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신청·조사기간 연장 여부가 도마에 오름

예산과 용역비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신청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조사기간은 아직 연장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문제를 해소하며 추진하겠다는 설명

박형대 위원, 전남 신성장산업 전기차 지원사업과 체감형 지원 내용 질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생산·수출과 전기차 보급 담당 부서 구분 설명

박형대 위원, COP28 추진사업 결산서 미흡·핵심 내용 부재 지적

전남도, COP33 목표로 남해안 남중권·광양만권 탄소중립 전략 추진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이율을 둘러싸고 일부 재원이 사업에 쓰이지 못한 채 예치된 점과 장기적 재원 운용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지방채 이율과 자금 조달 구조를 설명하며 긴급 현안과 도민 복리 증진에 우선 쓰이도록 재원 계획을 꼼꼼히 세우겠다고 밝힘

행복버스 운영 미흡 지적

문금주 부지사, 보완 약속

나광국 위원,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 경위와 이월 내역·결산서 미반영 문제 제기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전남서비스원 예산 집행 후 코로나19 대응으로 남은 금액 도비 반납 설명

전남 미래 먹거리로 농수축산업·신재생에너지·데이터 산업 제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여천공단 안전대책·수소충전소 현황 질의

버스 재정지원 예산 구분과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지원 차이, 고속버스 보조금 여부에 대한 질의

적자 노선 손실 보전 중심의 버스 재정지원과 노선별 지원 체계, 고속버스의 통행료 감면 설명

전남도 순세계잉여금, 주민 복리증진·지역개발사업 우선 배분 원칙 제기

노인 일자리 예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한 전남도 보완 대책 마련 촉구

전남의 낮은 자체 재원 비율과 기금 운용 수익률·성과지표 산정 문제 제기

기업 유치 등 세원 확대와 기금 운용 개선 필요성 및 지표 객관성 한계 설명

임형석 위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성과 목표 과다 설정 지적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보조금·순도비 포함해 목표 현실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 약속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F1경기장 등 전남 자산 매각 및 채무상환 활용 방안 질의

영산재·오동재·땅끝호텔·사파리 아일랜드 매각 완료, F1경기장 매각은 추가 검토

정철 위원,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 예산·집행 내역 및 선정 기준·1인당 지원액 질의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 22억 6400만 원 집행, 4527명에 1인당 50만 원 지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1부부당 200만 원 지원 및 도비·시군비 분담 구조 확인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조건과 전출 현황, 시군 자체 지원 관계 질의

정철 위원,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례법 실효성 위한 예비타당성·조세재정 특례 개정 추진 상황 질의

문금주 행정부지사, 김승남 의원 발의 개정안 인지 및 전반적 지원 답변

전남도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오류 재발 방지와 주민편의시설·이차보전 예산 감액 사유 집중 질의

상하수도·수질 집행잔액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 원인 설명

국제자동차경주장 특별회계의 재정 구조와 균형재정 평가를 둘러싼 적자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전남개발공사 지원, 시설관리비를 감안한 운영 개선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해양치유센터 이월·불용 문제 집중 추궁

해양수산국, 지방어항 용역 장기화·해양치유센터 낙찰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이월 발생 설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41억 원 중 16억 원 불용, 미등록 점포 신청 저조로 예산 집행 차질

비정규직 지원·보호 예산 집행 부진 두고 노동자 권익 보호 소극 대응 지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 중 7억 원 이월로 비효율적 운영 지적

도비 사업 국비 공모 선정 전환과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설명

박형대 위원, 초과 세입에도 집행잔액 급증 추경 감액 미조정 지적

문금주 부지사, 세수 추계 세밀화·집행잔액 최소화 약속

진도군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사업 포기 시 다음 해 페널티 부과

근해어선 감척사업 준공금 신청 지연은 업체 지연, 전남 감척 실적 전부 집행 완료

해양쓰레기 반납·수산물 홍보행사 예산 전용·경영인 연합회 행사 연기 사례를 들며 사업비 잔액의 다른 사업 전용과 내부 검토 강화 필요성 제기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지침과 국비 승인 절차 준수 속 반납 최소화와 예측 가능한 행정 노력 약속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홍보 실태와 해저 침적쓰레기 수거 방안 점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홍보 미공유 인정하며 정화운반선 사업 효과 설명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급감과 창업 부재, 학생 지원사업 필요성 제기

수산유통가공과 예산전용·예비비 지출 배경과 사업 중복 추진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