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금 산정 기준과 연도별 부과 내역 질의

과거 사용 기록에 따라 2014년분 5억 4000만 원, 2015년분 9억 7000만 원, 2017년분 12억 5800만 원 등 총 약 28억 원 부과

임지락 위원, 도민안전실 예산 집행·사업 명칭 적정성·지진안전 인증 지원 실효성 점검

김신남 실장, 사회복무요원 관리 명칭 검토·마을방송 지원 배분·원자력 협의체 운영 현황 설명

하천사용료 징수율 13% 부진·미납 처리 배경 추궁

영세 주민 형편·기한 경과에 따른 미납, 재정 한계 속 징수·정비 노력 설명

징수·민원 대응 미흡 지적과 현실적 여건 강조 맞선 입장차

중대재해예방팀 용역비 집행과 조직·예산 배분 적정성 도마

스쿨존 단속장비 검수 지연·도민안전공제보험 확대 필요성도 제기

김정이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최소화와 재난대응 차질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직접 훈련 최소화 속 모의토론 진행·향후 훈련 확대 방침

훈련 축소는 인정, 최하위 평가는 코로나19 아닌 대응 미흡이라는 입장차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산불에 대응해 임도 확충과 수종 교체, 대형 소방헬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 995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31곳 방호울타리 미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토가 함께 논의됨

원전 사고 시 도민 대피 장소와 안내 체계 확인 필요성

영광 인접 5개 시군 대피 교육·장소 지정, 맞춤형 알림 체계 도입 검토

김문수 위원, 예산서·결산서 의원 가정 일괄 발송 요청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불용액 인접 지역 활용 방안 검토 주문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와 사고 발생 시 신속 안내 부족으로 사각지대 우려

직접 연락 체계 마련과 보장 항목 확대 필요성 검토 요구

지방하천 재해복구(개선) 사업 명시이월 1100억 원 규모와 당해연도 예산 집행 지연 사유 질의

재해복구 반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전남 첫 하이브리드 관공선, 엔진 사용과 배터리 충전 방식 따른 매연·운항 적합성 논란

전남도, 2호 관공선도 동일한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으로 추진하며 엔진 옵션은 전문가 협의 뒤 시방 반영 계획

병원선 전남 511호 건조 진척과 이월사업 사유, 취항 시기 질의

전남 511호 97% 완성·10월 취항 목표, 친환경 선박·186억 원 건조비 설명

최선국 위원장, 고독사 주무 부서가 노인복지과인지 사회복지과인지 질의

사회복지과, 고독사 총괄 담당 및 추가 실태조사 뒤 내년도 예산 반영 계획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요조사와 성인 대상 확대 기준,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시군 수요조사와 대상 확대 설명, 불용액 최소화 위한 추경 조정 방침 제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복지과 등 시도비 보조금 미수납액 발생 배경과 정산 차이 질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과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도 도마에 올라

전남도의회, 시군 결핵환자 관리체계와 예방대책 집중 질의

보건소 결핵관리 인력 배치와 접촉자·잠복결핵 사후관리 방식 점검

전남도내 결핵환자 매년 1000명 안팎 발생

농촌·노령인구·해안가 지역에 환자 집중

재소자 치료 사례를 들며 마약 사범·중독자 증가 속 예산 전달 체계와 사업 설계 문제 제기

집행 체계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 방향 마련 약속

마약류 사범 증가에도 치료비 지원 1명·관련 예산 불용 지적

신청 중심 지원 구조로 접수 사례 없어…검사 신청 여부 확인 방침

치료 연계 미흡 지적과 신청 부재 설명 맞서며 예산 집행 책임 공방

마약류 중독자 관리 사업 예산 2000만 원 불용 사유와 도내 마약류 중독자 현황 질의

도내 주소를 둔 대상자 신청 부재로 치료 지원 예산 불용, 지난해 지원자는 1명

최선국 위원장, 조례 지정 없이 통과된 이례적 상황에 집행부 추진 의지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정부정책 추이 보며 달빛 어린이병원 추진하겠다고 답변

최선국 위원장이 조례안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을 요청하며 수정안 제출 가능 여부를 질의함

함창환 수석전문위원이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제1호와 제3항 문구 수정 필요성을 설명함

최선국 위원장, 코로나19 후유증의 여성·아동·청년 영향 분석과 예산·정책 반영 주문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코로나 후유증 반영한 연구과제 포함 및 재단 협력 뜻 밝혀

전남도 성인지 예산 급감·성인지교육 이수율 저하·취약아동 보육 대책 점검

어린이집 폐원 속 시군별 보육 보완책과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양성평등 주간 행사 집행잔액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목표치 조정 배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추가 내시 반영 여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짐

여성가족정책관, 일부 사업 미진행과 비대면 운영 미흡을 설명하며 관련 쟁점은 추가 보고하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