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증액분 집중 점검

박경미 위원, 기업 투자 지역과 고용 규모·정주여건 대안 및 이차보전 추경 편성 배경 질의

박원종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도비 비율과 유치 건수 감소 이유 질의

서은수 국장, 투자 불발로 인한 예산 미집행과 특성화 지정 업종 지원 차이 설명

사업 비용분담 비율 기본 3대7 여부와 여건별 조정 기준 질의

기본 비율 3대7이나 참여 여부와 여건 따라 도비 분담 비율 상이

내년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가 전장이 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에 대한 문제 제기

투자 인센티브와 지투 보조금 예산 확대, 부족분 추경 보완 및 산학 연계·인력 양성 계획 제시

한춘옥 위원,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강화와 전담PM 선제 대응 주문

장성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기업 확정 전 신중 검토 필요 제기

한춘옥 위원, 로컬콘텐츠페스타 담당 부서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감소 배경 질의

위광환 국장, 로컬콘텐츠페스타 사업 설명하고 기업 투자 감소는 경기 여건·산업 침체 영향이라고 답변

전남도 지방 활성화 펀드 대상 사업의 지자체 부담분 8%와 청산 이익, 묘도·전략국 데이터센터 사업 비율을 놓고 질의

지자체 부담분은 자기자본 8%라는 설명과 함께 청산 이익은 출자금 회수 구조라는 답변

최정훈 위원,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사업 국비 감액·도비 매칭 조정 적정성 질의

도비도 국비 감액 비율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4개 과제 차질 없이 추진 중

조례 제5조의 100분의 8 이상 출자 기준과 차입 근거, 이사 지명 절차를 둘러싼 질의

기재부·행안부 협의로 기준을 정했고 1조4000억 사업의 출자분 2800억 중 8%를 반영했다는 답변

이철 위원이 11조의 근거 조항을 질의

유현호 본부장, 11조는 마을공동체사업 근거라고 답변

일자리경제본부 역할과 각종 기업·조직 기준,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와 투자유치 실효성 집중 질의

출연기관 예산 예치은행과 운용 방식까지 확인하며 집행 구조 전반 점검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 예산 편성 근거 추궁

행정부지사, 수요조사 12건·141억6000만 원 반영 및 지난해 집행률 저조 설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4억 규모 예산 감액에 수요조사 정확성 논란

국내 경기 악화로 신청기업 줄어 감액 발생, 수요조사·예산집행 철저 당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집행률 저조로 예산 불용 우려

보조금 기준과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산정 기준 등 제도 전반 점검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실적과 지방비 분담·악용 방지 대책 집중 질의

도, 산업부 기준에 맞춰 분담 비율 조정 및 홍보·사후관리 강화 방침

국내복귀기업 유치 전망과 전남 복귀기업 현황, 지원 소급 적용 여부를 질의함

전남도, 국내복귀기업 규정·인센티브 기반 마련과 시행일 이후 지원 적용 설명함

외국인 투자 비용 부담과 보조금 악용 우려 속 국내복귀기업 선별 지원 필요성 제기

이건섭 본부장, 위원회 승인 예산 지원과 투자유치협의회 심사 통한 선별 유치 강조

전남도 투자기업 지원 대상과 민선 6·7기 투자유치 실현율·보조금 차이, 환수·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민선 7기 투자유치 실현율 57%, MOU 1002개, 보조금 감소는 산업단지 분양률 상승과 국비 보조 우선 유도 때문

전남도 투자기업 지원 예산 60억 추가 편성 및 추경 반복 증액 방식 적정성 제기

미래형 자동차 튜닝·코리아인터내셔널 지원사업 민간보조·적자보전 운영 타당성 논란

기업 투자유치 방향성·사후관리 체계 의문 제기

청년 일자리 위한 기업 선별 투자유치·산재 대응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