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채은지 위원,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 현황·스토킹 재범예측평가 도구 개발 여부 질의

자치경찰위,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스토킹 재범예측평가 도구 개발 용역 추진

명진 위원,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 실무협의회 진행 내용 및 회의록·후속 조치 자료 제출 요구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자율방범대 운영 활동 지원 예산 3년간 동결 지적, 시·구 협의 통한 활성화 필요성 제기

자율방범대법 시행 앞두고 예산 증액 통한 자율적 활동 활성화 필요

우범지역 상시 순찰 운영 계획과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배분, 파출소 통폐합 대책 질의

여성안심귀갓길 조도 개선 추진과 자치구별 순찰 운영, 2개 구 각 5천만 원 지원 및 파출소 기능 유지 협조 설명

정다은 위원, 자치경찰 맞춤복지지원 복지포인트 기준액·전국 평균·국가경찰 보전 차이 질의

김태봉 위원장, 복지포인트 연 24만 원 책정·전국 평균 42만 원·국가경찰 차액 보전 조정 설명

박필순 위원, 자율방범대 참여 인원 증가 여부 점검과 시민주도형 안전도시 조성 위한 활동 지원·정책 검토 필요성 제기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 참여 증가 경향 설명과 예산 지원 유지·합동순찰 강화 및 시민안전실 사업 연계 검토

명진 위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방식 질의

고은경 과장, 아동 보호·112 신고 시스템 및 자발적 봉사활동 운영 설명

박필순 위원, 자치경찰위 정책자문단 운영 속 정책자문관 필요성·역할·예산 불용 배경 추궁

김태봉 위원장, 정책자문단 27명 운영·정책자문관 현재 부재…자문 기능 충분 판단에 예산 삭제 방침

자치경찰위원회 법령상 사무 범위와 실무상 역할의 괴리, 국가경찰 협조 요청 강제수단·지휘감독·예산편성 권한 부재 지적

국가경찰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로 자치경찰 사무 수행 조직이 모두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조 요청 외 조치 수단 부재

박필순 위원,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연구용역 사전 공유 누락 경위와 성과물 제출 요구

김태봉 위원장, 최종보고회 미공유 사과와 연구용역 결과물 전달 및 시책화 추진 설명

정다은 위원, 다중운집 안전관리 계획·매뉴얼 접근 제한과 자치경찰 대응시스템 구축 검토 질의

박남주 실장, 행사 안전관리계획 국가경찰과 협의 진행…자치경찰 참여 가능 부분 검토

자치경찰위 세출결산 잔여예산 중 국내여비 불용 과다 지적

정리추경 통한 사전 정리 방침

박필순 위원, 안심마을 사업 시행 주체 확인과 도시재생 연계·주민 참여형 추진 필요성 제기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시행 주체는 서부경찰서이며 자치경찰위 지속 관여와 주민 소통 방침 표명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CCTV 미설치 속 장기 지연 경위 질의

도시재생 연계 갈등·관제 협의 지연으로 사업 늦어져 8월 말 대부분 마무리 예정

정다은 위원, 자치경찰위 정책자문단 홍보소통전문가 포함과 성범죄예방 VR 콘텐츠 구체 점검, 홈페이지 홍보 기능 보강 요구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추가 활용 검토와 성폭력범죄예방 VR 교재 제작 소통 지속, 홈페이지 관리 충실 약속

자치경찰위원회 성과 점검과 제도 운영 애로·예산 문제에 대한 의회 협조 방안 질의

국가경찰 협조 의존 구조와 실질적 권한 한계,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정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