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정무창 위원, 학내 고도화 사업 제안서 평가·협상·계약·추진 일정 차질 여부와 설계 변동 가능성 점검

고인자 정책국장, 학내 고도화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1순위 업체 협상 진행 및 설명회 의견 반영 예정

서임석, 시설과 재배정 가능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기준 추궁

교육청, 통합발주 가능 사업은 420 코드 배정·학교 특수성 반영 사업은 620 코드 편성 입장

학교 업무 전가 지적과 통합발주 확대 요구 맞선 420·620 코드 기준 공방

심창욱 위원, 반복된 감사 지적 근거로 사립학교 물품관리 부실·급여 과오납 사례 질타

교육청, 폐기 절차 미준수·물품대장 관리 미흡 설명과 정기 점검 보완 방침

심창욱 위원, 학교별 동일 물품 개별 전출 방식 지적 및 공동구매 통한 학교회계전출금 절감 필요성 제기

김용일 행정국장, 대규모 목적사업비 물품 본청 공동구매 확대와 예산 절감·학교회계전출금 감소 방안 검토

심창욱, 학교회계전출금 일괄 교부에 따른 학교별 개별 구매 반복 문제 개선 필요성 제기

김용일, 학교 자율성 존중과 품목별 공동 수급·교육청 입찰 병행 속 통합 입찰 개선점 검토 방침

심창욱 위원, 학교회계전출금 인건비 전용 배경과 예산 목 변경 절차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학교 예산 집행 위한 과목 변경 사례와 전용 절차 설명

심창욱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의 인건비·운영비 전용 건수·금액 질의

박지영 부교육감, 2023년도 예산 전용 14건·총 11억 원 답변

심창욱, 학교별 공사 규모 따른 예산 차이와 시설과 산정 기준 질의

조영우, 시설비 면적·기준단가 산정 및 20개교 외벽 교체비 사전 일률 편성 설명

서임석 위원, 동곡초 그린스마트스쿨 추경 편성 사유 질의와 학교별 전환준비금·사전기획용역비 지출 항목 표준화 필요성 지적

교육청,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은 의견 수렴·답사·워크숍 등에 쓰이는 비용이며 세부 항목과 학교별 내용 별도 보고 방침

이귀순 위원, 시설사용료 2900만 원 감액 내역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증가 배경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시설사용료 과목 조정 설명과 학교회계 반납금 134억 원 재편성 답변

서임석 위원,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 이행과 방염마스크·전자칠판·꿈드리미 사업 관리 기준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통합 가능 사업 확대와 집행 매뉴얼 개선 지속 검토, 방염마스크 규격 지침 마련·전자칠판 기본 물량 통합구매 추진

이귀순 위원, 전자칠판 특정 업체 편중 지적과 통합구매 방식 전환 요구

광주시교육청, 전자칠판 통합구매 재검토와 수업페스티벌·홈페이지 예산 편성 점검 방침

서임석 위원, 학교회계전출금 사업 통합 발주 기준 불분명·출입관리시스템 보완 가능성 추궁

박철신 정책국장, 학교별 설치 여건·제품 차이로 출입관리시스템 개별 구매 필요 설명

학교회계전출금 통합 발주 기준과 인조잔디 유지관리 예산 검토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서임석 위원, 남성 급식종사자 휴게실 보완·석면 검사 예산 누락과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 질의

교육청, 휴게실 방학 중 보완·석면 검사 예산 추가 반영과 통합구매·전출금 절차 추가 검토 방침

학교시설 개선 공사 경쟁입찰 낙찰 차액 불용액 발생과 낙찰률 점검 요구

최소 87.745% 낙찰률 설명과 사업 효율성 반영한 제도적 점검 강화 방침

서임석 위원, 학교장 재량휴업 가능 여부와 학교회계전출금·통합구매·시설공사 검토 결과 질의

교육국장 현 상황 휴업 불가 입장, 행정국장 관련 검토사항 조속 보고 답변

학교회계전출금 자율 집행 범위와 본청 담당 범위 기준 서면 제출 요청

관련 기준 서면화해 10일 이내 제출 방침

서임석 위원, 학교회계전출금·본청 일괄 집행 관련 교육청 입장 표명과 구체적 관리 대책 요구

교육청, 학교별 집행 혼선 줄일 사업별 계약 매뉴얼 안내와 예산 편성 재점검 방침

첨단고 모듈러 교사 예산 미집행 경위·활용 기준과 자유수강권 중복·학교회계전출금 효율 집행 점검

교육부 예산 지연·교직원 반대로 첨단고 모듈러 취소, 교육회복 프로그램 겹침에 자유수강권 수요 감소

심창욱 위원, 사립학교 인사대장 전산화 업무·추진 부서와 위탁용역비 연례 여부, 개정교육과정 홍보영상 제작비 적절성 질의

최영순 정책국장, 사립학교 인사카드 전산화 추진·위탁용역비 시스템 구축 일회성 비용 답변

심철의 위원, 교육청 노트북 품질 기준 마련과 불법촬영 점검 예산·공립유치원 지원·일부 추경 사업 타당성 재정비 요구

교육청, 노트북 구매 대안 보고와 계약 방식 설명, 불법촬영 상시감시 시범 운영 및 유치원 지원·추경 예산 재확인 방침

김용임 위원, 교육청 전자스크랩 예산 집행 적정성과 비판 기사 반영 여부 점검

교육청, 저작권·계약 제한과 추가 예산 부담으로 스크랩 확대·외부 배포 난항 설명

전자스크랩 공공성 확대 요구와 저작권·예산 제약을 내세운 교육청 입장차 표출

심창욱 위원, 사립학교 6곳 계단 논슬립 교체 예산 5천만 원 일률 편성 이유와 학교별 사업 현황 자료 제출 요구

교육청, 학교 신청에 따라 시급한 구간만 통상 5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 설명

심창욱 위원, 노조 3곳 전국단위 무상임대 현황 자료 제출 요청 및 사립 6개 학교 계단 논슬립 교체 예산 3억원 학교별 내역 점검 주문

김용일 노동정책과장, 노조 무상임대 현황 자료 요청 수용

이귀순 위원, 모험활동 다층형 복합 로프코스 시설확충비 35억 원 산출 근거·절감 가능성 질의

김형태 학생교육원장, 전국 사례·시장조사 기반 산정 및 600㎡ 규모·안전시스템·짚라인 반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