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소방본부 보조인력 운영 예산 3억9000만 원 불용액 발생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월평균 143명 수준, 제도 폐지와 코로나19 영향

군 단위 구급차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지적

전남 전역 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구급차 확충·연계 대책 검토

소방서 신축 지연 사유와 지체상환금 발생 여부, 도서지역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예산 및 2023년도 확보 계획 질의

신안·진도소방서 준공 완료, 장흥소방서 진행 중... 골목길 소화기함 704개 보급 및 연도별 예산 협의

김미경 위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전용 가능 여부 질의

감염병관리과, 같은 통계목 내 전용 및 방역물품·홍보물 구입 전용 사용 설명

직급보조비와 사무관리비 전용 가능 여부 쟁점

보건복지국, 직급보조비와 사무관리비 통계목 동일해 전용 가능 설명

경로당 태양광발전 지원비율·설치비·전기요금 절감효과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 질의

도비 30%·시군비 70% 추진, 태양광 3kW 750만 원·5kW 1200만 원 및 기금 분산 예치·융자 활용 설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기금' 표현 적절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의료급여 재원,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와 수급자 의료비 지원 방식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복지기동대 우수 민관협력기관 선정 비용 등 불용액 발생과 예산 편성·집행 부실 지적

보건복지국, 불용액 사유 설명하며 선거법 검토와 예산 집행 방식 보완 필요성 인정

서대현 부위원장, 건강증진과 불용액 1억 원 발생·예산 집행률 94.9% 질의

진미 건강증진과장, 공공의료보건사업지원단 예산 미집행 금액 잔여 설명

최미숙 위원, 복지국 불용액 잔액 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

고독사지킴이 사업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설명

김정희 위원, 강진·순천의료원 지역개발기금 부채 상환 논의 넘어 운영비 지원·재정 보강 필요성 제기

강진·순천의료원 측, 부채 발생 경위와 경영 현실 설명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부채 제로화 방안 검토 필요성 공감

김회식 위원,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지원 근거와 도·기관 업무 중복 여부 질의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 고정부채 상환지원의 근거와 지원 기간 두고 공방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 5억 원 배분·내년도 예산 반영 질문

출연 동의 뒤 재단 이사회서 행사 계획 확정·집행 구조 설명

기금을 조성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에 의문 제기

양성평등기금 일몰 후 5년 유예 유지, 사용 방안 재검토 필요 답변

전남 자립준비청년 연간 발생 규모와 연락 두절·대학 진학·기초생활수급 전환 현황 파악 부족 지적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 자립준비청년 연간 약 200명 발생, 연락 두절 45~50%, 대학 진학률 10% 안팎 설명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잔액 발생 사유, 함평 자강원 과태료 처분 논란, 전남 1인가족 복지증진 기본계획 지연 점검

자립준비청년 사회안전망과 양성평등기금 100억 조성 목표의 2026년 달성 가능성도 확인

전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집행과 가족센터 건립비 이월·집행 현황 질의

전액 집행과 예비비 처리, 국비 미송금과 설계·입지 지연에 따른 가족센터 건립비 집행 설명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규모·삭감 배경 질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과 성폭력 피해자 퇴소 지원 확대 논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미흡과 전남 아동·여성 지원사업 산출근거 논란

일시보호시설 개보수 지연으로 국비·운영비 반납 경위 도마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방안과 기금 불용 최소화 대책이 함께 거론됨

정책협의회 이후 교육청과의 후속 협의와 중장기 의제 발굴 방향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짐

귀농·귀어 정착 지원, 사후관리와 시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인구청년정책관, 제안 수용하며 추진 의사 밝혀

강문성 위원이 전남 청년인구 유출 규모와 원인을 따지며 현장 중심의 적극 대응과 청년 정착 대책 마련을 주문함.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이 청년 유출 원인과 우수사례를 설명하고 현장 참여를 포함한 적극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답함.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선정 기준과 전남 지역 추진 현황, 귀농귀촌인 정착 갈등 해소 방안과 교육 운영 내용 점검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어울림마을 지원 기준과 현장 대응, 정착 교육 및 갈등 요인 설명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외국인 주민에서 다문화가족까지 참여 범위 확대 필요

전남도, 누구나 참여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방침

전남 인구 감소·청년 유출 속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창구와 귀농귀촌 공공임대형 주택, 출생지원금·산후조리원 감면 확대 방안 점검

외국인 도민 상담·통역 지원 운영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 보완 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