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임지락 위원, 본예산 우선 반영과 신규 사업 설명서 첨부·기초 데이터 확보 당부

전남도 건설교통국, 국가·지방도 완공 추진과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주거 지원사업 현황 보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트램·아우토반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와 공항 활성화 홍보예산 집행 방안을 둘러싼 점검이 이뤄졌음

도는 공항 홍보예산 사용처와 빈집 정비 추진 가능성, 미불용지 보상 대책에 대해 전수조사와 인센티브 검토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음

손남일 위원, 빈집 철거·활용 상사업비 근거와 전남 빈집 현황, 강제이행 한계 지적

지방도 갓길 정비와 광주·영암 아우토반, 목포권 트램 예산·용역 확보 여부 집중 질의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예산의 국비 감액·지방비 전환 배경과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시군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오른 회의

5월 말 기준 빈집정비 실적 218동과 목표 대비 부진 원인까지 함께 짚은 질의응답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무안국제공항 활성화·국도 19호선 개선 방안 집중 질의

버스 운임 검증 용역과 농어촌 교통체계 개편, 공항 홍보·행사 예산 필요성도 제기

국도 2호선 압해도~송도·송공 구간 진입로 허가 절차 확인 요구

도로 미완성 상황에서도 도로 지장 없으면 진입로 허가 가능 답변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장기미집행 공원·노후공공임대주택 추진 범위와 공항 활성화, 교통약자 택시 운영 실태 점검 요구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홍보비 필요성과 시군·도 경계 교통약자 택시 운영 민원 확인 및 개선 주문

이순신대교 상시근무·불시단속 운영 방식과 교량 유지관리 전담팀 필요성 제기

장흥 로하스타운 피해 보상·토지매입·준공 절차 추진 상황 점검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증액과 장기 지연 구간 해소 대책 주문

선보상지구 우선 추진과 진도 접도교 사업 진행 상황 보고

전남 지방하천 556개 중 지난해 말 기준 사업 실적 1.7% 그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74개소 추진 중, 예산 확대 시 사업 속도 개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위한 전남도 실질적 대책 한계 제기

농협·지자체 협력 반사경광등 부착 사업 검토 요청

임지락 위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 확보와 재난 대비 대책 질의

도민안전실·자연재난과, 국가하천 국비·지방하천 도비 지원 및 유지관리 체계 설명

재난사업 신속 추진 위한 사전절차 개선 필요성 제기

하천퇴적준설 예산 확대와 디지털계측기 활용 요구

추경 반영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6억5000만 원, 전액 국비·공모사업 여부와 전남 내 추진 및 확산 가능성 질의

국비·시군비 5대5 총 13억 원 사업, 함평군 행안부 공모 선정과 전남 첫 도입·확산 가능성 설명

최명수 위원, 농기계 위험지역 안내표시판 전남 전역 사업 여부·재해예방 절차 단축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 농기계 사고 주의판 전남 전역 설치 설명…위험성 평가 보완·우수저류시설·군경 문화탐방 실적 점검 답변

손남일 위원, 학산천 정비사업 설계·예산 확보 진행 상황 및 우기 전 착공 가능 여부 질의

최용채 자연재난과장, 학산천 실시설계 단계 및 사업 추진 예산 310억 원 반영 설명

전남도내 10년 경과 하천 218개소, 기본계획 재수립 예산 부족 지적

학산천 공사 진행 상황과 강우 대비 대책 질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중대재해 대상 기관 범위와 민간 부문 책임 여부 질의

전남도, 도 소속 17개 기관과 467개 교량 대상 시민재해 점검 및 5500만 원 컨설팅 용역 설명

박문옥, 준설·우회전 신호등·농기계 사고예방·중대재해 예산 편성 적정성 추궁

김신남, 준설 본예산 반영 노력·우회전 신호등 단계적 확대·농기계 예산 재반영 추진·중대재해 용역 필요성 설명

안전예산 편성 시기와 확보 책임을 둘러싼 박문옥 위원과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의 입장차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보장 범위와 재난물품 지급 책임 소재 질의

사회재난 보장 확대와 재난안전관리기금 활용 응급 대응 설명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의견 청취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최정기 해양수산국장·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모두 의견 없어

박선준 위원, 추경 답변 노고 치하하며 고흥 출신 후배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존경 표명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감사 뜻 전하며 부지런히 하겠다고 답변

세외수입·내부거래 급증 속 본예산 우선 반영과 사업 집행 적정성 점검 요구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어업지도선·수산박물관 등 주요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예산 집행 방안 설명

정영균 위원,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실효성·주민 안전 효과 따져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공도 방지 취지 설명하며 전환 실익 분석 제출 약속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여부와 오염수 방류 대응 근본 대책 질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무관한 제도이며 피해 특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