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현창 의원, 지리산 케이블카 필요성 강조와 TF 부실 운영 지적

김기홍 국장, 케이블카 필요성 일부 인정 속 환경·안전 문제와 전문 부서 검토 필요성 설명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주체와 공동 대응 방식 놓고 의원·집행부 입장차

전남 출산율 0.97명, 구조적 부담 탓에 기존 출산장려 정책 체감 효과 미흡 지적

18세 미만 아동 가구 보편적 현금 지원 검토와 장기적 저출생 대응책 촉구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의미와 80세까지 연령 확대 이행 여부, 여성농업인지원팀 역할 점검

지원금·사용처·자부담 개선 현황과 전담 부서 보강 필요성 놓고 김영록 도지사 답변

오미화 의원, 갯벌 해상풍력 실증단지 환경훼손 우려와 평가·사후관리 신뢰성 점검 요구

강상구 국장, 적합 판정과 모니터링 결과 근거로 사업 타당성 및 주민 소통 확대 방침 설명

재생에너지 확대 속 환경보전 기준 강화 범위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둘러싼 시각차 노출

김미경,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공익소송 적용·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 촉구

장헌범, 공익소송 확대해석 선 그어…현행 규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 불가피

남도학숙 소송 공익소송 해당 여부·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 놓고 입장차

전남도의 관광약자 맞춤 관광환경 조성과 무장애관광 사업 운영 실태 점검

무장애 관광지 정비와 관광취약계층 지원, 저상 관광버스 시범운영 검토

여수, 전국 10만 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한 고속도로 미연결 지역…여수공항 활성화 대책 요구

전남도, 고속도로 확충 연구용역 추진…여수공항 추가 재정지원도 검토

전남 제조업 온실가스 전국 1위, COP33 준비와 기후변화 선도도시·특별법·기관 유치 실질 준비 촉구

광양만권 산단 탄소중립 지원 컨트롤타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기능·예산·인력 확충 필요 제기

전남 산업현장 장인·명장 기리는 명예의 전당 건립 필요성 제기

전남도, 상징 공간보다 인터넷·영상 홍보 등 효과적 방식 검토

라이즈 사업,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로 지방정부 주도 인재양성 추진

전남도, 7월까지 5개년 계획 수립 뒤 교육부와 협약해 전면 시행 예정

강정일 의원, 전남교육청에 독도 교육·청렴도 개선·근무여건 정비 촉구

전남교육청, 독도 탐방 확대와 국경일 교육 강화 및 청렴도 회복 방안 제시

바다화된 하천 종점·항만 인근 갯벌의 신고어업 수리 처분 제도 검토와 수계 종점구역 변경 대책 촉구

전남도·시군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교체 계획과 독도 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

강정일 의원, 광양시 하천 수계 종점 75년 유지 여부 점검과 하천기본계획 통한 종점 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도내 하천 수계 종점 기존 유지·관리와 광양시 요청 시 지방하천·국가하천별 검토 방침 표명

광양시 하천 수계 종점 변경 민원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강 의원과 김 실장 간 입장차 표출

전남 대중교통 승객 감소와 운수업체 경영난 속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개혁 필요성 제기

저상버스 확대, 농어촌버스 적용 한계, 준공영제·공영제 전환 등 전남 대중교통 전면 재구성 요구

전남도의회 본회의서 출산·보육 업무 통합과 조직개편 검토 요구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현행 유지하며 하반기 재검토 방침

임형석 의원, 전남 인구절벽 대응 위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직 강화와 인력 부족 점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 존치 입장과 정원 22명 부서 인력 과부하 우려 설명

임형석 의원, 전남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 미제출·조례 미정비 지적

김종갑 국장,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추진 설명

기본계획 제출 여부·조례 이행 놓고 의원·집행부 인식차

임형석 의원, 전남 학생 교육수당 도입 취지와 사교육 유발 가능성 질의

김대중 교육감, 기본소득 개념의 교육수당 필요성 강조하며 다자녀 지원 확대 검토

전남 전국체전·소년체전 준비와 체육 인재 유출 대책,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점검

김대중 교육감, 전국체전 성공 개최 집중 준비와 체육영재 유출 방지 종합계획 추진, 농산어촌 유학 지속 시행 답변

전국체전 기획단·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조직 확대와 장기근속자 승진 방안 검토

전국체전 전야제 시가 퍼레이드 추진 여부와 개막식·연계행사 준비 강조

전국체전기획단과 전남체육회·장애인체육회 인력 전문성 보강과 조직 확충 필요성 제기

전남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체육계 소통, 전지훈련·시설 활용, 장애인체육회 승진, 스포츠과학연구소 지원,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대응 방안 질의

전남체전 3위 목표 속 전남 출신 선수 비율·외부 선수 유입 원인·선수 관리 체계 점검 요구

전남도, 선수 데이터 보완·체계적 육성관리 방안 마련 약속

전남 신도심 공공주택 지역에서 초등학생 통학거리가 규정보다 멀어지는 사례와 학구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순천 서면지역 중학교 이설·신설 필요성을 놓고 교육감의 견해가 제시됨.

정영균 의원, 댐 주변 주민 지원 실태와 소형댐 건설·상설협력기구 설치 관련 국가·전남도 역할 촉구

김영록 도지사, 물 재활용시설 확대와 소형댐·도수터널·워터 그리드 건의 및 댐 주민 지원 실태 조사 검토

댐 주변 주민 지원과 수자원 대응을 둘러싼 국가 책임 강도와 지역 대응 범위의 시각차

정영균 의원, 전남 물 부족 대응 위한 워터그리드·대체수자원 개발과 신규·소형 댐 확보 필요성 제기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국가 물관리종합대책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른 대응 추진 및 신규 댐은 제도 범위 내 협의 검토 입장

전남도 역할 확대 요구와 국가 계획·법령상 제약 설명 사이 물 부족 대응 방식과 책임 범위의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