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역할과 수소경제 연구 방향 점검

태양광 실증·해상풍력·수전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액, 2022년 50% 이상 증액 논란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인건비 상승이 증액 배경

안 제10조제3항 당연직 위원, 환경 또는 환경분쟁 담당 과장 규정 수정 필요성 제기

당연직 위원에 환경 및 발전사업 담당 과장 포함해 위원회 의견 개진 필요

조례 4조 2항 재정적 지원 범위와 비용추계서 부재 지적

재정적 지원은 예산 범위 내 행정적·일부 설립 시점 지원에 그친다는 설명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 5조 5항 주민참여 보장 규정의 강제성 논란

주민참여 보장 대신 주민참여 확대 표현 검토 필요성 제기

이광일 위원, '공영화 중심' 문구 강제성 우려·주민 의견 수렴 범위 명확화 필요 제기

강상구 국장, 민영화 배제 아닌 방향성 강조·주민 의견 수렴 기준 보완 검토 방침

민영화 해석·주민 의견 수렴 기준 놓고 이광일 위원과 집행부 입장차

재생에너지법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범위를 한정한 조례안 논란

신에너지 포함 여부 두고 집행부 “이번 사업엔 제외” 설명

최병용 위원, 공영화 수익 분배와 주민 갈등 우려로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필요성 제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조례는 사업 권고 아님과 주민 이익 공유·민간협의회 취지 반영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 전국 첫 도입 여부와 공영화 기준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지자체·공사·공단·출연기관 참여 중심으로 지분 참여는 가능하나 주도 규정은 아님 설명

임형석 위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성과 목표 과다 설정 지적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보조금·순도비 포함해 목표 현실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 약속

이철 위원장, 기업도시 진입도로 착공·준공 시점과 공사비 증액 경위 집중 추궁

전남도 집행부, 진입도로는 2015년 12월 착공·2022년 12월 준공 예정, 설계변경 반영 총사업비 3054억 원 설명

진입도로 공사비 증액과 금당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판단 놓고 의회·집행부 시각차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성과지표 산식·목표 설정 오류 지적

태양광 발전 설비 누적 목표와 도시가스 보급률 산식, 초강력 레이저 시설 성과지표 보완 요구

해상풍력 일자리의 지역 연계 방안과 섬 지역 에너지 공급 대안 마련 촉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제출과 섬 지역 주택 태양광 보조사업 추진 방안 제시

최병용 위원, 풍력산업 해외 출장·해상풍력 추진 주체·도 역할 집중 질의

강상구 국장, 해상풍력 주민협의 방식과 도시가스 배관 지원 기준 설명

이재태 위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3000만 원 불용 사유 및 농어촌 난방비 지원 확대 주문

강상구 국장, 세입 부족에 따른 불용액 설명과 에너지바우처 홍보·도시가스 보급 확대 검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과태료 단속 건수와 불시 단속 여부, 협조 단속 방식 질의

작년 단속 3건, 올해 건수는 추후 제공... 불시 단속과 도·시군·협회 협력 실시

이광일, 제재부과금 1억3000만원 초과 징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 질의

강상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초과 징수 불가피성 설명

과태료 부과의 기업 위축 우려와 법 집행 불가피론의 입장차

이철 위원장, 화순광업소 방문 전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 점검과 전남도 대책 마련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화순광업소 미방문 밝히고 방문 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

화순광업소 예산 반영과 결산 승인 대상 부재 속 관심 부족 지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특별지역 지정과 조기 폐광 대응 놓고 협의 현황 점검

한숙경 위원, F1 운영 도 직접 주도보다 민간 위탁 확대와 최소 관리 필요성 제기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KIC 위탁 운영 속 민간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뜻 밝혀

여수 수소차 보급 실태와 충전소 부족, 장시간 대기 문제로 장거리 운행 어려움 지적

무궁화 법적 지위 부재 확인과 산림과 무궁화 지원 사업 387억 원 집행 보고

김정희 위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예산 매칭과 미세먼지 취약지역 사업 편중 문제 제기

우렁이 생태계 교란 여부와 전기차 충전소·수소충전소 추진 방식, 순천 지역 사업 진행 상황도 질의

최선국 위원장,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불용 및 올해 보급 물량·충전소 현황 질의

올해 수소차 보급 693대 조정, 현재 236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13개소 설치 현황 보고

반도체 수급 물량과 전기차 수급률이 보조금 신청 포기와 연결되는지 질의

신차 출고 지연과 수급 불균형으로 올해 포기 사례 확대 가능성 제기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와 성과지표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목표 설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됨

전기화물차 보급의 반납·불용 반복과 미세먼지 저감 지표 달성률 표기 방식의 통일 필요성이 함께 논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