지 동부권 457가족에 집중된 반면 중부권 13가족, 서부권 2가족에 그쳐 편중 심화

완도 등 원거리 지역의 운송 부담까지 고려한 보완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사립 초·중·고 기간제 교사 비율 34.5%, 공립 대비 격차와 2020년 대비 증가 원인 질의

공립 기간제 교사 비율 3.79%, 사립은 정규 교사 충원 난항·고교학점제 대응 등 복합 요인

이·불용액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차질·보통교부금 감액 우려 제기

추경 편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이·불용액 확대, 교부금 개편 시 1200억 원 감소 전망

다문화 학생 가족 방문 지속 방안과 해외 학교 MOU 확대 필요성 제기

국제교육원, 올해 베트남·일본 방문 및 내년 학교별 매칭 방안 적극 검토 답변

홍복학원 가압류 상태 속 개인 통장 수천만 원 입금 편법 회계 지적

교육부 법령 개정 공식 요구 및 관련 내용 공문 보고 방침

심철의 위원, 회의록 날짜 미기재 이유 질의·영양교사 조직개편 내용 보고 요청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날짜 추가 제출·영양교사 조직개편 내용 정리 보고

학생문화교육회관 수영장 등 우수 시설 홍보 강화와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 제기

온라인 예술교육과 일부 프로그램의 단조로움·편중 개선 필요, 학생 수요 조사 주문

특성화고 예산 확대에도 학생 전출 증가, 학과·학제 재구조화 등 근본 대책 촉구

학생 눈높이 맞춘 학과 구조조정·중학교 진로지도·직업체험 확대 추진

심철의 위원, 무명 화가 작품 1천만 원 구매에 업무상 배임 지적·감사실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그림 작품 문외한 입장 밝히며 감사실 조사 통한 책임자 확인 필요 언급

전남의 연수 프로그램이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에만 치우쳐 민초와 의병, 학도군의 삶을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

교육연수원은 연수 기획 단계부터 민초들의 삶을 담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답변

신수정, 7대 행정감사 지적 사안 조치 부재 따지며 감사 필요성 제기

선계룡, 7대 행정감사 지적 사실 인정하면서도 감사 사안 아니라는 입장

조치 부재 비판과 비감사론 맞선 감사 필요성 인식 차

교육청·산하기관 예술품 구매의 특정 작가·화랑 쏠림과 고가 책정, 절차 부재 의혹 제기

기관별 개별 구매 결과라는 해명과 별도 심의위 부재 인정, 구매위원회·세부 지침 마련 방침

구조적 문제·책임 회피 주장과 교육청 직접 개입 선긋기 맞선 입장차

송형곤 위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도박·자살자해 등 디지털 시대 위기와 AI 확산에 따른 인간성·감성 약화 대책 질의

이동석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과장, 인성교육·공감교육 필요성 강조하며 교원수급 정책 공동연구 결과 공유 약속

서임석,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활성화와 유아수용계획 내 취학 수요·학급당 유아 수·다문화 유아 수요 반영 방안 질의

김환식, 도심 내 단설유치원 설립 현실적 어려움 설명과 도시·택지 개발 시 설립 추진 및 다문화 수요 데이터 기반 수용계획 검토 방침

교육청 계약 공개 미흡 사유·보완 계획과 폐교 재산 활용, 유아수용계획 수립 주기 질의

계약 정보 누락 이번 주 공개, 폐교 예상 시 지역사회 협력 활용 계획 수립 방침

유아 ADHD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상담실 구축·전문인력 확보로 유아 지원 확대 방침

서임석 위원, 학교시설 개방 실효성과 시민안전보험 적용 가능성·감리감독·하도급 현황 공개 누락 경위 추궁

교육청, 학교장 판단과 학교별 여건 한계 언급 속 시민안전보험 적용 검토·공개 누락 업무 미숙 설명

심철의 위원, 학교장 중대재해 책임 보험 검토·광주형 AI홈워크 조기 구축·EBS 설명 근거 명확화 촉구

교육국, 학교 보험 가입 주체 확인·전국 통합플랫폼 중복투자 우려·타 시도 데이터 연계 검토

목포도서관 주차난 해소와 이설 추진 필요성 제기

이설 검토와 주민·학생 이용 방안 마련 언급

학교 운동장·체육관 개방 확대 필요성과 학교장 책임 분산 정책 제안

교육과정 시간 외 관리 책임 구분 등 학교시설 개방 정책 검토

이귀순, 홍복학원 예산 반영 누락·개인 통장 집행·관선이사장 업무추진비 적정성 추궁

최영순, 압류에 따른 불가피한 개인 통장 집행 설명·정상화 TF 구성 방침·학폭 발언 사과

홍복학원 예산 집행 적정성·정상화 대책·학폭 인식 놓고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