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도시재생사업비 국비 50억3300만 원 미교부 배경과 공정 지연 여부 확인

강진 맘편한센터 설계 반영 문제와 도 차원 민원 창구 필요성 제기

12개 시도 시행 속 나머지 5개 시도 시행 지역 및 미시행 사유 질의

대전·울산·강원·경남·전남 시행, 위임범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점진 개정 설명

정기 회의 개최와 위원 임기·연임 제한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위원회 운영 효율성 위해 기준과 지침 등 내부 규정 마련해 연임 제한하겠다는 답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감액 사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준, 비상사태 종료 기념식 운영 적절성을 둘러싼 점검

감염병 대비 비축 방역소독약품의 수급·유통기한·품질관리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의 차이 확인

오미화 위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경 7,000만 원 증액 근거와 불명확한 사업계획 지적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서비스 확대 따른 증액 불가피성과 10월 개시 목표 예산 사용 방향 설명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예산 타당성과 사업 준비 수준을 둘러싼 시각차 노출

전남형 치매돌봄 종합대책과 시군 치매안심센터 지원사업비 4300만 원의 사업 내용·법적 근거 질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관련 전남 응급의료 여건 점검과 대책 마련 촉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전 사전 의견 확인 필요성 제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방식과 의료 취약지 지원, 폭염 대응 대책 설명

장애인 활동지원·발달재활 서비스 대기자 발생과 예산 공백 해소 방안 질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2개소 지원 대상과 개인 운영 시설 지원 제외 답변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축소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탈수급 지원·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점검

전남도, 탈시설 대상 확대와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장애인 참여 권고

각 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출입문 작동 방식 점검 요청

장애인 화장실 각 층 설치 및 인증·작동 정상 설명

최선국 위원장, 해수담수화시설 현장조사·시료채취 검사 항목 질의

명품지하수 50선 표지판 제작 추경 반영 추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미생물 배양기·배지 분주 시스템·시약 냉장고 추경 편성 배경 질의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체전 등 메가 이벤트 식중독균 검사 대응 위한 추경 반영 설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건환경연구원·교육청·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 조사·검사 협력 상황 점검

삼중수소 검사 확대와 장비 확보, 한빛원자력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추진으로 대응 강화

동부지역본부 결산서 일반 세입 미수납 3억4000만 원 발생 및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불용액 사유 집중 질의

수소충전소 확충과 광양만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통한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전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대응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청소년 마약과 학교폭력 예방 위한 캠페인·포럼 추진

전남 자치경찰 복장 변경, 법령상 한계와 홍보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조만형 위원장,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법령 범위 내 홍보 방안 추가 검토

자치경찰 예산이 2021년 2억 9800만 원에서 2022년 결산액 107억 4000만 원으로 크게 늘고 국비 비중도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전환사업 예산 전면 편성과 도·집행부 지원, 특별교부세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

전서현 위원, 코로나 영향·국비 반납 등으로 불용액 늘어난 배경 추궁

조만형 위원장, 후생복지 예산 현원 기준 편성·소액 집행잔액 최소화 방침

학교 주변 교통혼잡과 학생 안전 해소를 위한 모범운전자회 활용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모범운전자회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유인책 제도화와 선별적 활용 방안 검토

전남 청년 지원 항목·지원액 현황 및 상향 의향 질의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 원·주거 구입 이자 월 15만 원·근로자 주거비 월 10만 원·19세~28세 20만 원 지원 설명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와 예산 한계론의 입장차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96억 원에서 추경 때 약 68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놓고 홍보 부족과 가맹점 부족, 부정 사용 관리 방안이 함께 도마에 오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예상 신청 인원에 못 미친 집행 상황을 이유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홍보 강화와 부정 현금화 방지 조치를 설명

임형석 위원,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100인 아빠단 사업 적극 확대 필요성 제기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예산 증액과 권역별·지자체별 개선 방안 검토 뜻 밝혀

전남도 인구정책, 출산지원·청년사업 편중 지적

출산 인식 개선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전남 청년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응 대책, 인구청년정책관실의 구체적 사업 마련 여부 질의

청년 체감도 높은 사업 전환 요구 속 2022년 대비 2023년 달라지는 지원사업 점검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부진과 이주노동자 거주 인프라 조성 사업 점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맞춘 이주노동자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