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입양아동 가족지원 확대 배경과 사업 효과,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중복 여부, 아동수당 감액 사유와 가족센터 건립 예산 구조 집중 질의

국비 반납 가능성·출생률 감소 원인·가족센터 자부담 비율까지 보건복지현안 전반 점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어린이통학버스 운영대책 미비에 28일 이후 차량 운행 중단 우려

도, 시군별 예산 편성·공공근로 투입 검토하며 아동급식·어린이집·여성일자리 지원 보완 약속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산 명시이월 사유 질의

전남도, 남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년 초 해남 설치 예정

여성폭력피해자 방지시설 퇴소자 자립금 2000만 원 예산 반영 여부 확인

예산실 삭감 가능성 속 본예산 계상 방안 검토 약속

감리 문제로 지연된 건축공사, 감리비 부족 아닌 자격 미달 심사 지연

감리업체 선정 15곳 심사 중, 13곳도 기준 미달

김정희 위원, 감염병 진단검사 감액과 수질조사 방식·현장 수요 불일치 예산 질의

전두영 원장, 국비 반영·검사 제약·사업 현황 중심 설명

예산·사업 방향성 질의와 제약·현황 답변 엇갈림, 감리 지연 해법 부재

골프장 실태조사 예산이 도비 100%로 매년 3억씩 5년간 16억이 투입되는 구조 적정성 논란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감압농축기 등 장비 구입과 시험비·시약비 포함 예산이라고 설명

김호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과학체험교실 운영·비점오염 연구·골프장 실태조사 등 종합 질의

전두영 원장, 과학체험교실 비대면 운영과 시책연구 세미나 일정·예산 및 골프장 조사 협의 방안 답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연구능력 강화·견학 과학체험교실 연관성 논란 및 세부사업 표기 정정 요구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사유와 감염병 진단검사 중복성,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감소 등 세부 설명 요구

도비 100% 지원되는 세균성 수인성 바이러스·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장비 예산 감액 지적

도비 전액 삭감으로 장비 미구입, 추경 반영과 국비 매칭 확대 필요성 제기

먹는 물 지하수 시험검사비 8400만 원 감액 사유와 토양·골프장 실태조사비, 여비 증감 배경 질의

장비 구입비 축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소로 먹는 물 지하수 검사 예산 감액 설명

오미화 위원,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동부지원 예산 3억2600만 원 감액 사유와 세부 내역 질의

전두영 원장, 자산취득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이라 설명하고 누락된 사업설명 자료는 사과

잠복결핵 IGRA 지원사업 연 1000건 표기 근거와 실제 검사 규모 불일치 지적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사업 설명과 선정기준, 예산 편성 방식 제시

전복 치패용 칼슘 영양제 지원과 수산 예산 감소 대응 방안 집중 질의

포스트 어촌뉴딜·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으로 내년도 재원 확대 방안 검토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지원 미이행 문제 제기와 예산 반영 요구

국가보조사업 지정 여부와 타 사례 포함 지원 가능성 적극 검토

즉각적 예산 편성 요구와 지원 요건 검토 입장차 노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집행 현황과 전담기구 운영 방식 등 전남도 해양수산 현안 집중 점검

섬 개발 연구용역 필요성부터 섬의 날 행사 증액·감액 사유, 신규 섬 지원사업까지 세부 확인

인공어초 사업 실효성과 신규 자원조성 사업 발굴 필요성 제기

내수면 육성·어촌체험마을 지원·수산단체 지원 방안 질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민관 합동 구체 대책 마련 촉구

해양쓰레기 대책·여성어업인 지원·해삼 씨뿌림 사업 효과 점검 질의

전남 해양수산국 예산 감액 사유와 세입예산 편성 누락, 사업설명서 보완 필요성 지적

섬 주민 운임 지원, 인증부표 보급, 패각 처리, 갯벌정원 조성, 항만 활성화 사업 실효성 집중 질의

전기요금 kWh당 12.3원 인상에 수산 분야 피해 우려, 농사용 전기 특수성 반영한 인상률 재검토와 실질 지원 대책 요구

예산 불용 방지와 보조금 중복지원 차단, 갯벌복원·해양쓰레기 정화·지방어항 건설·폐스티로폼 처리 지원 사업 점검

신의준 위원장, CPTPP·IPEP 협정 용역비 추진 부서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중 효율성 검토 요청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관련 사안 적극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수산업 예산 감액에 따른 CPTPP 대응과 현장 지원 대책이 쟁점으로 제기됨

전남도는 사업 완결에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하며 CPTPP 대응 연구용역과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힘

정영균 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예산 감액 및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질의

해양수산국, 실링 조정에 따른 예산 배정 사정과 운영비 국비 확대 건의 설명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수산물 부산물 재활용 계획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비·김 양식 면허 확대 등 현안 질의

수출단지 예산 감액 사유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사용 을 전기요금 보전 대책, 친환경수산과 신설 필요성도 점검

학급 기본운영비 산정 기준과 소규모·대규모 학급 차등 지급 폭 확인

학교 기본운영비 연동 학급 기본운영비에 학급 수·학생 수 가중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