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구직활동 수당·일경험드림 민간위탁 수수료율 기준 마련 및 공모 명시 요구

교육청년국·청년정책과, 예결특위 지적 후 위탁수수료 2% 이내 기준 정비 및 공모 반영 방침

신산업 분야 취업 지원 실효성 제고 위한 위탁 업체 역할 강화·차기 공모 운영 방안 보완 주문

만기 이후 새 공모 추진, 제안 내용 공모 요건 반영 검토

연 50억 원 투입 청년 민간위탁사업 효과·결과물 점검 및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성과 자료 제출 요구

교육청년국, 2018년 사업 시작·일시 중단 후 자격 요건 조정 재추진 및 성과 자료 제출 예정

중소기업 3D 업종 청년 지원 강화 및 청년 대중교통 할인 확대 필요성 제기

대중교통 할인 지원 비율 및 기준 확인 방침

심창욱 위원, 청년정책 소극 운영과 청년센터 위탁수수료 급증, 위탁·TP 사업 성과평가·감사 관리 부실 가능성 추궁

집행부, 청년정책 큰 틀 유지 속 수요사업 확대 검토와 청년센터 수수료 인력·운영 안정화 반영, 위탁사업 지속 점검 입장

청년센터 위탁수수료 과다 여부와 위탁·보조사업 성과평가·감사 체계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

심창욱 위원, 일경험 드림 청년 중도 퇴사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 이유와 대체 채용·보조금 지속 여부 질의

김기숙 국장, 사업 초기만 대체 채용하고 이후에는 청년 참여 제한 우려로 미대체·사업주 추가 지원 중단 설명

심창욱 위원, 광주시 청년센터 위탁 선정 불투명성과 청년사업 실효성·성과 분석 미흡 지적

광주시, 청년 예산·인구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실적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 제출·정치행사 동원 방지 약속

정무창 위원, 라이즈센터 파견수당 편성 적정성·청년 구직활동 수당 효과·광주청년센터 조직 운영 문제 점검 필요성 제기

교육청년국, 라이즈센터 수당 기준 재검토·구직활동 수당 보완·청년센터 인력 이탈 원인 설명

이귀순 위원,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8억4500만원 발생 사업과 결산·반환 시점 질의

오인창 청년정책관, 청년드림수당·일경험드림플러스 인건비 잔액 최다·정산 4월 마무리 설명

심철의 위원, 청년센터 위탁 변경동의안 재상정 경위와 제출 절차·사업 내용 충실성 점검 주문

오인창 청년정책관, 기존 운영기관의 일부 사업 미수행 통보에 따른 추가 사업 반영 필요성 설명

청년위원회 구성 다양성 확대와 결혼한 청년 주거·복지·양육 문제 반영 요구

청년위원회 다양한 참여 유도, 청년정책 홍보 기준 정비와 행복플러스·일경험드림플러스 운영 방침 설명

심창욱 위원, 청년센터 운영 논란·유사 사업 통폐합·소득 기준 형평성 재정비 필요성 제기

오인창 청년정책관, 청년센터 사직 종용 의혹 오해 해명·평가표 기준 통일·사업 효율성과 형평성 재검토 방침

광주청년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여부·이해충돌 소지 추궁

시, 특보 임용 뒤 운영 일부 문제 인정…새 수탁자 선정 후 안정 운영·고용승계 유지 설명

청년센터 민간위탁 집행잔액 대규모 발생에 사업 부실 및 위탁기관 평가 적정성 점검 필요 지적

높은 퇴사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과 위탁기관 교체, 청년센터 운영 정상화 설명

세입추계 부정확성과 청년사업 성과·성인지 지표 설정 문제 제기

국비 반납 확정 지연에 따른 초과수입 발생과 홍보 집행 미진·낮은 목표치 설정 설명

심창욱 위원, 청년센터 운영 사업 집행 잔액 2억 원 불용 경위 질의

김동현 청년정책관, 사업 축소·인력 퇴사·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예산 2억 원 불용 설명

심창욱 위원, 위탁사 중도 포기에 따른 인력 낭비·선정 과정 책임 부재 지적

김동현 청년정책관, 계약서 검토·사본 공유·실사 강화 통한 재발 방지 방침

심철의 위원, 위수탁 계약서 사본 첨부 및 계약 전 실무협의 강화 요청

김동현 청년정책관, 동의안 계약서 사본 첨부 및 사전 협의 필요성 설명

청년정책과 관리 기능 강화와 일자리 연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심사 방식 질의

일자리 연계 협의 진행,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심사 지원 및 위탁사업 관리 강화

김용임, 청년센터 퇴사율 데이터 확보·근무 만족도 개선과 예산 증액 배경 점검, 네트워킹 사업 조정 및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기준 질의

조현호, 자립준비청년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 증액과 청년센터 개선 추진, 네트워킹 사업 조정 및 중위소득 50% 이하 운전면허 비용 지원 계획 설명

서임석 위원, 2022년·2023년 민간위탁 4개 부분 내용 변경 여부 질의

조현호 청년정책관, 2022년·2023년 내용 동일·프로그램 동일 답변

이귀순 위원,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청년13 통장지원사업 1년 단위 재위탁 배경과 고용 안정성 문제 질의

조현호 청년정책관, 내년 6년 만료 시점 재검토 예정·이번에는 기존 사업 1년 연장 판단

이귀순 위원, 청년갭이어 사업 민간위탁 대신 직접사업 추진 가능성과 청년 수요 반영 여부 질의

조현호 청년정책관, 해외 중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 필요성 설명

이귀순 위원, 17억 원 예산 세부 내역 불일치 자료 제출·해명 요구

조현호 청년정책관, 17억 원 예산 자료 제출 약속·청년센터 위탁과 특보 임용 인과관계 부인

광주청년센터 잦은 퇴직과 센터장·실장 교체에 따른 사업 지속성·정책 정착 우려

낮은 급여와 형식화된 업무, 연 단위 반복 사업 등 높은 퇴사율 원인 제시와 대책 마련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