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복지예산 감소 원인·지원 확대 논의
명진 위원, 교육복지지원사업 결산 감소 원인 점검·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 강조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특회계 부담·토공휴일 지원 인원 감소로 예산 감액 설명
명진 위원, 교육복지지원사업 결산 감소 원인 점검·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 강조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특회계 부담·토공휴일 지원 인원 감소로 예산 감액 설명
명진 위원, 교육청 예비비 결산서 누락 여부 질의
김환식 부교육감, 시스템 오류에 따른 자동 출력 누락 확인 및 점검 강화
김용임 위원, 예산 두 배 증액에도 695억원 불용·학교시설 사업 집행잔액 질타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시설비 집행잔액은 설계비·시설비 일괄 편성과 추경 감액 지연 영향 설명
학교 공사 지연배상금 발생에 따른 관리감독·업체 선정 강화 촉구
학교 공사 관리 협의 지속·학원 성범죄 경력 미조회 지도감독 강화
두 달 넘게 소재 파악되지 않은 학생 신속 확인 요구
교육감 소속 취약관리 전담기구의 결석 첫날부터 절차에 따른 관리 및 해당 사안 재점검
자료 요청 지연에 따른 추경·결산 심사 어려움 지적, 광주 여중생 귀가 사건 대책 질의
민주시민과·행정예산팀 공동 대응
자체수익 급감·직업교육 비용 증감 사유 자료 요구, 특성화고 집행잔액·돌봄교실 오후 7시 운영 저조 원인 추궁
고교 무상교육·코로나19 영향 설명, 직업교육 관련 자료 제출 방침, 돌봄교실 오후 7시 확대 운영 난점 제시
전남도내 저소득층 학생 수와 수학여행비 지원 범위·적정성 점검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검토와 지원 확대 방안 상의
조선수군 재건길 학생 체험학습·지역사 교육과정 활용 및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질의
전남 의(의)교육 내실화와 교육협동조합·전현직 교사 활용 지원 방안 제시
초등학교 신설 기준이 인구 감소 시대에 맞지 않아 교육평등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목포 석현지구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문제도 도마에 오름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렵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소규모 학교를 배치해 통학 불편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적 신설 검토 및 용지 확보 시 적극 추진 방침 제시
교육감 교체 따른 조직개편 앞두고 조직진단 재검토·외부용역 검토 필요성 제기
조직진단·외부용역 장단점과 범위 검토, 방향 확정 시 의원 설명·공청회 계획
심창욱 위원, 산업안전보건 추가 6시간 교육 예산·시행 계획 누락과 교육 미실시 배경 추궁
교육청, 올해 법정 의무교육 24시간만 편성…부교육감은 추가교육 가능 여부 검토
추가교육 예산 편성·재검토 여부 놓고 엇갈린 답변, 내부 소통 필요성 지적
심창욱 위원, 안전보건교육 집행잔액 본예산 대비 36.7%·약 3억 원 과다 불용 설명 요구
최영순 정책국장, 관계과장 답변 예정·보고 통해 인지
광주교육청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규모와 확대 가능성 질의
광주교육청 일반 임기제 공무원 정원 24명 중 23명 채용, 추가 1명 여력 설명
관사 배정이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가운데 10년 이상 한곳에 머무는 사례와 특정인 장기 배정 문제 제기
행정국장, 연립관사 입주 기준 설명하며 관련 사항 종합 점검 약속
조옥현 위원장, 전남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반대의견에 입장 질의
전남교육청, 협력강사 포함 조례안 원안 유지 방침
조옥현, 전남교육청 소통·참여 활성화 조례안 반대의견서 제출 여부 질의
김진남, 교육정보 서비스 확대와 SNS 기반 양방향 소통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취지 설명
반대의견서 존재 여부 놓고 조옥현과 교육청 간 사실 인식 차이 노출
이귀순, 재무제표 오류·공유재산 미등재·도서물품 '0' 처리 등 자산 관리 부실 지적
교육청, 공유재산 누락 인정·회계교육 강화 및 도서물품 에듀파인 등록 관리 방침
이귀순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여비 집행 부진·부서별 여비 편차·학교교육환경개선비 집행률 차이·추경 명시이월 비중 추궁
교육청, 코로나 영향 여비 집행 감소·공립 시설비 이월·사립 전출금 교부에 따른 집행률 차이 설명
무상 교과서비 과다 편성 의혹·사학 지원 타당성·학생 폭행 미징계·학군조정 SNS 소통 부재 추궁
교육청, 학생 수 변동·사학 운영 한계 설명하며 수요예측 보완·추가 조사·제재 검토 방침
예산 편성 적정성·사학 대응 실효성·학군조정 소통 방식 놓고 의회와 교육청 공방
이귀순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시민참여담당관·감사관·민주시민교육과·남북교류협력기금·노동정책과·초등교육과 예산 집행 부진과 정리추경 미반영 집중 질의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여파와 사업 변경·대면연수 취소·기금 재검토 등으로 집행잔액과 미집행 발생 설명
심철의 위원, 2021년 예산 이월 급증과 명시이월 편성 적정성 추궁
교육청, 추경 시설사업비 대규모 편성과 설계·시설비 집행 시차에 따른 명시이월 발생 설명
박희율 위원, 적극행정 예산 미집행과 접수 실적 감소 지적·학교·기관 홍보 부족 추궁
최영순 정책국장, 접수 기간 단축 영향 설명·연중 접수와 인센티브 집행 확대 방침
박 위원 '기간 단축은 핑계' 질타, 교육청은 일정 조정 영향과 개선책 제시
소프트웨어 대량 구매 할인율 미반영에 따른 낙찰차액 확대 가능성 제기
예산 편성 단가 사전 조사 반영에도 입찰 과정 낙찰차액 발생 가능성과 3% 할인율 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