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차영수 위원이 도민행복소통실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와 집행잔액 중심의 지출·불용 사유를 점검함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이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 수립으로 미집행액을 줄이겠다고 밝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체계에 대한 조직 정립 필요성 제기

도민행복소통실장·전남자원봉사센터장 공동단장 운영 설명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협력체계 세분화 미흡 지적

통합자원봉사단 구성과 조례 제정으로 대응체계 보완 설명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도 통합 운영 추진 이유 질의

행안부,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센터 활동 통합 필요성에 조례안 마련 요청

질의 취지 미흡 답변 지적 속 팀장 답변 요청으로 드러난 입장차

계속비 사업이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학교 현장 물품·교구 구매의 필요성 검증과 낭비 방지 주문

전남교육청 이월사업비 축소와 기초학력 지원,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증액,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력 처우 개선 요구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과 진단검사 사후관리 설명 속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및 방문지도사 인건비 검토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과 지표 산정 방식의 적정성 점검 필요성 제기

기금 운용계획과 금고 계약 재조정, 여유자금 예치 방식 개선 주문

학교 밖 청소년 의무교육 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과 중학교 학력인정 실적 점검 요구

검정고시·EBS 연계 과정 중학교 학력인정 비율 제출 및 성과에 따른 예산 확대 입장

송형곤 위원, 성인지 예산 1640억 원 내 학생 대상 성평등·성폭력·성인지 교육비 포함 여부와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질의

교육당국, 관련 교육과 사업은 있으나 1640억 원은 순수 학생 교육예산이 아니며 학생 대상 특별 교육비 포함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

학생 성인지 교육 필요성 공감 속 성인지 예산의 성격과 학생 대상 교육 포함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이

성인지예산 지표 달성률 제고 대책 및 학교폭력 예방 CCTV 화소 상향 교체 방안 질의

성과지표 개선과 목표 미달 원인 분석, 신규 사업 발굴 및 담당자 역량교육 추진 답변

박종원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여부 확인과 부서별 집행 실태 재점검 요구

이선국 예산과장, 예산편성 TF 구성 후 선택과 집중으로 본예산 편성 방침

강진교육지원청 결산 불용처분 비율 0.1% 미만, 예산 집행 성과와 배경 질의

코로나19 속 전 직원 협력으로 대면 활동과 계획 업무 차질 없이 추진

박종원 위원, 교육연수원 91억 예산 중 9억2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과 추경 미조정 문제 제기

윤기정 교육연수원장,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원격연수 확대와 여비·공공요금 감소로 불용액 발생 설명

예산 불용 원인과 추경 조정 책임 공방 속 무책임 발언 논란과 사과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결산서상 현액 67억 원 중 집행잔액 9억400만 원 불용 사유 질의

코로나19 연수비·시스템 운영비와 전남 교육미디어센터 이전 중단이 불용액 발생 원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올해 불용액 791억 원 증가와 사업 집행 부진 여부를 둘러싼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불용액 원인으로 인건비·시설비·낙찰차액·집행잔액을 들며 축소 노력 약속

광영고 BTL 시설 노후화와 학생 편의시설 보완, 사립학교 재정부담금 100% 지원 요구

유치원 교원 노트북 납품 지연과 성황초 급식실 증축 공정 지연 배경 설명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 태양광 설비의 불능 상태 방치와 생활임금 적용 실태, 각종 기금의 미활용 문제 제기

학교 태양광 유지·관리 개선 검토와 생활임금 인상,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활용 방안 마련 약속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강화 사업 7억8000만 원 중 3억7000만 원 집행, 2억6000만 원 반납 논란

사업 대상 축소와 현장실습 참여자 감소로 국고 반납, 향후 보완 방침

박성재 위원, 전남교육청 BTL 채무 규모와 상환 계획 질의

보조금 반납액 5억6300만 원 발생 사유와 페널티 여부 확인

아동권리협약·국적 제한으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남 조례 필요성 제기

전남도, 국적 미취득 아동까지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조례안 의견은 없어

법규와 공고·고시에서 ‘전라남도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청’ 명칭 혼용, 통일 필요 제기

이광일 의원, 모든 법규 명칭 ‘전라남도교육청’으로 통일하는 데 동의

전남 관광객 유입 현황과 국내관광 1억 명·해외관광 300만 명 목표 집계 여부 질의

장애인 사격선수단 창단 4년 넘게 답보, 전남 장애인체육 활성화 차원 필요성 집중 점검

관광진흥기금 수익률 저조와 문화예산 징수결정액 감소 배경, 성과지표 선정 기준 등 집중 질의

국고보조사업 미이행·사업 변경과 코로나 영향 설명, 성과지표 자료 제출 약속

최병용 위원,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전환 시 예산 삭감·확보 차질 우려 제기

김영신 국장, 기금 한계 설명하며 일반회계에서 필요 예산 직접 확보 방침 밝혀

전략산업국 민간보조 사업 관리·감독과 R&D 자금 편중, 사업비 회수 실효성 점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 운영 방식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