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오미화 위원, 전남사회서비스원 비전과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범위 질의

신현숙 원장, 공공성 강화 위한 긴급돌봄 체계 구축과 위탁운영 필요성 답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범위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 예산 편성 여부, 타 시도 비교 현황 확인 요구

노인생활지원사 사고 시 보험 적용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 서비스 대상 어르신 안내 필요성 제기

최선국 위원장, 장애인 콜택시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여부 질의

신현숙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 장애인 콜택시 건설교통국 소관 및 시군 협의 난항 답변

장애인 콜택시·바우처 콜택시 가까운 거리 배차 기피 등 서비스 불편 개선 필요성 제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AI 배차·강제배차 도입에도 인접생활권 운행 불편은 여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복지기동대 차이와 대상자 선정 방식, 발달·재활 서비스 대기자와 치매·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점검

반려로봇 보급과 감염병 방역 자료 제출, 경로당 방역·은둔형 외톨이 지원 준비 상황 확인

농부증 만성 통증, 보건소 통증케어 장비 확충 필요성 제기

보건소 방문서비스 운영 중, 의료장비 보강 등 관리 강화 방안 검토

통합의학박람회장 활용 활성화와 반려로봇 사전 실증 필요성 제기

유현호 국장, 박람회장 활성화 공감과 반려로봇 체험 검토 밝혀

발달장애인 부모의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필요성 제기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수당 차등 지급, 부모에게 활동보호사 자격을 부여한 돌봄 수당 지급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해 종합 검토 및 의견 반영 답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연간 108억 원 예산 집행 내역과 전라남도 내 발달장애인 현황 질의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족 동거 지원 제도 부재 지적과 신설 검토 약속

남도음식문화큰잔치·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보건복지국 소관 여부 쟁점

음식문화축제, 관광국 협조와 업무 분담 정리 필요성 제기

김성일 위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업무 파악 여부 질의

유현호 국장, 부임 초기로 아직 부족한 점 있다고 답변

신의준 위원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보전·공공복무요원 대체 인력 전환·농업인 지원센터 확대·우유급식 실태 파악 등 이번 회기 중 취합 보고 요청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먼저 보고하고 시간이 더 소요되는 사항은 추가 정리하겠다고 답변

박선준 위원, 학교 우유급식 선택권 확대·계절근로자 격리비 지원·꿀벌 부패병 보험 특약 도입 등 요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교육청·관련 기관과 함께 추가 검토 방침

농정국 과·결원 29명 인력 확보와 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조례 필요성 제기

도, 인력 필요성 공감하며 지원센터 조례 준비·우유 무상급식 개선 검토

정영균 위원, 꿀벌 산업 3종 경영지원자금 24억 지원 여부와 말벌 지원 사업 질의

박도환 과장, 말벌은 퇴치·포획 장비 지원 대상이며 한봉·양봉 지원 비율은 7대3 설명

위원회 답변은 국장이 책임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꿀벌 피해·김치 산업·쌀값 수급 조절 보충질의 예고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모르는 내용은 자료를 요청해 답변하겠다고 밝혀

순천 꿀벌 농가 예비비 지원 누락과 국산 김치 인증업체 관리·김치산업 클러스터 추진 계획 질의

쌀 재고 대책과 밀 등 타작물 육성 필요성 제기

농업인 안정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정 기반 마련 요구

공익형 직불금·쌀값 안정 대책 등 농정 한계와 농업용수 대책 점검

함평·장성·영광 잔디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예지물의 중금속 포함으로 퇴비 활용이 어려워지며 불법 소각·투기와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됨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소관 부서 전달 및 동부지역본부 임업 파트 연계 대응 방침 밝힘

신의준 위원장, CPTTP와 IPEF 구분한 대응 필요성 강조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특위 활동 협조 뜻 밝혀

CPTTP 발효 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중단 가능성, 전남도 대응 촉구

농업용 면세유 지원 유지 여부를 둘러싼 전남도의 계획 질의

농어촌 외국인 인력 인건비 차액 보전·지원과 공익요원 대체인력 활용 제도 개선 검토 요청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한 종합 검토 뒤 회기 종료 전 위원회 보고 방침

진흥기금 운영에서 지역농협을 제외하고 농협중앙회와 수협만 취급하는 이유를 두고 농민 불편 해소 방안 요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정책자금 운영 구조 설명하며 불편 사항 추가 파악 뒤 개선 방안 별도 보고 약속

친환경 농업 현장 인력난과 정부 지원사업 한계 지적

진흥기금 운영 대상에 지역농협 제외한 이유 질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담양 빈집 활용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농촌재생 필요성 제기

농촌 인력 부족 해소 위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연계 인력 양성·공급 대책 도 차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