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전출금 무이자 합의 여부 놓고 입장차
심철의 위원, 교구 사용비 5억여 원 사고이월 원인행위 여부와 법정전출금 600억 원 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처리 경위 추궁
답변측,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 후 차기 연도 집행이라 설명…전출금 이자 문제는 관행 처리 또는 구체적 협의 부재로 답변
전출금 무이자 처리 합의 여부 놓고 인식 차이 표출…회의록 근거 제시에 재협의 필요성 부각
심철의 위원, 교구 사용비 5억여 원 사고이월 원인행위 여부와 법정전출금 600억 원 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처리 경위 추궁
답변측,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 후 차기 연도 집행이라 설명…전출금 이자 문제는 관행 처리 또는 구체적 협의 부재로 답변
전출금 무이자 처리 합의 여부 놓고 인식 차이 표출…회의록 근거 제시에 재협의 필요성 부각
김용임 위원, 학습부진 예방지도·새 학년 준비 교구·교재 활용연수 예산 5억6000만원 사고이월 및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부정확성 지적
교육청, 교재·교구 보급 절차와 방학·동절기 공사 일정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하며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
유아상담 지원 사업 예산 잔액과 상담실 구축 방식, 유보통합 대비 연수 대상·대규모 수요 대응 방안 질의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상담 기능 집중과 자격연수·역량강화 연수 운영 방안 검토 답변
교육정책연구과제 집행잔액·연구원 미채용에 따른 과제 차질 지적과 교육 현안 대책 주문
연구인력 재구성에 따른 정책연구 정상화 설명과 국외연수·돌봄·전자칠판 등 운영 개선 방안 제시
전북 단독 선발·광주 전남·전북 묶음 지역 전형에 따른 학부모 불만과 광주시교육청 대응 방향 질의
전북의 호남권 공동 선발 불가 입장 속 광주·전남 중심 지역 전형 검토와 지역 대학 총장 협의 추진
심창욱 위원, 학교회계전출금 인건비 전용 배경과 예산 목 변경 절차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학교 예산 집행 위한 과목 변경 사례와 전용 절차 설명
심창욱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의 인건비·운영비 전용 건수·금액 질의
박지영 부교육감, 2023년도 예산 전용 14건·총 11억 원 답변
서임석, 이월액 변동 점검·의료파업 장기화 따른 병원형Wee센터 운영 대책 질의
박지영, 총이월액 감소 설명·의료파업 따른 병원 운영 차질 별도 대책 부재 답변
박희율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영역 재조성 사업 사고이월 7억 원의 내부 계획 부실 여부 지적
백기상 교육국장,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과정과 KC인증 검토 미흡 등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 발생 설명
박희율, 사고이월액 31억 원 급증 사유·요건 충족 여부 추궁
김용일, 사고이월 절반 감축 가능·내부 착오에 증가 설명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정보 공개와 접근성 개선 필요성 제기
기관별 홍보·공개 기준 통일과 단계별 기준 마련, 담당자 명시 요구
김정희 위원장, 홈페이지 관리 책임 연구정보원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기술은 정보원·콘텐츠는 각 기관 자체 관리 답변
전남 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 수정 필요성 제기
교육발전특구 등 사업 추진 위한 재정 변화 선제 대응과 시행령 변경 준비 강조
전남미래교육재단 독립성·재원·인사권 실효성 의문 제기
전남국제직업고 설립 목적과 다문화학생·외국인 유학생 정주 연계성 점검
김정희 위원장, 모의고사 데이터 투명성과 활용 방안 설명 부족 지적
백도현 교육국장, 관련 데이터 보유 및 자료 제공 방침 설명
모의고사 데이터 확보·설명 수준 놓고 위원장과 교육국장 인식 차 노출
이재태 위원, 학력 관련 기초자료 부재 속 정책 수립 근거 부족 지적
백도현 교육국장, 수능 자료 미취합·비공개는 서열화 방지 위한 교육적 판단 설명
학력 자료 활용·공개 범위 놓고 정책 의지론과 교육적 비공개론 충돌
전남교육의 목표와 지난 2년 성과, 핵심 과제 설명 부족 지적
‘공부하는 학교’ 의미와 학력 변화 지표 설명 보류
갑질 행위 신고 현황과 상담사 운영의 효과를 둘러싼 질의
“교장·교사·행정직원 간 소통 부재 관련”이라는 신고 내용과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답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 홍보영상·책자 3만5000부 발간과 SNS 서포터즈 운영 방식 논의
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위 홍보 내용 공유와 의회 소통 강화 주문에 교육청 검토 답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복사·붙여넣기식 업무보고와 JNE챗봇 지연·교육청 홈페이지 오류·화장실 모델 구축 점검 요구
전남교육청, JNE챗봇 경과 설명 보완과 홈페이지 재점검·선진형 화장실 모델 세심 추진 약속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와 업무 매뉴얼·DB 구축 방안
본청 사업 분석을 토대로 팀별 20~30% 감축과 3~5분 처리 가능 매뉴얼 보급 계획
심철의 위원, 미지급 법정전출금은 집행잔액 아닌 미집행금 성격 지적
김동현 교육정책관, 세입 미수납에 따른 잔액 발생과 기준 맞춘 집행 노력 설명
법정전출금 지연 보유 이자 귀속·반환 여부 놓고 시와 교육청 협의 필요성 부각
이명노 위원장, 사립학교 교원채용 금품 요구 신고 포상 이후 추가 유사 사례 확인 여부 질의
김영래 감사관, 유사 사례 1건 추가 접수돼 내부 조사 중이라고 답변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재원·편성기준 질의
교육청, 이자수입 반영·여유재원 조성 및 사용잔액 편성 결정 주체 설명
김용임 위원, 지방공무원 이전비 사업근거로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 제시한 점 지적
교육청, 이전비 예산 증액 요구 설명하며 관련 규정 재확인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