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 복합시설 사업, 권역별 균형 공모 필요성 제기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동부권 집중 우려와 전남 동서남북 권역별 균형 공모 필요성이 제기됨.
전라남도교육청은 매년 약 4개교를 공모하고 시군별 1개교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은 교육청·지자체·교육부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고 설명함.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동부권 집중 우려와 전남 동서남북 권역별 균형 공모 필요성이 제기됨.
전라남도교육청은 매년 약 4개교를 공모하고 시군별 1개교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은 교육청·지자체·교육부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고 설명함.
특별회계 신설·존속기한 연장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및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주민 민원 확인 요구
존속기한 연장 절차상 문제 없음·4수원지 해제 관련 특별 민원 없음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서의 세입·세출 구분 미비와 부기 보완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실제 사용 실·국과 협의해 세입·세출 구분과 부기 사항 최대한 반영 약속
대변인실 예산 74억 원 증액 배경과 도정 역점사업 홍보예산 재배분 여부 질의
홍보예산 증액 논란 속 의대 유치 등 도정 현안 홍보 필요성과 성과평가 한계 제기
조석호 위원장, 김대삼 후보자 복지 경력 기반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책임 수행 역량·철학·비전 및 복지연구원-사회서비스원 통합 구상 질의
김대삼 후보자, 조직진단·직원 소통·요구조사 기반 통합 추진과 직제·직급·업무 차이 해소 및 광주 사회서비스 발전 의지 표명
박경미 위원, 기후대응기금 운영기금 적립·단순 사업 편중 우려 제기
안상현 국장, 기후대응기금 2030년 100억 원 조성 목표와 활용 방안 설명
보통세 증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전출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 확인
법정 적립 기준 따른 비상 대비 재원, 재난 발생 시 도정 전반에 배분 사용
홍기월 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 선임 관련 재산보유현황 기재 오류 여부 추궁
김대삼 후보자, 오타 해명과 투명한 원장직 수행 의지 표명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 예산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예산도 대폭 감액된 점을 두고 삭감 적절성 재검토 요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경상적 경비 절감과 재정 여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감액 여부 재검토 시사
이명노 위원, 재산신고 부동산 금액 차이·공탁금 자금 흐름·통합 조직 운영 구상 집중 질의
김대삼 후보자, 부동산 가액 기준 차이 해명·자료 오류 보완 약속·공공성 기반 조직개편 구상 제시
박미정 위원, 통합 전환 첫 원장 후보자의 내부 소통·직원 의견 반영 부족 우려
김대삼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직원 협의 작성·조직진단 의견 수렴 추진
서용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통합 배경과 인권센터 구상·후보자 적격성 집중 추궁
김대삼, 연구·서비스 지원 원스톱 통합과 인권옹호 필요성·현장 의견수렴 반영 강조
인권센터 신설과 장애인복지관 기능 이관 놓고 중복성·의견수렴·운영 적격성 공방
조석호 위원장, 자료 제출 소요 시간과 회의 중 제출 가능 여부 추궁
김대삼 후보자, 회의 중 제출 곤란·추후 서면 제출 및 준비 부족 사과
자료 제출 부실 지적과 추후 보완 제출 입장 맞선 청문회 공방
정다은 위원, 최치국 후보자 봉사활동 서류 직접 작성 여부와 공고문 불일치 경위 추궁
최치국 후보자, 서류 직접 작성·연구원 검토 거쳤으며 평가원 서식 따른 기재라는 설명
개인 봉사활동인지 기관 주도 사업인지 놓고 봉사활동 기재 적정성 공방
최지현 위원, 최치국 후보자 논문·보고서 간 높은 표절률과 인용표시 누락에 잘못된 자료 제출 지적
최치국 후보자, 문제된 3건 외 표절률은 낮고 동일 시기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자기표절 성격 해명
논문 중복의 표절 성격과 연구윤리 위반 중대성을 둘러싼 입장차 확인
채은지 위원, 최치국 후보자 전문성·인력충원 계획의 교통·도시 분야 편중과 조직문화 리더십 검증
최치국 후보자, 종합 정책 경험 기반 운영 가능성과 공학 분야 정상화 후 균형 채용 방침 강조
광주연구원 운영 균형성과 과거 의혹 관련 리더십 적격성 놓고 공방
안평환, 최치국 향해 친형 김해시장 선거 연루 경위·선거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광주연구원 중립성 확보 방안 추궁
최치국, 선거대책본부 참여·부적절한 선거개입 부인…연구원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침 표명
당시 보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정황 해당 여부 놓고 안평환·최치국 입장차
정다은 위원, 정책반영도·수요자평가 강조에 따른 연구 독립성 저해 우려와 연구조정위 구성 방식 질의
김기곤 단장, 정책 활용성과 일부 반영 필요성과 연구조정위의 연구원·시 공동 구성 설명
정무창 의장,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증액분 시장 동의 여부 질의
강기정 시장 증액 요구사항 동의, 이정선 교육감 예산 효율 집행 및 정책 대안 반영 의지 표명
안평환 위원, 광주시 잇단 추경에 예산편성 원칙 위배 우려와 면밀한 검토 필요성 지적
문영훈 행정부시장, 예산편성 대원칙 이행 강화와 불필요한 추경 최소화 방침
각화농산물시장 노후 전선 정비 공사 연내 마무리 요구
1·2·3동 정비 완료 및 7동 3분의 2 정비 예정, 나머지 동 추가 예산 필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분산과 광주근교권 주민 불이익 해소, 체감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문화예술 보조금 지침 정비와 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 전시장 조성, 예산 편성·집행 자치성 확대 논의
최지현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021년 정산분 구체 내용 질의와 2029년 이후 지속 필요성 강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2021년 정산분은 전년도 정산에 따른 추가분이며 기금은 수도권 지방소비세입 35% 재원으로 2029년까지 지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