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비용추계 전제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비용 반영 여부를 둘러싼 질의

비용추계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국비사업 연계 계획까지 포함됐다는 설명

안 제10조제3항 당연직 위원, 환경 또는 환경분쟁 담당 과장 규정 수정 필요성 제기

당연직 위원에 환경 및 발전사업 담당 과장 포함해 위원회 의견 개진 필요

조례 4조 2항 재정적 지원 범위와 비용추계서 부재 지적

재정적 지원은 예산 범위 내 행정적·일부 설립 시점 지원에 그친다는 설명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 5조 5항 주민참여 보장 규정의 강제성 논란

주민참여 보장 대신 주민참여 확대 표현 검토 필요성 제기

이광일 위원, '공영화 중심' 문구 강제성 우려·주민 의견 수렴 범위 명확화 필요 제기

강상구 국장, 민영화 배제 아닌 방향성 강조·주민 의견 수렴 기준 보완 검토 방침

민영화 해석·주민 의견 수렴 기준 놓고 이광일 위원과 집행부 입장차

재생에너지법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범위를 한정한 조례안 논란

신에너지 포함 여부 두고 집행부 “이번 사업엔 제외” 설명

최병용 위원, 공영화 수익 분배와 주민 갈등 우려로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필요성 제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조례는 사업 권고 아님과 주민 이익 공유·민간협의회 취지 반영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 전국 첫 도입 여부와 공영화 기준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지자체·공사·공단·출연기관 참여 중심으로 지분 참여는 가능하나 주도 규정은 아님 설명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도청-교육청 선제적 협업 필요성 제기

교육청, 교육기관 확충과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교육협력지구 확대 운영 방안 제시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협업 강화와 학생 주도 축제·박람회 운영 확대 필요성 제기

도교육청, 학생 참여형 행사 확대와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 지원 방침

전남교육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기본 점수 700점, 타 지역보다 낮다는 지적

점수 상향과 예산 증액 검토 의사 밝힌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 폐교 129개 관리 및 연간 1곳당 200만 원 지원

선박·무체재산·지상권 등 교육청 자산 내용과 금액 산정 확인 요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급식 조리실 환기구 교체 비용 반영 여부 질의

백도현 교육국장, 급식조리실 환기 문제 직접 점검 및 공기정화장치·유지비 지원 포함 설명

전남교육청 학교체육·엘리트체육 운영 현황과 학교체육시설 일반 도민 이용 기준 점검

학교시설 대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실비로 가능하고, 사용 시간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한 추가 조율 검토

전남 학생 학력 향상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예산 284억9000만 원의 충분성 논란

기초학력·교육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교육청 4조4300억 예산에도 학교 사업예산 소진 저조와 물품 재활용 실태 점검 요구

CCTV·노후 PC·스마트교육지원·집기류 등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 개선 필요성 제기

결산설명서 11페이지 순천시 관내 17건 상세내역 제출 요구 및 전남도교육청 1년 예산 규모 질의

임종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산설명서 자료 제공 여부 확인 후 상세내역 전달 답변

손남일 위원, 소림학교 숲 가꾸기 예산 올해 반영 요청

이선국 예산과장, 학교 요청 들어오면 반영 여부 검토 약속

전남 지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율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보호 대책 점검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범위와 출산휴가·병가 적용, 1급 교사 자격 혜택 등 질의

새로 인사 이동한 국장들의 결산 심사 대응 한계와 예산·결산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성 제기

결산잉여금 최소화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면밀한 관리 요구에 집행부 잉여금 축소 노력 밝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현황과 성과지표 산식, 생활임금 적정성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질의

생존수영 이행 여부와 초등 미입학자 통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설명

나광국 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수질검사에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도심 학교와 농어촌 학교 간 지원 차이 해소 요구

김정희 정책국장, 작은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비중을 두고 개선 추진하며 모든 학교에 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불용액 발생과 전남 학생 수 감소, 유학마을 수용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구 유입 및 거주지 확보 방안 논의가 이어짐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방소멸기금 활용과 별도 예산 지원, 전라남도·서울시교육청과의 MOU 추진 방식을 설명함

임형석 위원, 원격수업이 전남 기초학력 저하에 미친 영향과 사후 관리 점검 질의

백도현 교육국장, 원격수업 지침 설명하며 쌍방향 수업 중심 개선 방침 밝혀

진로진학교육 사업비 7억5000만원과 예산현액 18억원 차이 설명 요구

권역별 진로진학센터 관할 범위와 상담·사후관리 실적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