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감액추경 후 예산서·결산서 사업목 불일치와 806억 원 이월금 적정성 질의

교육청, 집행 어려운 사업 우선 감액·특교 잔액 감액 반영·예비비 사후 승인 절차 설명

서임석 위원, 예산 이월 원칙적 금지·교육지원청 목적사업비 한시 금지 검토와 집행 책임 강화 요구

광주시교육청, 예산 이월 최소화 검토와 AI교육원 개원 준비·교육자료 활용 확대·급식·강사 검증·특수교육 일자리 대책 점검

예산 이월 강한 통제 요구와 현실적 최소화론의 뚜렷한 입장차

김용임 위원, 교육청 재무제표와 실제 예산 집행 일치 여부 및 학교 증축공사 이월 관행 개선, 학생 수 감소 속 인건비성 경비 유지 이유 추궁

최승복 부교육감, 방학 중 공사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과 이월 최소화, 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교육서비스 체감도 제고 노력

심철의 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기준 점검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명시이월·사고이월 기준 설명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반영 검토

심철의 위원, 환수액 세입 미반영과 이월예산 편성 원칙 점검 및 복지카드 감액·담배소비세 소송 등 질의

광주시, 명시이월 기준 설명과 예산 집행 원칙 유념 및 담배소비세 2심 승소·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 사유 설명

심철의 위원, 교구 사용비 5억여 원 사고이월 원인행위 여부와 법정전출금 600억 원 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처리 경위 추궁

답변측,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 후 차기 연도 집행이라 설명…전출금 이자 문제는 관행 처리 또는 구체적 협의 부재로 답변

전출금 무이자 처리 합의 여부 놓고 인식 차이 표출…회의록 근거 제시에 재협의 필요성 부각

김용임 위원, 학습부진 예방지도·새 학년 준비 교구·교재 활용연수 예산 5억6000만원 사고이월 및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부정확성 지적

교육청, 교재·교구 보급 절차와 방학·동절기 공사 일정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하며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

서임석, 이월액 변동 점검·의료파업 장기화 따른 병원형Wee센터 운영 대책 질의

박지영, 총이월액 감소 설명·의료파업 따른 병원 운영 차질 별도 대책 부재 답변

박희율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영역 재조성 사업 사고이월 7억 원의 내부 계획 부실 여부 지적

백기상 교육국장,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과정과 KC인증 검토 미흡 등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 발생 설명

박희율, 사고이월액 31억 원 급증 사유·요건 충족 여부 추궁

김용일, 사고이월 절반 감축 가능·내부 착오에 증가 설명

심철의 위원, 시설사업비 계속비 과다 편성 비효율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계속비 감액 불가피성 설명 속 집행 가능 범위 편성 노력

계속비 축소 요구 의회와 제도 유지·운용 개선 집행부 간 인식 차

서임석, 추경 감액 뒤 동일 사업 내년 본예산 재편성 배경 추궁

선계룡,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감액·재편성은 이월 축소 위한 조치 설명

예산 재편성과 기금 적립 운용 둘러싼 편법 소지 대 개선 논리 충돌

심철의 위원, 2021년 예산 이월 급증과 명시이월 편성 적정성 추궁

교육청, 추경 시설사업비 대규모 편성과 설계·시설비 집행 시차에 따른 명시이월 발생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