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고서 인센티브·예산 감액 놓고 질의
최정훈 위원, 성과보고서 인센티브·성과계획 결함 지적 및 단기 인력 처우 개선·장애학생 예산 감액 사유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성과보고서 자체 인센티브 없고 성과계획서는 부서평가 참고 자료라 설명하며 관련 사항 검토 답변
최정훈 위원, 성과보고서 인센티브·성과계획 결함 지적 및 단기 인력 처우 개선·장애학생 예산 감액 사유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성과보고서 자체 인센티브 없고 성과계획서는 부서평가 참고 자료라 설명하며 관련 사항 검토 답변
임형석 위원, 초등 특수스포츠강사 예산 전액 삭감 이유·절차 질의
양기열 과장, 초등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60세 이상 퇴직 설명
농산어촌유학 지원기간·지원기준 차이와 유치원·보육 연계, 재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전남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견해 차이 속 교류 프로그램·재지원 방안 계속 협의
학교생활 중 상해 발생 시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까지 100% 지급하는지 여부 제기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전액 지급, 비급여 항목은 선별 지원 및 청구 절차 개선 추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와 미납분 차감 방식 논란
전라남도의회 예결위, 기간제 교원·시간강사 현황과 처우 확인
어린이집 교육청 이관에 따른 전남교육청 입장과 예산·조직 개편 질의
전남교육청,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찬성…예산 문제는 논점
전남교육 대전환 본예산 570억 원 편성에도 사업 추진 가능성 의문
준비 미흡한 상태에서 내년 추경까지 기다리면 추진 지연 우려
전남도 지정 마을학교의 해제·평가 기준과 예산 집행 기준 점검
해제 조건은 없고 평가·컨설팅 강화와 탈락 기준 마련 검토
여순 10·19 사건 예산 반영 여부 및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방식 점검
평화인권교육 명칭 표기와 청소년 문화활동 단체 보조사업 설명
마을학교 물품 구입 예산이 사업비의 5~10% 이내로 제한돼 현장 수업 운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예산 확대에 맞춰 물품 지원 범위와 예산 한도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박선준 위원, 농산어촌유학 장기형 전환과 가족 체류형 확대 시 역할 분담·주거 지원 문제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학생·가족 정주형 농산어촌유학 추진과 직업 문제 등 유기적 대응 약속
최근 5년간 불용액 집행률 상승에도 2022년 2차 추경에서 930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한 불용액 감축 조치
고교학점제와 스마트형 미래학교 등 시급 사업 재원 배분 계획 점검 예고
조옥현 위원장, 전남 교육예산을 물처럼 쓰지 말고 교육발전·격차해소·지역소멸 대응에 맞게 쓰라고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답변
박성재, 수학여행비 3배 증액 대상과 초등 15만 원 지원 적정성 집중 추궁
조영래, 수학여행비·체험활동 별도 지원 및 초등 1박 2일 권장 기준 설명
초등 수학여행비 지원 수준과 학교급 간 형평성 놓고 입장차
박현숙 위원, 순천 학교폭력 예산 3배 증가 이유와 진로·진학 예산 부족 지적
순천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학생 수 증가·예방 활동 확대 따른 증액 설명
박현숙 위원, 진로·진학 예산 시군별 편성 기준과 학교폭력 예산 대비 적정성 문제 제기
정선영 중등교육과장, 시군 규모 반영한 편성 및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실·주니어 명장 프로그램 운영 설명
순천교육지원청, 2023년 학력 향상 예산 14억 5000만 원 편성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순천 교육 현안과 미래학교 시범운영 논의
전남형 수능 J-FINAL 출제교사 인력풀 내년 유지 가능 예산 논의
수능 EBS 연계율 제고 방안도 함께 질의
사립학교 시설 부족·관리 부실에 따른 교육환경 불이익 개선과 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 확충 예산 증액 및 교부 단계 검토·부실 집행 학교 페널티 등 현장 점검 강화 방침
학급 기본운영비 산정 기준과 소규모·대규모 학급 차등 지급 폭 확인
학교 기본운영비 연동 학급 기본운영비에 학급 수·학생 수 가중치 반영
특정업무 경비의 학교 확대 반영 여부와 지급 대상 범위 점검
특정업무 경비의 결정 주체와 학교 회계·계약 담당자 포함 가능성 질의
박형대 위원, 자유학기제 농어촌 정착 부족과 내실화 지원 예산 2400만 원 편성 적정성 지적
정선영 중등교육과장,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로 전환되며 예산이 기본운영비에 편성됐다고 설명